2021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계획

2020. 12.

	행 정 안 전 부 지방규제혁신과

			목 차

Ⅰ. 인증제 운영현황	1

Ⅱ. 개선방향	2

Ⅲ. 개선내용	3

Ⅳ. 세부 운영계획	5

Ⅴ. 향후일정	7

【붙 임】

1. 지자체 의견수렴 검토 결과	8
2. 개선지표 총괄요약 및 전후 지표 비교	9
3. 통합지표 세부내역	13

4. 광역지자체 전용지표	29

5.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서	30

2021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계획

Ⅰ		인증제 운영현황

□ 추진배경

❍ 규제혁신 선도모델 구축·공유확산을 통한 규제혁신 선순환 촉진

- 지자체의 규제혁신 인프라 항목별 표준 목표를 제시하고 성과 포상

- 기초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향상

□ 그간 추진경과

❍ ‘규제혁신지수 및 자율진단모델 개발’ 연구용역(’18)을 통해 지표 개발

❍ ‘18년 최초 시행, ‘20년까지 32개 기초자치단체 신규 인증(인증률 14%)

≪ 연도별 지방규제혁신 인증기관 ≫

구분	신규인증	인증기관
‘18년	15개 기관	(광주)북구, (경기)성남시∙수원시∙안양시∙용인시∙의정부시, (강원)동해시∙횡성군, (충북)제천시∙충주시, (전북)김제시∙부안군∙완주군, (경남)김해시∙창원시
‘19년	8개 기관	(대구)동구, (경기)화성시, (충북)진천군∙청주시, (충남)서산시, (전북)남원시∙정읍시, (경북) 의성군
‘20년	9개 기관	(서울)서대문구, (경기)부천시·파주시, (충북)옥천군, (전북)순창군, (전남)영광군·완도군, (경북) 성주군, (경남) 통영시

* ‘18년 인증기관 중 청색표시한 곳은 ’20년 재인증 획득(성남·용인 미신청, 횡성 탈락)

** ’20년 인증기관에 대해 신규인증 1억원, 재인증 2천만원 인센티브 연내 지급 예정

Ⅱ		2021년도 인증제 개선방향

□ 개선방향

□ 지자체의 인증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 신청대상을 광역 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평가지표도 감축·정비

□ 분야지표 운용에 따른 역점사업 항목 분산 및 지자체의 선호 편중 문제 보완을 위해 역점사업 중심으로 평가분야 통합

□ 인증 추진 당시의 업무담당자에게 성과 보상이 주어지도록 선정시기 앞당겨 조정(‘19.12월→’20.11월→‘21.10월)

* 평가대상 기간 : ‘20.9월 ～’21. 8월(증빙자료 제출 : ‘21. 9월 1주차)

□ 한정된 재원하에서 신규인증 신청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신규인증 후 재인증 도래기간을 연장(2 →3년)

□ 주요 변동내용

구분	종전	개선
∘ 신청대상	∘ 기초지자체 * 평가그룹 : 12개 그룹(시4, 군4, 구4)	∘ 기초 및 광역(17 시·도) 지자체 * 평가그룹 : 5그룹[광역 2그룹(도부1, 시부1), 기초 3그룹(인구 기준 구분)]
∘ 포상(표창, 재정인센티브) 대상	∘ 합격점 이상 모든 지자체	∘ (광역) 도부·시부 각 1위 ∘ (기초) 합격점(750점) 이상 모든 단체
∘ 평가분야	∘ 공통분야와 선택분야로 구분	∘ 선택분야 지표 주요사항을 공통 분야에 편입하여 통합
∘ 지표수	∘ 33개 지표 * 공통(15), 각 분야(6)	∘ 20개 지표(통합)로 간소화 * 가점항목(14∼15개) 모두 폐지
∘선정시기	∘ 9월말 신청, 11월말 선정	∘ 8월말 신청, 10월말 선정(1개월 당겨 선정)

Ⅲ		개선내용

《 인증제 개요(개선사항 반영) 》

❍ (신청대상)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

❍ (선정주기) 신규인증 매년 선정(3년 유효), 재인증(3년 유효)

○ (평가지표) 20개 지표*

* 규제혁신 기반(9개), 성과 창출 및 확산(3개), 역점사업 협업(8개)

❍ (인증·포상) 선정된 자치단체에 대해 표창 및 재정인센티브 수여

* 포상 훈격 및 재정인센티브 금액은 관계부서 협의 결과 반영하여 세부계획 별도 수립·시행

□ 신청대상 확대

❍ 기초지자체에만 부여하던 인증제 신청 자격을 광역지자체에도 부여하여 참여기반 확대 및 광역의 사업관리 역할 강화

- 광역지자체를 2그룹(시부, 도부)으로 나눠 그룹별 1위* 인증

* 평가점수 750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각 그룹별 신청단체가 3개 미만이면 단일 그룹으로 통합하여 평가 후 1·2위 인증

- 기초지자체 실적 통합관리 및 지원 관련 지표(170점)를 광역지표로 신설하여 광역이 중간 협업고리 역할을 수행토록 사업설계

□ 평가분야 통합

❍ 공통(필수) 분야 1개와 선택분야 3개*를 운영하던 것을 통합(필수) 분야 1개로 일원화

- 지자체별 특성 및 강점을 발현하기 위해 3개의 선택 분야를 설정·운영하였으나 선택 과정에서 특정 분야로 쏠림현상 발생

* [2020년 분야별 재인증 포함 신청현황] 적극행정 활성화(16), 자치법규 자율정비(4), 소상공인 등 지원(4)

- 자치법규 정비사업, 규제과제(뉴딜 등 테마규제) 발굴 등을 통합지표로 편입하여 해당 영역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협업 유도

□ 평가지표 간소화

❍ 절차·과정 등 체계 구축 중심 지표에서 산출·성과 등 효과성 부문을 강화하여 지표 균형감 제고

- 체계 구축 지표 및 배점 축소(15개 지표 700점 → 12개 지표 600점)

- 선택 분야에 산재해 있던 자치법규 정비, 적극행정 활성화, 규제혁신 과제 발굴 등 실적을 필수항목화(8개 세부지표, 400점 배점)

❍ 사업의 본질적 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표 달성 조건을 최대한 간소화

- 기존 지표 달성 기준 중 본질적 업무 취지와 관련도가 낮은 요건들을 과감하게 완화*

* 규제정보 분기 제공 시 1개 경로만 활용한 경우에도 0.5회로 인정, 규제영향분석서 누리집만 게재해도 실적 인정 등

- 종전 가점 항목 14∼15개(공통 10, 분야 4∼5)를 모두 폐지

* 가점항목 폐지를 보완하기 위해 인증 합격점수 하향 조정(800점→750점)

□ 성과-포상 연계 강화

❍ 인증업무 담당자의 성과가 제때 보상받도록 인증기관 조기 선정

* 최근 3년간 선정시기를 지속적으로 앞당김(‘19.12월→’20.11월→‘21.10월)

❍ 노력이 많이 투입되는 신규인증 중심의 재정인센티브 운용을 위해 인증 유효기간 연장(2→3년)하여 재인증 수요 조정

Ⅳ		세부 운영계획

□ 신청 접수

❍ (신청대상)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

*

개선

광역지자체까지 신청대상 확대

❍ (실적기간) ’20. 9. 1. ~ ’21. 8. 31.(12개월)

❍ (신청방법) 인증심사지표 진단지 채점표* 및 증빙자료를 책자로 3부 제작하여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제출(제출용 2부, 자체보관용 1부)

* 인증 신청 전 자가진단을 시행하여 진단점수 700점 이상 시 신청 진행 권장

* 제출기한 이후 공문을 접수하거나, 공문은 접수되었으나 증빙서류 책자가 제출기한 내 도착하지 않은 경우, 50점 감점 처리

□ 심사·선정

❍ (인증심사위 구성) 5~7명 이내(내부위원 2명 이내 +외부위원 5명 이내)

* 외부위원은 학계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규제혁신 컨설팅위원 등으로 구성

❍ (인증심사) 1차 서면심사 + 2차 현지실사

- 1차 서면심사 : 제출한 증빙자료(책자) 확인

- 2차 현지실사 : 추가 증빙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방문으로 서면심사 결과 검증 및 확정

* 1차 서면심사 결과 700~800점 점수 확보 지자체

❍ (심사내용) 규제혁신 기반, 성과창출 및 확산, 역점사업 협업 등 단일분야 20개 지표

*

개선

(정량지표 19개, 정성지표 1개) 종전 3개 분야 33개 → 단일분야 20개 지표로 분야 통합 및 지표 간소화 (세부내용 붙임 참조)

❍ (평가그룹 구분 및 선정방법) 광역 2그룹(시부, 도부), 기초 3그룹(인구 기준 10만 미만/30만 미만/30만 이상)으로 구분하여 평가

- (광역) 지표별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1,000점) 대비 750점 이상 최고점수를 획득한 2개 기관(도부1, 시부1) 선정

- (기초) 750점 이상 획득한 모든 기관 선정

* 그룹별 신청기관 3개 미만 시 인접그룹 통합 심사요령

예시1) 광역 도부 2개 기관, 시부 3개 기관 신청한 경우, 단일 그룹으로 5개 기관을 심사하여 1위와 2위를 선정

예시2) 10~20만 인구보유 기초지자체 그룹 신청기관이 2개이고 아래 그룹 신청이 3개이고, 위 그룹 신청이 2개이면 위 그룹과 통합 심사하여 750점 이상 득점 지자체를 모두 인증하고 평가그룹 내 순위에 따라 표창 훈격 결정

□ 포상 및 사후관리

❍ 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 결과 안내 및 언론 홍보(10월)

*

개선

종전(11월말)보다 1개월 앞당겨 선정결과 안내하여 실질적 업무수행자에게 인사가점 등 성과 보상이 주어지도록 안배

❍ 신규인증(재인증)기관 인증패 제작·수여(11월)

❍ 신규인증 우수기관 및 업무담당자 표창 절차* 진행(’21.11.~‘22. 2.)

* 공적조서 작성 → 공적 공개검증(2주) → 지자체별 공심위 운영 → 표창 상신→ 표창 수여

❍ 신규인증(재인증)기관 재정인센티브 지급(’22. 2월)

- 신규인증 기관 재정인센티브는 획득점수와 무관하게 균분지급하고 재인증 기관은 신규인증 재정인센티브 금액의 1/5 수준에서 결정 지급

* 인증기관 표창은 관계부서 협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

❍ 자율진단 결과 700점 미만인 기관 또는 인증 탈락 기관이 컨설팅 요청 시 다른 지자체에 우선하여 미흡 부분에 대한 컨설팅* 추진

* 인증제, 자치법규 정비(등록규제, 입증책임제 등), 기타 규제혁신 업무 일반에 대해 찾아가는 교육으로 운영되며 연초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계획 별도 수립

Ⅴ		향후일정

❍ ’21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추진계획 안내	: ’20. 12월
❍ 규제혁신 컨설팅 실시	: ‘21.3~5월
❍ 인증제 신청희망 지자체 자가진단 실시	: ‘21.7~8월
❍ 우수기관 (재)인증 희망기관 신청 접수	: ’21.8.31.限
❍ 우수기관 인증 심사 및 확정	: ’21.10월
❍ 우수기관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 ’21.12월
❍ 우수기관 기관표창 및 재정인센티브 지급	: ’22. 2월

붙임 1. 인증제 개선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 검토 결과

2. 개선지표 총괄요약 및 전후 지표 비교

3. 통합지표 세부내역

4. 광역지자체 전용지표

4. (서식)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서

붙임1		인증제 개선내용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 검토 결과

구분	지자체 건의내용	실무검토 결과 지표수정 내역
평가기간	(대구 서구) ‘20년 인증제 계획 시 언급한 대로 평가기간에 ’20년 9월도 포함	□건의내용 수용 - 평가기간 : '20.9..~'21.8. - 분기구분('20.9.~12. /'21.1.~3 ./'21.4.~6. /'21.7.~8.)
인센티브	(대전 유성구) 인센티브 유형에 포상휴가 추가	□특별포상휴가를 인센티브로 인정(건당 환산점 2점)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대구 서구)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수요가 없는 경우 대체지표 필요	□규제영향분석서 대체지표로 정성평가 점수와 연동한 비례점수 선택 가능 * 신청 시 선택사항 반드시 언급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대구 서구, 대전 유성구) 목표치가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기본점수 부여 필요	□입증책임제 운영계획 수립, 과제목록화 및 위원회 운영 이행 시 기본점수 (20점) 부여 □규제개선 실적 건당 2점씩 배점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대구 서구, 대전 유성구, 경기 동두천시) 목표치가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요건 완화 필요	□규제네거티브 방식 전환(자치법규 개정 수반) 건수당 배점 상향(3→5점)
적극행정 활성화	(대구 서구) 적극행정 사례 발굴 목표치 달성가능한 수준으로 조정 요망	□분기별 선정 실적 및 우수사례 인용 실적 건당 배점 상향(각 20→30점)

붙임2		기존지표와 개선지표 간 비교

진단영역 (1,000)	진단항목	진단지표	배점	세부내용
규제혁신 기반 (400)	추진전략 (180)	a. 종합계획 수립	70	총 8개 요소 충족 여부 ①행안부계획 반영 ②지자체 특성 반영 ③교육계획 ④인센티브 ⑤등록규제 정비계획 ⑥수립시기(3월) ⑦부서전파 시점 ⑧기관장 결재 시점
		b.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40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횟수 8회+건의 2건 만점)
		c. 규제애로 파악 및 숙성작업	20	발굴과제 숙성 회의(전문가 또는 관계부서 협의 & 행안부 규제과제 제출(횟수 3회+횟수별 건의 각 1건 만점)
		d. 기관장 관심도 제고	50	기관장 보고(6회 만점, 분기 최대 2회 인정)
	2. 규제혁신 인식확산 (120)	a. 규제혁신 교육	30	규제혁신(또는 적극행정) 주제 관련 교육(온·오프 무관) 1시간 이상 이수율(35%이상 만점)
		b. 동기부여	40	근평가점, 국외연수, 특별휴가, 표창 등 실적을 배점으로 환산
		c. 규제정보 제공	50	2가지 이상 홍보채널로 규제정보 홍보(6회 만점, 분기 최대 2회 인정)
	3. 규제업무 처리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100)	a.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60	위원회 개최 실적(4회 만점, 서면 최대 2회 인정)
		b.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40	분석서 작성하여 입법예고 시 첨부(3건 만점, 미첨부 건당 3점씩 최대 9점 감점) * 규제혁신 대표사례 점수 연동으로 대체 가능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확산 (200)	규제혁신 대표사례 효과분석 (정성, 100)	규제혁신 대표사례 제출	100	효과성 및 파급성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과정상의 노력도 피력 * 외부위원 산술평균
	우수사례 벤치마킹 (70)	우수사례 도입	70	‘20년~’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경진대회 수상사례 도입 노력(2건 만점)
	규제혁신 성과 홍보 (30)	규제혁신 정책 및 성과 언론 보도	30	사안별 언론 보도 시 기본 5점에 노출도 높은 매체 추가 배점(지면 추가 3점, 방송 추가 3점)
역점사업 협업 (400)	1. 자치법규 정비 (150)	a. 등록규제 정비율	50	’20년말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조치 필요(누락 등록, 비규제 배제 등) 건수 대비 이행률(95% 이상 만점)
		b.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50	- ①운영계획 수립(10점) ②과제 목록화(5점) ③위원회 운영(5점) 등 절차를 거친 경우 해당 점수 부여 입증책임제로 규제 폐지·완화 건당 2점 부여
		c.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50	네거티브방식 전환실적에 대해서 각 5점 부여(10건 이상 만점)
	2. 규제혁신 과제 발굴·제출 (150)	a. 건의과제 부처 협의 및 수용 실적	50	기본점수 20점, 부처협의 건당 5점씩 배점 부처 수용 시 건당 추가 10점
		b. 테마과제 부처 협의 및 수용 실적	50	부처협의 건당 5점 부여 부처 수용 시 건당 추가 10점
		c.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실적	25	제출 15점/ 본선 추가 5점/ 수상 추가 5점 * 미제출 시 10점 기본점수 부여
		d. 민생규제혁신 공모 참여실적	25	기본점수 10점, 부처협의 건당 3점씩 배점 부처 수용 시 건당 추가 10점
	3. 적극행정 활성화(100)	분기 선정건수 및 우수사례 (보도인용) 건수	100	(분기선정) 건당 30점 부여 (우수사례) 건당 30점 추가 부여

□ 개선지표 총괄(요약)

□ 기존 지표(공통지표, 분야별 지표) 대비 개선지표 대비표

진단항목		진단내용	‘20년		‘21년 개선안		주요 변경사항
			지표수	배점	지표수	배점
계			33	1,000	20	1,000	- 합격(800 → 750점 50점↓) 지표 13개↓
소계(공통 지표)			15	700	12	600	- 지표 3개↓, 배점 100점↓
규제혁신기반	규제혁신 추진전략	종합계획 수립	1	70	1	70	전년 동일
		규제수요 파악 (센터 운영, 숙성회의)	2	60	2	60
		기관장 관심도	1	50	1	50
	규제혁신 추진인프라	추진역량 강화 (교육, 인센티브)	2	70	2	70
	규제행정 사전관리	규제정보 제공 및 중간회신	2	100	1	50	중간회신 지표 삭제(50점↓)
	규제행정 처리과정	위원회 운영,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2	100	2	100	전년 동일
	규제혁신 성과확산 및 전파	규제혁신 성과∙확산	5	250	3	200	벤치마킹 지표 통합 (2개→1개, 30점↓) 규제혁신 대표사례(정성평가) 신설(100점↑) 과제발굴 항목 확대하여 역점사업 지표로 이동(60점↓) 입증책임제 지표를 역점사업 지표로 이동(50점↓) 언론보도 지표 조정(10점↓)
소계(분야별 지표)			18	300	8	400	- 지표 10개↓, 배점 100점↑
종 전 / 선 택 분 야 별 지 표	자치법규 자율정비	1. 등록규제 주기 정비(50) 2. 규제입증 책임제 운영(40) 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30) 4.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50) 5. 법제처 필수조례 과제 정비(20) 6. 우수사례 정성평가(110)	6	300	3	150	변 경 / 통합 역 점 사 업 협 업	지표간소화(6→3개) ①등록규제정비율 ②규제 입증책임제 운영 ③규제 네거티브 전환 지표별 50점 배점
	적극행정 활성화	1.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50) 2. 자치법규 내 제도 도입 운영(40) 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우대(30) 4. 소극행정 피해 구제 운영(50) 5. 법령유권해석DB 안내 및 홍보(20) 6. 우수사례 정성평가(110)	6	300	1	100		지표간소화(6→1개) ①분기 사례 선정 및 우수사례 건수
	자영·중소·소상 지원	1. 경영환경 개선 자치법규 정비(50) 2. 인센티브 제공 정책(40) 3. 착한가격, 마을기업 활성화(30) 4. 골목상권 보호 및 지원 정책(50) 5. 폐업관리 등 안전망 확충(20) 6. 지역투자, 일자리 우수사례(110)	6	300	4	150		지표대체(6→4개) 종전 소상공인 지원 분야 지표를 일괄 폐지하고 역점사업 과제 발굴 및 참여 실적 지표로 대체 신설 a. 건의과제(50점) b. 테마규제(50점) c. 경진대회(25점) d. 민생공모(25점)

붙임3		2021년도 진단지표 정의서(안) - 통합지표 - 평가기간 : ‘20.09.01.~’21.08.30. - 반기구분 : 상반기[‘20.9~12월/‘21.1~3월] 하반기[‘21.4~6월/‘21..7.~8월]

진단

영역

Ⅰ. 규제혁신 기반

진단

항목

1. 규제혁신 추진 전략

진단

지표

가. 종합계획 수립

배 점

(유지)70

진단 내용

내용

배점

자체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70

항목 설명

○ 2020년 자체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아래 기준에 맞게 수립하였을 경우 충족한 건수에 따라 해당 배점비율 적용

① 행안부 계획 반영 : 당해연도 초에 행안부에서 통보하는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② 지자체 특성 반영 : 기업환경, 산업구조 등 지자체 실정을 반영하였는지 여부(지자체산업여건 및 현황에 따른 선택과 집중의 규제혁신 방안, 지난해 성과와 문제점 등 현황분석 여부)

③ 직무교육계획 반영 : 규제혁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 부서(팀)별 업무에 적합한 교육으로서 교육 대상, 교육 인원, 교육 내용, 교육 기대효과 등 포함 여부.

④ 인센티브지원계획 반영 : 규제혁신 업무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을 모두 포함) 지원계획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방법, 선발인원, 선발주기 등 구체적인 내용 포함

⑤ 등록규제 정비계획 반영 : 지자체에 등록된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 반기별 점검계획 등 포함(반기별 등록관리 보고․결재 여부)

⑥ 계획수립시기 : ’20년 3월까지 자체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⑦ 부서전파 : 각 부서에 자체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계획수립 후 1주일 이내 공문으로
시달하였는지 여부

⑧ 기관장(부기관장) 결재 :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이 자체 규제혁신 추진계획 결재를
하였는지 여부

※ 직무교육계획, 인센티브 지원계획, 등록규제 정비계획 등은 별도의 계획으로 수립한
경우에도 인정(단, 상기 기준의 ⑦부서전파, ⑧기관장(부기관장) 결재 등 2가지 사항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종합 추진계획 내에 직무교육, 인센티브, 등록규제 정비계획이 미포함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20년 4월까지 계획 수립해야 인정됨.

충족건수	8가지	6~7가지	4~5가지	4가지 미만	감점사항
득점	70	56	42	불인정	①~⑤ 항목별 작성 충실도에 따라 3점씩 총 15점 감점 가능

증빙
자료

○ 규제혁신 종합 추진 계획서(결재문서 포함)

- 별도의 계획수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관련 계획서(결재 및 점검 보고문서 포함)

- 각 부서 전파 공문

진단

영역

Ⅰ. 규제혁신 기반

진단

항목

1. 규제혁신 추진 전략

진단

지표

나. 규제애로 파악 및 숙성작업

배 점

(유지)60

진단 내용

내용

배점

(1)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용하여 주민․기업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거나 규제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가?

40

(2)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 또는 행정안전부에 규제 발굴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 과제발굴회의(전문가 검토․관계부서 합동), 자체 경진대회 등 별도의 발굴·선정과정을 실시하였는가?

20

항목 설명

○ (1)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애로 발굴 및 규제개선 수요를 파악한 실적에 따라 해당 배점비율 적용

운영횟수	8회 이상	6회	4회	4회 미만	비 고
득점	40	32	24	불인정	일 2회까지 인정

* (횟수불인정 사례) 단순 관공서 일일부스 운영, 기업인 지원정보 설명회 등 행사 시 홍보부스 연계 운영 등 형식적 운영 불인정

<착안사항>

☞ 1. 동일 대상을 같은 안건으로 여려차례 방문한 경우 1건으로 간주

2. 민관협업 또는 규제혁신전담관 참여가 2회 미만이면 감점 3점, 사례전무 감점 5점

3. 센터 운영을 통한 규제개선 발굴과제 행안부 건의건수 2건 미만 감점 2점, 사례전무 감점 4점

○ (2) 자체 경진대회 및 규제 발굴 과제 논리보강 회의 등을 실시한 경우 실시 횟수에 따라 해당 배점비율 적용

*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지자체 규제혁신 건의과제(자치법규 대상 네거티브 포함)에
대한 합동회의를 진행한(전문가 또는 관계부서 실무자 참여) 경우로 반드시 행안부 규제개선 과제 제출(회의당 1건 이상)로 이어져야 하며 회의결과(논리보강, 대안제시 등)가 공문으로 내부 보고되어야 함

* 단순 과제발굴 회의 및 다른 기관(광역, 행안부, 국조실 등) 주관 회의는 제외

실시횟수	3회 이상	2회	1회	비 고
득점	20	16	12	지방규제개혁위원회 회의 등 다른 지표에 중복 제출한 실적은 제외

증빙
자료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추진계획 포함) 자료(개최계획 및 결과보고 등)

○ 경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실행한 자체 프로그램의 운영 보고서 또는 행안부에 규제 발굴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 실시한 활동 자료

진단

영역

Ⅰ. 규제혁신 기반

진단

항목

1. 규제혁신 추진 전략

진단

지표

다. 기관장 관심도 제고

배 점

(유지)50

진단 내용

내용

배점

기관장(부기관장 포함)이 규제혁신계획 추진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직접 보고받고 있는가?

50

항목 설명

○ 기관장(부기관장 포함)이 규제혁신계획 추진 처리상황과 운영실태 보고를 받은 실적에 따라 해당 배점비율 적용

* 간부회의, 월간보고 시 기관장 참석여부 및 보고제목 등을 첨부파일 형태가 아닌
관련문서나 시스템 캡쳐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인정

* 메모보고는 보고내용을 기관장(부기관장 포함)이 확인여부를 화면캡쳐하여 내용을 제출해야 인정

*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직무교육, 인센티브, 등록규제 정비계획),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심사 보고 등 다른 지표 제출실적은 제외

보고횟수	6회 이상	5회	4회	4회 미만	비 고
득점	50	40	30	불인정	동일 분기 최대 보고실적 2회로 제한

증빙
자료

○ 규제혁신 처리상황과 운영실태에 대한 기관장(부기관장 포함)의 보고 실적

진단

영역

Ⅰ. 규제혁신 기반

진단

항목

2. 규제혁신 인식 확산

진단

지표

가. 교육 지원

배 점

(유지)30

진단 내용

내용

배점

소속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규제혁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30

항목 설명

○ 소속 지자체 공무원의 규제혁신 교육 이수실적에 따라 아래 배점비율을 적용

-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50분 이상 실시한 직장교육
(지자체 공무원교육원 교육, 워크숍 등 포함)

*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관련 사이버교육(공무원교육기관 운영) 이수 실적 포함(사이버교육도 50분 이상만 인정, 민원서비스교육 및 친절교육은 불인정)

* 공무원 수 : ’20.12.31. 기준 시도, 시군구 공무원 정원현황(행정안전부자료 참고)

교육비율	35% 이상	30%이상 35%미만	25%이상 30% 미만	25% 미만	비고
득점	30	24	18	불인정

증빙
자료

○ 소속 지자체 공무원의 규제혁신 교육실적 자료

- 소속 공무원 대상 규제혁신 교육 주요내용 총괄표(일자, 시간, 교육명, 대상, 참석인원, 성과, 이수율 등) 및 교육결과 보고서(사진 첨부, 관련 시행 공문, 언론보도자료 등)

진단

영역

Ⅰ. 규제혁신 기반

진단

항목

2. 규제혁신 인식 확산

진단

지표

나. 포상 등 동기부여

배 점

(유지)40

진단 내용

내용

배점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유공공무원․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
하고 있는가?

40

항목 설명

○ 규제혁신․적극행정 유공공무원․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실적에 따라 해당 배점비율 적용

- 인센티브 유형 :

1. ①특별승진, ②특별승급, ③근속승진, ④징계 경감(적극행정 면책)

2. ⑤근무성적 가점, ⑥성과상여금 근무성적 가점, ⑦대우공무원 수당 재직기간 요건 단축,

3. ⑧국외 단기연수 참가, ⑨규제혁신 유공 상장 및 표창(부서 상장·표창도 인정), ⑩특별포상휴가

- 실적 환산방법 : (①~④ : 5.0) / (⑤~⑦ : 3.0) / (⑧~⑩ : 2.0)

* 규제혁신 관련 국외연수가 아니어도 연수자가 규제혁신 유공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재문서가 포함된 경우 인정(‘21.8.30. 까지 국외출장 완료 또는 출장 중인 경우에만 인정)

* 근무성적가점은 신청일이 아닌 인사위원회 확정 결재일이 ‘21.8.30. 이전인 경우에만 인정

환산점수	20점 이상	15점~19점	11점 ~14점	10점 이하	비 고
득점	40	32	24	불인정

증빙
자료

○ 규제혁신 인센티브 제공 실적 총괄표 및 인센티브 제공 관련 문서

진단

영역

Ⅰ. 규제혁신 기반

진단

항목

2. 규제혁신 인식 확산

진단

지표

다. 규제정보 제공

배 점

(유지)50

진단 내용

내용

배점

피규제자(주민, 기업)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규제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50

항목 설명

○ 피규제자(주민, 기업)에게 규제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SNS, 우편, 반상회보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을 활용하여 제공한 실적에 따라 해당 배점비율 적용

*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 : 규제혁신 관련 정보, 규제업무편람, 등록규제정보,
규제개선사례, 규제관련 언론보도 등(타기관 사례도 인정)

* 2가지 이상의 방법에 언론보도는 포함되지 않음

제공횟수	6회 이상	5회	4회	4회 미만	비고
득점	50	40	30	불인정	동일 분기 최대 제공실적 2회로 제한

※ 예시)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홈페이지, SNS 등을 이용하여 정보 제공 = 1회로 인정(2가지 이상)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홈페이지에서만 정보 제공 = 0.5회로 인정( 최종실적 합산 시 소수점 이하 절사)

증빙
자료

○ 정보제공 현황(홈페이지, SNS, 우편, 반상회보, 기업현장방문 등/ 홈페이지 규제정보 메뉴)

진단

영역

Ⅰ. 규제혁신 기반

진단

항목

3.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진단

지표

가.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배 점

(유지)60

항목 설명

○ 지방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실적에 따라 해당 배점비율 적용

- 동일 사항으로 2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1회만 인정(예: 경진대회 개최/경진대회 심사)

개최횟수	4회 이상	3회	2회	2회 미만	비 고
배점	60	48	36	불인정	서면심의는 최대2회만 인정

<착안사항>

☞ 규제개혁위원회 외부 민간위원이 50% 미만인 경우 감점 5점

* 외부민간위원 : 정무직․별정직․일반직공무원이 아닌 기업인, 상공인, 법률가 등
(지방의원 및 다른 중앙․지방공무원은 외부 민간위원이 아님)

증빙
자료

○ 지방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 현황, 지방규제개혁위원회의 개최계획 및 결과보고 자료

진단

영역

Ⅰ. 규제혁신 기반

진단

항목

3.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진단

지표

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배 점

(유지)40

항목 설명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증빙 건당 다음과 같이 점수 배점

작성건수	3건 이상	2건	1건	미작성	비 고
배점	40	32	24	0

<착안사항>

☞ 입법예고 시점에 홈페이지에 별도 파일로 미첨부 시 건당 3점씩 최대 9점 감점

* 다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과정에서 규제 강화 내지 신설을 저지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자료에 포함된 규제영향분석서도 작성 실적으로 인정

* 자치법규 내 규제 신설 내지 강화 사례가 부족하여 만점 득점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지자체의 전략적 판단으로 “정성평가 지표(규제대표사례 작성) 득점과 연동하여 획득한 비례점수를 대체지표로 선택 가능(단, 인증제 신청시 선택사항 반드시 언급)

☞ (예시) 정성평가 지표에서 80점을 획득하였다면, 비례점수를 대체지표로 활용 선택(사전에 신청 시)한 경우, 동 지표 득점은 32점(산출기초 : 40점 만점 * 80%)

증빙
자료

○ 규제영향분석서 심의· 입법예고 게시자료 또는 (규제 강화 신설 저지 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자료

진단

영역

Ⅰ. 규제혁신 기반

진단

항목

4. 규제혁신 성과확산 및 전파

진단

지표

가. 규제혁신 대표 성과사례 작성 (정성평가 /기초 전용지표)

배 점

(신설) 100

진단 내용

내용

배점

규제개혁 대표성과에 대한 효과분석 및 홍보, 확산을 시행하였는가?

100

항목

설명

○ 대표적 규제개혁 성과사례를 선정하여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기술

측정항목	측정내용
①노력도	-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이 주도적으로 발휘되었는지 여부 - 자치단체 개선과제 발굴 및 자치단체 역량(시간, 예산확보 등) 투입정도, 관련기관 협력 등 여부 * 기존의 업무 수행에 비하여 얼마나 도전적으로 준비하고 노력 하였는지 여부
②효과성	-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 정도(정량∙정성) - 공공의 이익 증진에 기여한 수준 -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한 변화 정도 - 정책효과의 지속성
③확산가능성	- 타기관·타부서로의 확산 가능성(타 지자체 소개 및 교육 등)

- 외부 정성평가 위원(3~4인)이 부여한 접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 부여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득점	100	90	80	70

※ 핵심 규제요소가 명문화된 법령에 기인한 경우에만 동 지표 사례로 인정됨(일반적인 적극행정 사례 제출 시 적합성 감점 10점 부여)

증빙
자료

○ 규제혁신 대표 성과사례 제출자료(자율양식)

진단

영역

Ⅰ. 규제혁신 기반

진단

항목

4. 규제혁신 성과확산 및 전파

진단

지표

나. 규제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 노력      (기초 전용지표)

배 점

(종전) 100

(변경) 70

진단 내용

내용

배점

‘20년~’21년 상반기 기간 중 적극행정 우수사례(매분기 5건 공유),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사례(매년 선정) 도입 노력

* 중앙 법령 개선사례 도입 실적은 불인정

70

항목

설명

○ ‘20년~’21년 행안부(규제혁신과) 선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우수사레 경진대회 수상사례 도입건수

도입건수	2건	1건	미도입	비 고
득점	70	35	-

* 대상지자체 벤치마킹(방문 또는 자료)하여 사업계획 결재 시 지자체 및 벤치마킹 내용을 명시하고 사업시행 결과보고까지 ‘21. 8월 완료한 경우에 인정

증빙
자료

○ 규제혁신 개별 우수사례 도입 계획 및 결과 보고(결재본), 관련 보도자료 등

진단 영역	Ⅰ. 규제혁신 기반	진단 항목	4. 규제혁신 성과확산 및 전파
진단 지표	다. 규제혁신 정책 및 성과 언론보도	배 점	(종전) 40	(변경) 30
진단 내용	내용			배점
	규제개혁 성과 및 주요 시책에 대해 언론 보도하였는가?			30
항목 설명	○ 지자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정책 및 성과가 언론매체(신문, 방송, 온라인)를 통해 보도된 실적에 따라 배점 - 언론매체(방송, 지면, 인터넷 불문 ) 최소 1곳 노출 시 5점을 부여하고, 주목도 높은 매체 노출 시 추가 배점[지면 3점 , 방송(KTV 포함) 3점 각각 부여] ☞ (예시) 인터넷과 지면에 보도되고 방송에는 보도되지 않은 경우 : 8점[1곳 이상 노출(5점) + 지면(추가 3점)] * 규제 관련성 없는 제도개선 사례 또는 단순 우수행정 보도사례 불인정
증빙 자료	○ 언론보도 증빙

진단

영역

Ⅱ. 역점사업 협업

진단

항목

1. 자치법규 정비

진단

지표

가. 등록규제 정비율

배 점

(신설) 50

진단 내용

내용

배점

지자체 정비대상 등록규제(누락규제 등록, 비규제 등록말소 등)에 대한 정비 이행을 제대로 하였는가?

50

항목

설명

○ ‘20년말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별 정비필요 대상 대비 정비(누락규제 등록, 비규제 말소 등) 건수 비율 구간대별 다음 표와 같이 배점

정비율*	95% 이상	85% 이상	75% 이상	75% 미만
득점	50	45	40	30

* 등록규제 정비대상 건수 대비 정비건수(정비율)

증빙
자료

○ 등록규제 관리카드 총괄(‘20년말 기준, ’21년 8월말 기준 각각 1부)

* 등록규제 정비결과 총괄표 등

진단 영역	Ⅱ. 역점사업 협업	진단 항목	1. 자치법규 정비
진단 지표	나.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배 점	(신설) 50
진단 내용	내용			배점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규제 폐지 완화 건수는 있는가?			50
항목 설명	○ 평가기간 중 ①입증책임제 운영계획 수립(10점), ②과제 목록화(5점), ③위원회 운영(5점) 절차를 이행 ○ ‘19년 하반기~ ’21년 8월말까지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한 규제 폐지·완화(자치법규 개정 수반)된 실적에 대해서는 건당 2점 배점 부여
증빙 자료	○ 입증책임제 운영계획, 입증책임제 관련 위원회 운영내역(규제 폐지·완화 보고 포함)

진단 영역	Ⅱ. 역점사업 협업	진단 항목	1. 자치법규 정비
진단 지표	다.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배 점	(신설) 50
진단 내용	내용			배점
	규제 네거티브방식 전환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가			50
항목 설명	○ ‘19년 하반기~ ’21년 8월말까지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실적에 대해 건당 5점씩 부여
증빙 자료	○ 네거티브 전환실적 총괄표 및 전환대상 자치법규 개정결과 발췌

진단 영역	Ⅱ. 역점사업 협업	진단 항목	2. 규제혁신 과제 발굴 제출
진단 지표	행정안전부 각종 사업에 과제 발굴 지원	배 점	(통합) 150
진단 내용	내용			배점
	(1) 지자체 건의과제 협의 실적			50
	(2) 테마규제별 부처협의(수용) 건수			50
	(3)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			25
	(4) 민생규제혁신 공모 참여			25
항목 설명	○ (1) 기본점수 20점을 부여하고, ‘21년도 건의과제 부처협의 건당 5점 배점 및 부처수용 시 건당 10점 추가 배점 ○ (2) 규제테마(지역뉴딜, 중소기업 지원 등 행안부 수시선정 주제) 별 부처협의 건수당 5점 부여, 부처 수용 시 추가 10점 부여 ○ (3) 우수사례 경진대회 제출건이 있으면 15점 배점, 본선진출 선정 5점 추가 배점, 수상 5점 추가 배점 * 제출 건이 없어도 기본점수 10점 부여 ○ (4) 기본점수 10점을 부여하고, ‘21년도 민생 공모 부처협의 건당 3점 배점 및 부처수용 시 건당 10점 추가 배점
증빙 자료	○ 지방규제혁신과 사업담당자 수합 및 평가자료로 증빙 갈음

진단 영역	Ⅱ. 역점사업 협업	진단 항목	3. 적극행정 활성화
진단 지표	적극행정 우수사례 확산 기여	배 점	(신설) 100
진단 내용	내용			배점
	분기별 선정·보도인용 건수			100
항목 설명	○ 분기별 선정사례 및 우수사례 건수 - 분기별 선정사례 건당 30점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로 선정 시 건당 추가 30점 부여 * 분기별 결과 보도자료에 인용 사례
증빙 자료	○ 지방규제혁신과 사업담당자 수합 및 평가자료로 증빙 갈음

붙임4		광역 전용 지표

진단

영역

Ⅰ. 규제혁신 기반

진단

항목

4. 규제혁신 성과확산 및 전파

진단

지표

나. 광역 자치단체의 기초지자체 규제혁신 성과 통합 관리 및 지원

배 점

(신설) 170

진단 내용

내용

배점

(1) 광역과 기초를 연계하는 자체 규제혁신점검회의(설명회, 토론회, 간담회 등 명칭불문) 개최실적 및 기초 지자체 피규제그룹(기업, 직능단체, 협회 등) 방문 시 동행 또는 전문가 지원 실적

70

(2) 광역 및 소관 기초지자체 통합 ①등록규제 정비율, ②적극행정 실정인정 목표 달성률, ③중앙 건의과제 목표달성률 ④인증제 신청률 각 순위별 점수 부여

100

항목

설명

○ (1-1) 개최횟수 당 10점, 회의를 거쳐 행안부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연결 시 추가 5점 부여

* 점검회의(설명회 등) 1회 개최 시 최대 인정 점수는 15점(최대 45)

○ (1-2) 전문가 파견, 동행 방문 지원 회당 5점 부여(최대 25)

* (1-1) 점검회의 운영 건으로 실적을 잡은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2) 각 항목별 달성도를 순위 기준 그룹화하여 점수 부여

구 분	1~5위	6~10위	11~17위
등록규제정비율	25점	20점	15점
적극행정 목표달성율 (상반기 제출분만 반영)	25점	20점	15점
건의과제 목표달성율 (상반기 제출분만 반영)	25점	20점	15점
관할 기초지자체 인증제 신청률(신규인증 신청 지자체수/신청가능 지자체수)	25점	20점	15점

증빙
자료

○ 점검회의 개최 결과보고서

○ 피규제자 방문 출장복명서(방문자에 지원인력 및 지원기관 기재)

○ 항목별 달성도는 행안부 내부 관리자료로 갈음

붙임5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서 서식

제 2021-  호

인 증 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기관명)

귀 기관은 적극적인 규제혁신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합니다.

인증기간 : 2021.11.1.∼2024.10.30.

2021년  10월  ○일

행정안전부 장관 ○  ○

제 2021-  호

인 증 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기관명)

귀 기관은 적극적인 규제혁신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재인증합니다.

인증기간 : 2021.11.1.∼2024.10.30.

2021년  10월  ○일

행정안전부 장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