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 규제입증책임제 개요

○ (목적) 규제개선 방식*을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

* 민간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갑과 을을 바꾼 새로운 틀

○ (추진근거)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19.2월, 국조실)

* ’19.1.15.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시 기업 건의사항 수용

○ (추진체계) 지자체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 정비

* 기존 규제의 개선 및 존치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체(부기관장 또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여 민간위원 과반수로 구성)

□ 그간의 성과

○ (중앙부처)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구성(’19.3월) 후 입증책임제 적용

* 행정규칙 및 건의과제 재검토 결과 ’19년 2,062건, ’20년 1,800여건 개선

○ (자치단체)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강화하여 자치법규* 등 정비(’19.8월)

* ’19년 행정규칙 대상에서 자치법규(조례·규칙)까지 정부입증책임제 적용을 확대, 지자체별 등록규제 및 건의과제 재검토 결과 ’19년 605건, ’20년 530건 개선

○ (규제입증요청제) 주민·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홈페이지에 창구* 마련(’20년)

* ’20년 12월 기준, 전체대비 148개(61%) 자치단체에서 도입 완료

□ 한 계

○ (실적편차) 입증책임제를 적용한 심사건수에서 시·도간* 격차 발생

* ’20년 실적 최상위·최하위 지자체간 773배 차이(00도 1,547건, 00시 2건 / 전체 평균 329건)

○ (추진기반) 상위법인「행정규제기본법」상 입증책임제 근거규정*
미비로 지자체간 제도정착에 대한 인식이 상이

* 전북, 경남에서만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 마련

□ ’21년 중점 추진사항

<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통한 입증책임제 활성화>

○ (정비대상) 지자체간 입증책임제 실적편차가 큰 점을 고려, 등록규제에 대한 심사실적이 미진한 지자체* 중심으로 전수검토 추진

* 전체 시·도 평균 검토율은 33.7%, 검토율이 20% 미만인 지자체 중점 검토 추진

○ (정비분야) 기존 규정단위에서 핵심분야별 규제개선으로 전환

* 그간 지자체별로 중·소기업지원, 주민불편 등 관련 개별규제들을 발굴해왔으나, ’21년에는 핵심분야를 선정하여 관련 규제들을 전 지자체에서 일괄정비하도록 개선

❖ (5대 핵심분야) 창업·영업, 복지·환경, 보육·교육, 주거·교통, 공공·행정

< 주민과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제도 정착 >

○ (참여효능감) 전 지자체 입증요청제 창구 설치 완료*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체감도 높은 과제는 신속히 개선**하여 참여의 효능감 제고

* 홈페이지 창구설치 미완료 95개(39%) 자치단체에 대해 상반기내 구성 완료 추진

** 특별한 사유(비규제, 단순 민원)가 없는 경우 60일 이내 위원회 개최

○ (운영내실화) 기존 서면회의 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를 대면회의
원칙(연 1회 이상)으로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 ’20년 기준, 코로나19로 인해 서면회의 176회(70%), 대면회의 75회(30%) 개최

** 위원회 개최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건의자 등 참여 보장

< 입증책임제도와 틀 안착으로 공직역량 강화 >

○ (제도기반) 자치단체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상 입증책임전환 근거*를 마련하도록 독려

* 자치분권시대에 걸맞게 등록규제 운영주체 중심으로 연내 규정 신설 추진

▸(사례)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조례제8조에 따른 기존 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 (추진동력) 공직사회 입증책임제 안착을 위해 포상·재정 인센티브 반영

* 정비결과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 인증제 평가에 반영 등

참고 1		2021년 규제입증책임제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하고 영향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정부 입증제도를 활성화하여 불합리한 규제혁신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완화 및 신기술 창업지원 등 시장진입·투자가 확대되도록 규제 정비

□ 자치법규 규제 정비방안

○ (정비대상) 자치법규 등록규제 및 기업·주민의 요청과제 중 주민생활·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 자치단체별 기존 등록규제에 대한 전수조사 및 핵심분야 우선 검토를 원칙으로, 입증책임요청제를 통한 주민·기업의 건의과제를 정비하는 방식 병행

○ (핵심분야) 기업부담·국민불편 주요 5개 분야*에 대해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우선 핵심분야 선정 후 분야별 중점추진과제 정비

< 분야별 중점과제(안) >

핵심분야	중점 추진과제(안)
▴창업·영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확대(시장진입·영업요건 개선 등) ▪그린산업 등 신산업 육성(친환경 농어업, 신재생에너지 등)
▴복지·환경	▪서비스 확대를 위한 수급기준 완화(환경취약계층 확대 등)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저해 규제
▴보육·교육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행정편의 제고 ▪교육프로그램 신청, 도서관 이용 등(지역제한, 사용료 반환)
▴주거·교통	▪건축허가, 건축면적 완화, 주택 관련 규제 등 ▪자동차, 이륜자동차, 친환경차 등 교통수단 관련
▴공공·행정	▪각종 지도·단속관련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제재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요건·기준 완화 등

○ (정비체계) 개선과제에 대한 부서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 1차적으로 자치법규 소관부서 공무원이 규제개선 가능성* 검토

* 과도·불필요한 과제로 판단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정비,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작성하여 위원회 상정

- 개선과제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기초로 필요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전에 검토*, 이 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대면회의**에서 심의·의결

* 분과·소위원회, 전문가자문단 등을 구성하여 주요규제 사항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입증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의 방지, 방대한 자치법규 심의 지원

▸(사례)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20. 7. 1.)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농산업경제, 문화건설안전, 행정자치교육, 환경복지)를 설치, 해당 소관사무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 수행

** 소관 공무원(직접 규제존치 필요성 설명), 건의자(주민·기업)가 참석하여 토론

< 입증책임제 활용 지자체 규제정비 절차 >

1단계 (규제혁신부서)		▪연간 우선정비 분야를 선정하여 월별/분기별 추진계획 수립(3월) ▪분야별 자치법규 규제사항 목록 작성
2단계 (자치법규 소관부서)		▪추진계획 및 분야별 규제 목록을 바탕으로, 소관부서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 여부 검토
3단계 (규제개혁 위원회)		▪규제가 과도·불필요하다고 판단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폐지, 완화, 개정)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4단계 (규제개혁 위원회)		▪소관 공무원이 직접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 규제존치 이유를 설명 ⇒ 규제개혁위원회가 타당성 심사하여 결론 도출 ※ 필요 시, 분야별로 소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안건 사전심의
5단계 (규제혁신부서)		▪규제 개선(폐지·완화·개정) 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서식 작성·관리 ▪검토 및 심의·개선과제 반기별 실적(건수·내용 등)을 작성하여 행안부에 통보(7월, 12월)

○ (규제유형) ①과도한 규제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②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③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 등

① 과도한 규제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타 지역에 비해 기업 활동·주민 생활을 과도하게 제한

사례

「하수도법」이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타 지자체는 이에 대해 분할납부 규정을 두었으나, A시는 분할납부 규정이 없어 건축주 부담 가중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제·개정한 지 오래된 규정 등)

사례

웰빙붐(환경 변화)으로 풋귤 소비가 급증하였음에도, 「B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풋귤을 미숙과로 간주, 유통을 금지하여 풋귤 판매가 어려움

②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지정대상·지원범위(기업 등)를 한정적으로 열거

사례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가 유망 중소기업 지정대상을 제조업종에 한정하여, 농림업·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인 유망기업은 지원대상이 되지 못함

▸검사·교육 등 업무의 수행(수탁)을 특정기관이 독점

사례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에서 수질검사 실시 기관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한정하여, 기타 수질검사 기관에 불이익 초래

③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

▸ 법령보다 과도하게 정한 규제 (상위법령 위반)

사례

「가축분뇨법」은 가축 사육제한 지역을 주거지역ㆍ수질환경 보호지역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공업·상업지역까지 확대하여 규정한 경우

▸ 법령의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소극 적용한 경우

사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중에 위해를 끼치지 않으면 건물부지 안에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나, 조례에 미반영

□ 추진일정

○ ’21년 지자체 규제입증책임제 이행계획* 마련(3월)

* 광역지자체에서 소관 기초지자체 이행계획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지속 관리점검

○ 지자체 추진실적 점검*(7월, 12월) 및 추진방법 등 애로사항 컨설팅(상시)

* 지자체별 정비계획,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실적(검토·개선 건수, 우수 정비사례) 등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및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안건 상정(8월)

* 지자체간 상호학습 및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정비사례 전파·확산

첨부 1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자치법규)

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	△△△△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지자체			연번
소관 부서	국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과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담당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	제정일 :
	최근개정일 :
검토 개요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
추진일정	○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첨부 2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건의과제)

건의 제목
지자체					연번
소관 부서	국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과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담당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단체					건의계기 (건의일자)
건의내용	(조례/규칙/시행규칙 명)
당초 검토결과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
재검토 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추진일정	○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참고 2		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

○ (개최 현황) 총 251회 실시(서면 176회, 대면 75회)

<‘20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현황>

(‘21.1.1. 기준)

구분	총계	서면	대면	비고
서울	8	7	1	□서면 : 서울시(9.4.~9.8., 9.18.~9.22., 11.27.~12.2.), 서대문구 (8.4.~8.6., 9.22.~9.24., 10.14.~10.16.), 마포구(9.21.) □대면 : 서대문구(8.27.)
부산	13	13	-	□서면 : 부산시(1.17～1.20, 3.26～3.27, 12.28.~12.29.), 동래구(10.5.~10.8.), 북구(9.28.), 금정구(5.4~5.8., 9.17.~10.7.), 서구(5.4), 영도구(4.7), 남구(6.18~6.19), 강서구(12.23.), 사상구(11.27.~12.1.), 기장군(9.15.)
대구	12	8	4	□서면 : 중구(12.14~12.18.), 동구(12.10.), 서구(8.5., 11.18.), 북구(9.10.~9.11.), 수성구(11.27.), 달서구(12.2.~12.4.), 달성군(11.30.) □대면 : 대구시(9.16.), 동구(9.24.), 서구(9.25.), 남구(9.25.),
광주	9	6	3	□서면 : 광주시(4.10), 동구(4.13), 서구(2.7, 4.3), 북구(2.13, 4.14) □대면 : 광주(12.14.), 남구(11.16.), 서구(4.28)
인천	12	10	2	□서면 : 인천시(8.4., 9.15., 10.14., 12.10.), 중구(9.2.), 연수구(6.23., 10.19.), 계양구(7.15., 9.3., 10.23.) □대면 : 중구(11.10.), 연수구(9.25.),
대전	3	3	-	□서면 : 대전시(7.2., 11.2.), 중구(10.26.)
울산	12	9	3	□서면 : 울산시(9.22.), 울주군(8.25.), 울산시(2.12, 3.17, 4.9, 5.22), 남구(3.10), 동구(7.1), 북구(6.26~29) □대면 : 동구(11.13.), 북구(12.22.), 중구(5.21),
세종	3	1	2	□서면 : 본청(5.15., 9.10.) / □대면 : 본청(10.19.)
경기	17	9	8	□서면 : 경기도(8.27.~8.31.), 안산(8.3.), 가평(11.30.), 평택(8.21.), 성남 (12.17.~12.21.), 안양(4.1., 8.18., 9.25., 10.29.) □대면 : 수원(8.7.), 과천(6.24., 7.28.), 안성(9.29.), 안양(6.1.), 양평(10.6.), 이천(7.10., 12.7.)
강원	6	4	2	□서면 : 강릉(11.4.~11.6., 12.21.~12.22.), 평창(8.12.~8.14.), 화천(8.16., 11.6.) □대면 : 강원(7.16.), 삼척(10.22.)
구분	총계	서면	대면	비고
충북	30	24	6	□서면 : 청주(3.30~4.3, 4.14~4.23, 5.25~5.29, 6.22~6.26, 10.26.~10.29., 12.16.~12.22.), 충주(4.20., 7.1., 12.8.), 제천(4.7.~4.10., 7.21.~7.24., 9.7.~9.14.), 옥천(4.29., 7.3., 11.18.), 영동(3.19., 6.17), 증평(2.25), 음성(101., 6.12., 9.22., 12.16.) □대면 : 충북도(7.17.), 충주(9.11.), 옥천(5.26., 8.24.), 증평(6.25), 진천(6.15.)
충남	16	10	6	□서면 : 충남도(9.18.~9.23., 10.27.~11.11.), 천안(10.20.~10.23.), 공주(11.9.), 계룡(12.24.~12.29.), 금산(10.22.), 서천(7.14.), 청양(10.22.), 홍성(10.15.~10.16.), 예산(12.24.) □대면 : 천안(12.23.), 계룡(10.13.), 당진(11.19.), 청양(9.24., 11.3., 12.21.)
전북	23	15	7	□서면 : 전북도(’20.5,, 9.21.), 전주(8.19.), 익산(12.15.), 완주(7.20., 10.8.), 군산(’20.3, 4), 부안(2.10), 무주(9.17.~18.), 임실(9.1.), 순창(7.2.~7., 8.3.~7., 9.18.~22., 11.30.~12.4.) □대면 : 전북도(6.29), 군산(6.10., 11.9.), 정읍(8.19., 9.23.), 부안(9.10.), 완주(5.19), 임실(5.26)
전남	33	21	12	□서면 : 전남도(12.18.), 여수(7.20.), 순천(2.19), 나주(2.7, 5.19), 담양(4.8., 5.20., 12.6.), 곡성(3.9., 11.2., 11.27.), 보성(12.18.), 무안(1.21), 장성(7.3), 함평(11.30.), 영광(4.7., 8.13., 11.11.), 완도(3.31., 9.3., 9.15.) □대면 : 전남도(6.26), 여수(6.30), 순천(6.17), 담양(2.26), 화순(1.29), 해남(4.29), 영광(6.23., 8.5., 11.16.), 완도(2.27., 5.28., 11.19.)
경북	19	10	9	□서면 : 포항(6.25.), 영주(6.30.), 경북도(12.14.), 안동(8.7., 12.23.), 구미(10.28.), 상주(11.13.), 영양(9.11.), 봉화(8.25.), 고령(6.9.) □대면 : 경주(7.16.), , 김천(9.25.), 영천(11.12.), 의성(7.17.), 영덕(9.4.), 청도(7.23., 10.26.), 성주(8.5.), 고령(4.28)
경남	31	25	6	□서면 : 경남도(11.13.), 창원(3.2., 11.11), 통영(3.27., 5.15., 11.26.), 사천(4.13.), 김해(8.19., 10.20.), 밀양(2.11., 10.21., 12.26.), 의령(6.19.), 거제(12.16.~18.), 양산(8.18.~19., 12.10.~11.), 함안(8.18., 12.15.), 창녕(12.18.), 고성(4.2., 4.13., 12.23.), 산청(11.6.), 합천(11.16.) □대면 : 창원(8.13.), 김해(1.6.), 진주(9.23.), 남해(10.23.), 함양(12.18.), 고성(1.13.)
제주	4	1	3	□서면 : 제주도(6.5., 9.7.) /□대면 : 제주도(9.17., 10.20.)
합계	251 (100%)	176 (69.8%)	75 (30.2%)

참고 3		자치단체 규제입증요청제 도입 현황

○ (도입 완료) 148개 자치단체(61%)

(‘21.1.1. 기준)

구분	지자체 수	완료	미완료	미완료 자치단체
서울	26	4	22	4개 자치단체*를 제외한 22개 자치단체 * (완료) 강북구, 금천구, 서초구, 강동구
부산	17	14	3	동구, 해운대구, 연제구
대구	9	6	3	대구시, 동구, 수성구
인천	11	3	8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옹진군
광주	6	2	4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6	6	-	전 자치단체 완료
울산	6	3	3	중구, 북구, 울주군
세종	1	-	1	세종시
경기	32	20	12	화성시, 남양주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하남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강원	19	11	8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영월군, 양구군, 고성군
충북	12	6	6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	16	8	8	충남도, 서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태안군
전북	15	13	2	전주시, 장수군
전남	23	23	-	전 자치단체 완료*
경북	24	10	14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	19	19	-	전 자치단체 완료
제주	1	-	1	제주도
합계	243 (100%)	148 (61%)	95 (39%)

* 규제입증요청제 도입 사례(전남 영암군 홈페이지)

참고 4		’20년 자치법규 주요개선 사례

□ 개선 분야

○ (내용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6), 농어촌 지원(4), 주민불편 해소(5), 신제품·신기술 육성 지원(4), 기타(5)

□ 주요 사례

◈ 폐교활용 야영장의 등록기준 완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별표1의 제4호다목

기존

야영장업 등록시 전체면적이 1만㎡ 미만,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으로 제한, 폐교재산(1만㎡이상)의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

개선

폐교를 야영장으로 전환시 등록제한 요건을 제외하는 단서규정 신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 및 지역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 기대

◈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취소 위임규정 신설

「충청북도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기존

상위법령*에서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및 지정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규정 미비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 등 불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법 제2조제2호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중략)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의2)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중략) 다만, 지역여건 및 구역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벤처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선

조례에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시설, 경영현대화 등 시장 정비 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

◈ 유망 중소기업 선정 대상 업종 확대

「충청북도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제8조」

기존

유망 중소기업 선정 대상을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비제조업 분야(기술벤처업 등) 등 새로운 다양한 업종이 제외

개선

사행산업, 유흥·향락업 등 금지업종을 열거하고 그 외 모든 업종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유망 중소기업 대상 업종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푸드트럭의 광고물 표시 허용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9호」

기존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 푸드트럭이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해당 자동차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음

* 사업용 자동차‧화물자동차,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와 비행선

개선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도 광고물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하여 푸드트럭 홍보 및 경영 활성화 기대

◈ 소상공인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

「전라남도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4조」

기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원대상자 범위를 ‘진도군에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신규 등록한 소상공인 등 잠재력 있는 기업 지원 불가

개선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도 지원대상자로 추가하여, 경영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옥외광고사업자의 등록관리 의무 폐지

「전라남도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

기존

조례는 ‘옥외광고사업 폐업 후 7일이내 등록증 반납,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 표시 및 장부 비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 근거조문이 기 삭제*되어 법령에 근거가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1조제3항〜제6항 등록증 반납의무 등 삭제, 2016.1.6. 공포, 2016.7.7.시행)

개선

해당 조례규정을 삭제하여 옥외광고사업자 불필요한 의무 해소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장진입 요건 완화, 지원대상 확대 등)

농‧어촌 지원(농기계 임대요건 완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지원 등)

◈ 임차인 자격요건 완화 및 임차농기계 갯수 확대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기존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토지를 보유한 자만이 1농가당 1대 농기계 임차가능

개선

성주군에 주소를 두거나 성주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가족포함)으로 자격 완화,
엔진동력이 장착된 기종에 한해서 작업기를 포함 2대 임대 가능토록 개선

◈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업·임업·어업상 피해 보상기준 개선

「충청북도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7조
(인명피해 보상기준) , 제11조(농작물의 피해보상액 산정)

기존

환경부 고시*와 달리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사망전까지 치료비 미지급 및 같은 경작지 등에 대한 피해 보상금 지급을 연 1회로 한정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
(피해보상액 산정) ①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③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중략) 다만, 최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개선

신체상해의 경우 치료중 사망한 경우 치료비 보상규정 신설, 같은 경작지 등에
대해 연 1회로 한정한 피해보상급 지급 규정 폐지를 통한 농민지원 확대

◈ 추자면 지역 내 숙박시설 건축 제한 완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별표 24, 별표 35」

기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숙박시설을 바닥면적 660m2이하 및 3층이하로 건축해야 하며, 취락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그러나 최근, 추자면에는 낚시객과 관광객 등 증가에 따라 숙박시설 확충 필요

개선

추자면에 한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은 1,500m2이하로 완화하고, 취락지역에서도 바닥면적 660m2이하 및 3층이하의 숙박시설 건축 허용함으로써 추자 지역 숙박시설 투자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소하천점용료 산정기준 개선

「충청북도 옥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기존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점용료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로 규정

개선

타 자치단체(가평군 등) 사례 및 「하천법시행령」 제42조제1항관련 [별표3] 규정*을 반영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개정하여 주민부담 경감

*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점용료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함

주민불편 해소(공공서비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

◈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사용료 반환 확대

「안산시 성호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기존

성호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기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 박물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고 있음

개선

수강 신청의 취소 또는 모집 정원의 미달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사용료 반환에 대한 주민불만 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41조제2항 벤치마킹

◈ RFID 종량제기기 설치비용 지원대상 확대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개별계량장치 및 설치비용 지원 가능 범위를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정

개선

RFID 지원대상을 세대수와 관계없이 「공동주택관리법」제64조*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을 둔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지원신청률 제고

*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납부 편의 제고

「충청북도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5조」

기존

대형폐기물 배출시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수수료 납부 가능하여 주민 불편 발생

개선

쓰레기봉투 판매 업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여 공휴일 및 야간에도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가능

◈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확대

「전라북도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5조」

기존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는 때′에만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폭설 등의 경우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없음

개선

’천재지변, 우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주민불만 해소

◈ 도시재생사업 공동이용시설 범위 확대

｢전라남도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공동이용시설을 2종*으로 한정하고 있어, 주민생활 편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함

* 보안‧방범 등 주민안전시설, 쓰레기‧재활용품 수거 등 마을환경 개선시설

개선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형태의 공동이용시설 3가지 유형*을 추가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의 향상 및 도시의 경쟁력 제고

* 운동시설‧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복리시설, 공동판매장‧회의실 등 지역활성화 필요시설, 기타 시설

신제품‧신기술 지원(신기술 진입을 위한 지원확대 등)

◈ 첨단사업 육성 사업비 지원대상 확대

「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제19조

기존

사업비 지원대상을 2종으로 한정*하여 다양한 첨단산업 지원 제외

*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인증 획득 지원, 항공 특허 획득 지원 사업

개선

‘그 밖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여 향후 첨단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기대

◈ 전략산업의 범위 확대

「전라남도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

기존

전략산업 육성 범위를 2종으로 한정*하여 다양한 미래 신산업 지원 제외

* 이모빌리티,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와 관련한 산업, 항공, 드론 등 신성장 동력산업

개선

전략산업의 범위에 ‘기타’ 유형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산업 육성에 기여

◈ 전자빔 등 이용 광고물 설치 허용 기반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

기존

각종 광고물들의 표시 방법은 공항‧항만‧버스터미널의 시계탑‧조명탑, 지정 벽보판 등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전자빔, 홀로그램 등을 활용한 신제품에 대해서는 광고물 표시 허가나 신고를 할 수 없음

개선

전자빔, 홀로그램 등을 이용한 광고물 표시 방법을 규정하여 신제품을 이용한 다양한 광고물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도시 미관 개선 및 업체들의 홍보 기능 강화로 경제 활성화 기대

◈ 에너지 관련 사업 지원대상 범위 확대

「충청북도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 제19조」

기존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대상을 태양광 관련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외 다양한 사업에의 지원 불가

* 마을별 태양광 발전사업,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개선

지원대상 범위를 태양광 사업을 포함한 ‘전체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확대하여 향후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기여

기타(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한 삶 보호)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제한 규정 완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7조

기존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횟수를 연 2회로 제한

개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한 횟수를 완화’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

◈ 미세먼지 관련 환경취약계층 범위 확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제2조

기존

조례상 ‘환경취약계층’의 범위*를 상위법령인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범위에 비해 좁게 규정하고 있음

* 영유아,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로 한정

**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충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개선

상위법령에 맞게 ‘환경취약계층’의 범위 확대로 건강한 군민의 삶 제고

◈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 범위 확대

「전라남도 완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

기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2종*으로 한정

*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선

‘직업 및 학업 등 기타 사유로 거주중인 자’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주민범위 확대 실질적인 군민 참여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기여

◈ 향토문화유산의 범위 확대

「충청북도 옥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2조」

기존

향토문화유산 범위를 ‘유형 향토문화 유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형 문화유산 제외한 다른 향토문화유산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개선

향토문화유산 범위를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으로 가치가 큰 유형‧ 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문화유산 보호에 기여

◈ 행정정보의 용도제한 규정 폐지

「전라남도 완도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6조」

기존

조례는 ‘행정정보 청구인은 공개 받은 행정정보를 청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정보의 용도를 제한하는 청구인의 의무규정이 없음

개선

조례 제6조를 삭제하여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불합리한 의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