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부터 달라지는 의료폐기물(기존 감염성폐기물)제도

(배출자 안내용)

1. 용어

○ 기존 ‘감염성 폐기물’ 대신 ‘의료폐기물’이란 용어를 사용

2. 의료폐기물 분류체계

○ 위해성 정도에 따라 의료폐기물이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변경

- 이중 위해의료폐기물은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ㆍ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로 세분화(세부내용 붙임)

☞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배출자는 시․군․구와 지방환경청의 안내에 따라 폐기물처리계획(변경) 확인 증명서(시행규칙 별지 12호)를 갱신 발급 받으면 됨

※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별지 19호),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별지 20호)도 인․허가 기관에서 갱신․발급

☞ 폐기물 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 인계서에는 개정된 의료폐기물 종류와 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데, 동 사항이 인쇄되어 있는 인계서의 경우 수기 등의 방법으로 고쳐 사용

3.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신규 지정(시행규칙 별표3)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직은행이 의료발생기관으로 신규 지정

☞ 해당 조직은행은 관할 시․군․구에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신고해야 함

4. 의료폐기물 보관 기준

○ 의료폐기물 분류체계 변경에 따라 보관기간, 전용용기 재질 및 도형 색상, 보관 상태가 아래와 같이 변경

☞ 의료폐기물 보관 기준 변경 내용 ☜

폐기물종류		전용용기 (도형색상)	보관시설	보관기간
격리의료폐기물		상자형 합성수지류 (붉은색)	성상이 조직물류일 경우 : 전용보관시설(4℃이하) 조직물류 외 :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7일
위해의료폐기물	조직물류 폐기물	상자형 합성수지류 (노란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15일 (치아는 60일)
	(재활용하는 태반)	상자형 합성수지류 (녹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15일
	손상성 폐기물	상자형 합성수지류 (노란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30일
	병리계 폐기물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노란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15일
	생물화학 폐기물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노란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15일
	혈액오염 폐기물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노란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15일
일반의료폐기물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검은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15일

☞ 그러나, ‘08. 1. 4일 당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검사하여 합격한 전용용기는 아래와 같이 전용용기로 사용 가능

< 의료폐기물 종류별 기존용기 사용 기준 >

폐기물종류	기존용기 (08.1.4 이전에 합격한 용기)
격리의료폐기물	붉은색
인체조직물류 중 재활용 태반	녹 색
위해의료폐기물(재활용태반 제외)	노란색
일반의료폐기물	오렌지색

5. 의료폐기물 처리방법

○ 의료폐기물 분류체계 변경으로 처리 방법도 변경

- 배출되는 ①격리의료폐기물, ②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③생물․화학폐기물, ④액상폐기물, ⑤ 폐기물 처리업자가 위탁받은 의료폐기물은 소각처리

- 이외 의료폐기물은 소각 또는 멸균․분쇄 처리

6. RFID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배출자

☞ 기존 발행 태그는 소진 시까지만 사용하고, 이후는 개정된 체계에 따라 발행된 태그를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수령하여 사용해야 함

- 그러나, 격리, 병리계, 생물화학, 혈액오염물 폐기물 태그는 기존에 발행되지 않아 조속히 수령하여 사용

< 개정 의료폐기물 분류와 기존 발행 태그 비교 >

의료폐기물		내 용	기존 발행태그 종류
격리 의료폐기물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폐기물	-
위해의료폐기물	조직물류 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ㆍ장기ㆍ기관ㆍ신체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ㆍ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 인체조직 ○ 동물조직 ○ 태반 ○ 태반(재활용)
	병리계 폐기물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
	손상성 폐기물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 폐기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
	혈액오염 폐기물	폐혈액백,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기타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
일 반 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 일반혼합감염성폐기물

○ 시스템 배출자 기초정보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아래 기준에 의하여 기존 정보 일괄 변경 조치할 예정으로,

☞ 사용자는 확인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RFID 의무화 시행 전까지 (‘08.8.3) 한국환경자원공사 지사로 변경 요청

< 시스템 배출자 기초정보 변경 내역(안) >

기 존	변 경
조직물류(10-01-00)	-
태반을 제외한 인체조직물(10-01-01)	조직물류폐기물(10-12-01)
인체조직물 중 태반(10-01-02)	"
실험동물사체 및 동물조직물(10-01-03)	"
탈지면류(10-02-00)	일반의료폐기물(10-13-00)
폐합성수지류(10-02-00)	"
병리계폐기물(10-03-00)	병리계폐기물(10-12-02)
혼합감염성폐기물(10-04-00)	일반의료폐기물(10-13-00)
손상성폐기물(10-05-00)	손상성폐기물(10-12-03)

○ 리더기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업그레이드 하여 사용하면 됨

☞ (휴대형리더기) 올바로시스템에서 다운 받아 설치 (www.allbaro.or.kr - 자료실)

※ 프로그램 설명서는 올바로시스템 사용자교육센터 → 교육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고정형리더기) 전원을 껐다 켬으로써 자동 업그레이드

< 붙임 >

☞ 새로이 변경된 의료폐기물 분류 ☜

(의료폐기물 분류번호 : 10-00-00)

개정된 폐기물 분류 (분류번호)		의료폐기물 내용	기존 폐기물 분류와의 차이점
격리의료폐기물 (10-11-00)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게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신 규
위해의료폐기물 (10-12-00)	조직물류 폐기물 (10-12-01)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ㆍ장기ㆍ기관ㆍ신체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ㆍ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기존 ‘조직물류’에서 분비물 제외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추가 -‘사태(死胎)’관련 조항 삭제
		인체 조직물류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	-
	병리계 폐기물 (10-12-02)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기존 ‘병리계폐기물’에 배양액, 보관균주 추가, 혈액병, 폐혈액 제외
	손상성 폐기물 (10-12- 03)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기존 ‘손상성폐기물’에 봉합바늘,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추가
	생물화학 폐기물 (10-12-04)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신 규
	혈액오염 폐기물 (10-12-05)	폐혈액백,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기타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기존 폐합성수지류에서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제외 -기타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10-13-00)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기존 ‘탈지면류’에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포함

※ 비고 :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