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 4

보건복지가족부

1. 개정이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의 범위 및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8779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 및 품목의 범위와 원산지 표시기준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와 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대상 품목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의2)

(1) 원산지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영업자를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한 자 중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확대함

(2)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범위를 정함

(가) 쌀 : 쌀(기타 곡류를 혼합한 경우 포함)의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한 후 밥류(떡류, 죽류, 면류 및 식혜 제외)로 제공하는 것

(나) 김치 :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으로서 식사류와 함께 반찬으로 제공되는 김치

(다) 쇠고기 : 쇠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및 생식용(육회)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

(라) 돼지고기 : 돼지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및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

(마) 닭고기 : 닭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및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

(3) 원산지 등 표시대상 영업자 및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

나. 음식점에서 쌀․김치류 및 육류의 원산지 등 표시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안 별표 2 제1의2호)

(1)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분의 실효성 확보로 동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

다. 식품이력추적관리 변경된 등록사항 미신고시 과태료부과(안 별표 2 제10의2호 신설)

(1)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은 영업자 자율이나, 이미 등록한 자에게는 그 등록한 사항의 변경사항을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 30만원 과태료 부과

(3)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신속․정확하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①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제7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쌀(기타 곡류를 혼합한 경우 포함)의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한 후 밥류(떡류, 죽류, 면류 및 식혜 제외)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으로서 식사류와 함께 반찬으로 제공되는 김치(이하 “배추김치”라고 한다)를 말한다.

④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쇠고기 : 쇠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및 생식용(육회)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

2. 돼지고기 : 돼지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및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

3. 닭고기 : 닭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및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

제13조의2제7호중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읍․면․동”을 “동일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2 제1호사목중 “식품접객조리판매등에 대한 미생물권장규격”을 “식품접객업소의 조리판매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으로 한다.

별표2 제1의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3. 법 제10조의3에 위반하여 원산지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조리․판매한 영업자 가.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나. 쇠고기의 종류를 표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다.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종류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라.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마.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바.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사.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78조제1항제2호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별표2 제10의2호를 제10의3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0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법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법 제78조제3항	30만원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 별표 2 제1의3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원산지 표시 대상 영업자) ①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라 함은 제7조제8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중 영업장의 면적(영업신고서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자를 말한다. ②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식육은 쇠고기로 하되, 쇠고기의 생육 또는 양념육을 구이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 설> <신 설>	제2조의2(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①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제7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쌀(기타 곡류를 혼합한 경우 포함)의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한 후 밥류(떡류, 죽류, 면류 및 식혜 제외)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으로서 식사류와 함께 반찬으로 제공되는 김치(이하 “배추김치”라고 한다)를 말한다. ④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쇠고기 : 쇠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및 생식용(육회)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 2. 돼지고기 : 돼지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및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 3. 닭고기 : 닭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및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
제13조의2(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22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 략) 7.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읍․면․동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를 증감하고자 하는 경우(제7조제5호나목(5)의 규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	제13조의2(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 1. ～ 6. (현행과 같음) 7. 동일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