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구대비표 ◈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o 과세표준 구간별로 8,17,26,35%

o 과세표준 구간별로 2%p 인하

과세표준	현행	’09년	’10년
1,200만원 이하	8%	6%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16%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25%	24%
8,800만원 초과	35%	35%	33%

* 최저구간은 ’09년도에 2%p, 최고구간은 ‘10년도에 2%p 일시 인하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내용

소득세법

(’09.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

4155)

□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인상

o 1인당 연간 100만원

o 1인당 연간 150만원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소득세법

(’09.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

4155)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액 인상

o 교육비

- 초․중․고생 : 1인당 연간 200만원

- 대학생 : 1인당 연간 700만원

o 의료비 :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0만원

o 교육비

- 초․중․고생 : 1인당 연간 300만원

- 대학생 : 1인당 연간 900만원

o 의료비 : 부양가족 1인당 연간 700만원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소득세법

(’09.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

415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인상

o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하여 연간 1,000만원 한도

o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이 있는 경우 연간 1,500만원 한도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소득세법

(’08.12)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

41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 인상

o 일 8만원

o 일 10만원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소득세법

(’09.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

4155)

근로장려세제 확대

ㅇ 지급금액 : 최대 80만원

ㅇ 신청자격(모두 충족)

- 18세 미만의 자녀 2인이상 부양

- 가구(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 토지․건물 등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

- 세대원이 무주택

ㅇ 지급금액 : 최대 120만원

ㅇ 신청자격 완화

- 18세 미만의 자녀 1인이상 부양

- 가구(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 토지․건물 등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

-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허용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내용

소득세법

(’09.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

415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과세표준	종전
1천만원 이하	9%
1~4천만원	18%
4~8천만원	27%
8천만원 초과	36%

o ’08.12.31 이전 양도분

과세표준	'09	'10
1,200만원 이하	6%	6%
1,200~4,600만원	16%	15%
4,600~8,800만원	25%	24%
8,800만원 초과	35%	33%

o ’09.1.1 이후 양도분

☞ 기획재정부>뉴스>보도자료>세제실> 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재정위 의결

소득세법

(’09.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

4216)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o 1세대 1주택자

- 연4%, 최대80%(20년보유)

o 1세대 1주택자

- 연8%, 최대80%(10년 이상 보유시)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소득세법

(’09.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

4216)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 연장

o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인정 중복보유기간 : 1년

o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인정 중복보유기간 : 2년

(2008.11.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08.11.2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

4216)

고가주택 기준금액 인상

o 고가주택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o 고가주택 기준금액 인상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2008.10.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08.10.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

4216)

□ 고향주택 특례

-

o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지방소재)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 기획재정부>뉴스>보도자료>세제실> 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재정위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09.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

4215)

실수요 목적 취득주택 특례

-

o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목적(근무상 형편등)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08.11.2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

421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세대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특례	o 1세대2주택자 : 50% o 1세대3주택 이상 : 6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o 1세대2주택자 : 일반세율* * 6%～35%('10 : 6%～33%) o 1세대3주택 이상 : 45%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소득세법 (’09.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 4216)
지방 저가주택 중과 배제	o 다주택자 중과배제 저가주택 범위 - 수도권․광역시 : 공시가격 1억원이하 - 기타지역 : 공시가격 3억원이하	o 지방 저가주택 다주택자 중과 배제 - 대상주택 : 수도권(공시가격 1억원이하),지방*(공시가격 3억원이하) * 지방광역시 포함 -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 적용 * 6%～33%('09 : 6%～35%)	소득세법 시행령 (’08.10.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 4216)
지방에 대한 중과배제대상 매입임대주택 요건완화	o 중과배제 임대주택 5호이상, 10년이상, 85㎡이하, 공시가격 3억원이하	o 중과배제 임대주택(지방에 한해 요건완화) 1호이상, 7년이상, 149㎡이하, 공시가격 3억원이하	소득세법 (’08.10.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 4216)
토지수용시 비사업용토지 중과	o 수용되는 비사업용 토지 사업인전고시일 이전 10년전 보유토지 중과배제	o 수용되는 비사업용 토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5년전 보유토지 중과배제 (2008.1.1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08.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 4216)
□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구간 상향조정	□ 법인세율 ㅇ 과표 1억원 이하: 13% ㅇ 과표 1억원 초과: 25%	□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ㅇ 과표 2억원 이하 : (’08귀속) 11% → (’10귀속) 10% ㅇ 과표 2억원 초과 : (’09귀속) 22% → (’10귀속) 20%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법인세법 (’08.1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2-2150- 418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영구화	o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일몰제(2009년말)	o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일몰제 폐지 ⇒ 영구화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조세특례제한법 (’08.12.30)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 4131)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o 중소기업의 R&D세액공제율 15%	o 중소기업의 R&D세액공제율 15%에서 25%로 확대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조세특례제한법 (’08.12.30)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 4131)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신설	<신 설>	o R&D준비금제도 도입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조세특례제한법 (’08.12.30)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 4131)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o R&D설비투자세액공제율 7%	o R&D설비투자세액공제율 7%에서 10%로 상향조정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조세특례제한법 (’08.12.30)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 4131)
□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o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2008년말 일몰	o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하되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지방간 차등지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투자 3%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 10%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09.1.1이후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08.12.30)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 413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지방미분양주택 특례	-	o ’08.11.3～’10.12.31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은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80% 적용 (법인 : 법인세 추가과세 30% 배제) ☞ 기획재정부>뉴스>보도자료>세제실> 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재정위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09.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 4215)
□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	o 토지수용시 감면율 - 현금 10% - 채권 15% (채권만기보유 20%)	o 토지수용시 감면율 인상 - 현금 20% - 채권 25% (채권만기보유 30%) ☞ 기획재정부>뉴스>보도자료>세제실> 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재정위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09.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 4215)
□ 8년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한도 확대	o 8년자경농지 감면한도 - 1년간 1억원 - 5년간 1억원	o 8년자경농지 감면한도 인상 - 1년간 2억원 - 5년간 3억원 (2008.1.1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적용) ☞ 기획재정부>뉴스>보도자료>세제실> 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재정위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09.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 4215)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청구․협의매수시 양도세 감면제도 신설	-	o 감면제도 신설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협의매수시 20년 이상 소유․거주한 경우 30%,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소유․거주한 경우 50% 양도소득세 감면 ☞ 기획재정부>뉴스>보도자료>세제실> 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재정위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09.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 4215)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 및 기간 연장	o 회사택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08.12월까지 경감	o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을 확대(50% → 90%)하고, 경감기간을 3년 연장 ('08년 → ‘11년)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내용	조세특례제한법 (’09.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 세제과 (02-2150- 423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o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은 ‘08.12월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ㅇ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일반관리 및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o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감면기간을 3년 연장('08년 → ‘11년)하고, 면세대상에 청소용역 추가 ㅇ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면세대상에 청소용역 추가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내용	조세특례제한법 (’09.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 세제과 (02-2150- 4234)
아동용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	<신 설>	ㅇ 분유, 기저귀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11.12.31까지 3년간)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내용	조세특례제한법 (’09.1.1)
			기획재정부 부가가세제과 (02-2150- 4241)
하이브리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신 설>	□ 하이브리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ㅇ대상 : 하이브리드 승용차 * 내연기관과 전기모터 병행 사용 ㅇ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면제(교육세 포함) ㅇ지원한도 : 대당 감면세액 한도 100만원 (교육세 포함시 130만원) ㅇ지원기간 : 2012년말 일몰 ☞ 기획재정부>뉴스>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조세특례제한법 (’09.7.1)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2-2150- 4251)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o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시 ‘08.12월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o 영세율 적용기간 3년 연장 ('08년 → ‘11년) ☞ 기획재정부>뉴스>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조세특례 제한법 (’09.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 세제과 (02-2150- 423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국제경기대회 등의 성공적 개최 지원	<신 설>	o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제작․건설용 기자재 수입시 부가가치세 및 관세 면제	조세특례 제한법 (’09.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 세제과 (02-2150- 423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의 조정

o주택분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3억이하	3~14억	14~94억	94억초과
세율	1%	1.5%	2%	3%

o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17억이하	17~97억	97억 초과
세율	1%	1.5%	2%

o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160억이하	160~960억	960억 초과
세율	1%	1.5%	2%

o주택분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6억이하	12~50억	50~94억	94억초과
세율	0.5%	1%	1.5%	2%

o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15억이하	15~45억	45억 초과
세율	1%	1.5%	2%

o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200억이하	200~400억	400억
세율	1%	1.5%	2%

☞ 기획재정부>뉴스>보도자료>세제실>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재정위 의결

종합부동산세법

(’09.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

4213)

□ 1세대1주택자 세부담 완화

<신 설>

o 기초공제

- 3억원

o 장기보유 세액공제

보유기간	공 제 율
5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20
10년이상	100분의 40

o 노령자 세액공제

연 령	공 제 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 기획재정부>뉴스>보도자료>세제실>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재정위 의결

종합부동산세법

(기초공제:’09.1.1)

(세액공제:’08귀속)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

4213)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

o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 3억원

o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 40억원

o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 5억원

o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 80억원

☞ 기획재정부>뉴스>보도자료>세제실>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재정위 의결

종합부동산세법

(’09.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

4213)

세부담 상한 하향조정

o 세부담 상한액

- 300%

o 세부담 상한액

- 150%

☞ 기획재정부>뉴스>보도자료>세제실>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재정위 의결

종합부동산세법

(’09.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

421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가업상속공제 확대	o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 15년 o 공제율 : 20% o 공제한도 : 30억원	o 요건완화 : 가업영위기간 10년 o 공제율 확대 : 40% o 공제한도 확대 : 최대 100억원 * 사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 10년 ~ 14년 : 60억원 - 15년 ~ 19년 : 80억원 - 20년 이상 : 100억원 ☞기획재정부>뉴스>보도자료>세제실> 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재정위 의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09.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 4214)
□ 동거주택 상속공제 도입		o 무주택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1주택을 상속 o 공제액 : 주택가액의 40% (5억원 한도) ☞기획재정부>뉴스>보도자료>세제실> 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재정위 의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09.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 4214)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ㅇ 세액공제율 -일반업종 : 1%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 2% ㅇ공제한도 : 연간 500만원	□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10년말까지 2년간 한시 적용) ㅇ 세액공제율 30% 인상 - 일반업종 : 1.3% -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 2.6% ㅇ 공제한도 : 연간 700만원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내용	부가가치세법(’09.1.1)
			기획재정부 부가가세제과 (02-2150- 4241)
□ 예정고지 면제기준금액 인상	□ 부가가치세 개인 납세자에 대해 예정고지를 면제하고 확정 신고시 일괄 납부하는 기준금액 ㅇ 10만원 이하	□ 예정고지 면제대상 확대 ㅇ 20만원 이하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내용	부가가치세법(’09.1.1)
			기획재정부 부가가세제과 (02-2150- 424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기한 완화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

ㅇ 월별 신고납부

- 익월 말일

ㅇ 폐업일로부터 10일내에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 신고․납부기한 완화

ㅇ 유류세를 제외한 과세대상

- 분기별 신고납부

(4.25, 7.25, 10.25, 익년 1.25)*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ㅇ 폐업일로부터 25일내*

* 폐업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 기획재정부>뉴스>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개별소비세법

(’09.1.1)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2-2150-

4251)

□ 수정신고 기한별 가산세 감면율 차등 적용

o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50% 감면

o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10~50% 감면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감면율
	현행	‘09년
6개월 이내	50%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	20%
1년 초과 ~2년 이내	-	10%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국세기본법

(’09.1.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

4113)

□ 전자화문서 보관시 원본문서 보관의무 면제

o 세법상 장부․증빙서류는 원본문서를 보관

o 세법상 장부․증빙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경우 원본문서 보관의무 면제

- 단,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부문서 제외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국세기본법

(’09.4.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

4113)

□ 소액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완화

o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3회이상 국세 체납시 세무서장은 주무관서에 사업 허가 등의 취소요구 가능

o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때 관허사업 제한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국세징수법

(’09.1.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2150-411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 확대	o ‘06.12.29 이후 계약체결분에 한해 단품물가조정 인정	o 06.12.29 이전 입찰공고하고 계약을 체결한 공사로써 현재까지 진행중인 공사계약에도 단품물가조정을 확대 적용	국가계약법시행령 (‘09.1.1)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2150-5212)
□ 의무선금 지급비율 확대	o 100억원 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20% o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공사 - 계약금액의 30%	o 100억원 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30% o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공사 - 계약금액의 40%	회계예규 (‘09.1.1)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2150-5212)

교과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	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 일부지원	o 법정 차상위층 : 전체 o 기타 저소득층 : 지역 및 재정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대상자 기준 설정	’08.9.1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획과 (02-2100-6522)
□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o 해당없음	o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만3세미만의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의 특수교육 지원을 처음으로 시행 o 장애영아의 보호자가 교육장에게 특수교육 지원 신청 o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수학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교원의 직접 지도 또는 방문 순회교육 지원 제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08.5.26)
			교육과학기술부특수교육지원과 (02-2100-6559)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o 대학 1,2학년	o 대학 전학년	교육기본법 (‘09.1.1)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장학복지과 (02-2100-6278)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o 전문대생	o 전문대생, 4년제 대학생	교육기본법 (‘09.3.1)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장학복지과 (02-2100-6274)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 실시	o 별도 법령 규정 없음	o 각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고등교육 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09.1.1)
			교육과학기술부 평가기획과 (02-2100-632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제도의 도입	< 신 설 >	o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출연금의 운영수익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에게 지급 ☞ 교육과학기술부>알림마당>공지사항>보도자료>과학기술공제회법 개정(예정)	과학기술인공제법 (’09.1.1)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기관지원과 (02-2100-6916)
□ IAEA 검사 감소	o 경수로(연 64회), 중수로(연 16회) 등 연 104회의 IAEA 사찰 실시	o 경수로(연 20회), 중수로(연 3회) 등 36회로 66% 감축 * 중간검사를 무작위중간검사로 변경하여 실시	원자력법시행령 개정 (‘08.11.17)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통제팀 (02-2100-6996)
□ 국가검사 감소	o 경수로(연 64회), 중수로(연 16회) 등 연 111회의 국가 검사 실시	o 경수로(연 32회), 중수로(연 8회) 등 68회로 41% 감축 * 중간검사를 무작위중간검사로 변경하여 실시	원자력법시행령 개정 (‘08.11.17)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통제팀 (02-2100-6996)
□ 친한 친구 교실 확대	o 부적응 학생을 위한 친한친구교실 운영	o 학교내 교육수요자 서비스를 위한 상담실 개선 사업 o 학생공감상담실에 상담인력 배치 o 부적응 학생을 위한 친한친구교실 확대 o 부적응 학생을 유관기관 지원체제 구축 ☞ 교육과학기술부>알림마당>공지사항>보도자료>학교안전망구축사업계획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09.3)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생활지도팀 (02-2100-6704)
□ 학생생활지원단 운영	o 단위학교 친한친구교실	o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의료인 등이 한 팀이 되어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 o 전국 31개 교육청에 설치 운영 ☞ 교육과학기술부>알림마당>공지사항>보도자료>학교안전망구축사업계획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09.3)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생활지도팀 (02-2100-6704)
□ 기숙형 고등학교 지정․운영	o 농산어촌 등 교육낙후지역에 기숙형 고등학교 150교를 지정하여 기숙사 시설 및 다양한 학교운영 프로그램 지원 o ‘08년 82교 선정(3.20)	o ‘09년에는 60교 내외를 추가 지정	‘09. 10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02-2100-6456)

법무부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	ㅇ 치료감호 대상을 심신 장애, 약물·알코올 중독자로 한정 ㅇ 치료감호 상한기간 등	o 기존의 심신장애, 약물·알코올 중독자 외에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 o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의 치료감호 상한기간을 심신장애자와 동일하게 15년으로 설정 o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의 치료감호 청구 시 전문가에 의한 정신감정 의무화 o 모든 피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해 필요적 변호, 국선변호 등 적법절차 보장 ☞ 법무부>법무뉴스>주요뉴스>성폭력 사범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신속한 마련	치료감호법 (’08.12. 14.)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02-2110-3702)
□ 집필 사전허가제 폐지	ㅇ 소장 허가를 받아 문서, 문학․학술 기타 사항에 대해 집필	o 집필 사전허가제 폐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9조
			법무부 교정기획팀 (02-2110-3462)
□ 여성수용자 처우 개선	< 신 설 >	o 건강검진 항목에 부인과 질환 포함, 생리 중인 수용자에 대해 위생물품 지급, 미성년 자녀 개방접견, 임산부수용자에 대해 정기적인 검진 실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0조
			법무부 교정기획팀 (02-2110-3462)
□ 서신무검열 원칙 전환	ㅇ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 모두에 대해 검열 실시	o 서신무검열을 원칙으로 하고 형사소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의 수수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는 때,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서신을 주고받을 때에만 서신 검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법무부 교정기획팀 (02-2110-3462)
□ 귀휴제도 개선	ㅇ 귀휴 실시 최소복역기간 1년, 일반귀휴기간 1년 중 10일	o 귀휴 실시 최소복역기간 6개월, 일반귀휴기간 1년 중 20일, 특별귀휴사유에 형제․자매의 사망 추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법무부 교정기획팀 (02-2110-3462)
□ 영치금 접수방법 개선	ㅇ 우편, 교정시설 방문을 통해서만 수용자 영치금 접수	o 우편, 교정시설 방문외에도 온라인을 통한 영치금 접수 허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법무부 교정기획팀 (02-2110-346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시·군·구에서도 발급	ㅇ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	ㅇ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외에도 시·군·구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ㅇ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 1회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2년을 3년으로 연장함 ※ 공포후 6개월 후 시행(‘09.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08.12.19 공포)
			법무부 외국적동포팀 (02-500-9173)

국방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토지매수 청구제도 시행	< 신 설 >	o 청구 사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보호구역 등의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위 1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o 매수대상 토지의 범위 ∙ 민간인통제선 이북의 통제보호구역 ∙ 폭발물 관련시설 주변의 제한보호구역 ∙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1 또는 제2구역 o 판정기준 ∙ 보호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 안에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으로 그 효용이 감소한 토지 ∙ 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행위제한에 따라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 o 매수청구 절차 ∙ 국방부장관 또는 해당지역 관할부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 - 토지매수청구서(국방부 또는 관할부대 비치) - 토지대장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각1부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 그 밖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청구서 접수 후 매수대상 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1년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매수청구 당시 개별공시지가) 등을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5년 이내에 토지 매수 o 매수가격 산정 매수 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08.9.22)
			국방부 군사시설 재배치과 (02-748- 584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기동채혈 실시	o 노환, 질병, 생계활동으로 채혈제한 유가족 채혈 미실시 o 가까운 군병원 방문 채혈	o 노환, 질병, 생계활동으로 채혈이 어려운 유가족에게 직접 자가를 방문하는 기동채혈 실시 o 유가족 인근 군부대에서 직접 방문해서 채혈 o 주요도시 기동채혈(전․후반기) o 유가족 단체 채혈 요청시 행사장 방문 채혈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등에 관한법률 (‘09.1.1)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감식과 (02-892- 0143)
□ 채혈기관 확대 (전국 보건소)	o 전국 군병원 19개소에서 실시	o 전국 보건소 253개소에서 '09. 1. 1부터 유가족 채혈실시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등에 관한법률 (’09.1.1)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 예비군 훈련제도	o 동원훈련 불참간부 타부대 소집훈련 o 동원훈련 불참간부 재입영훈련 시범적용 (20개 부대) o 인터넷 예비군훈련신청 훈련 12일 전 마감 o 예비군 훈련실비 - 동원훈련 여비 92.55원/Km, 보상급 4,000원 - 일반훈련 6,000원 (급식비4,000원, 교통비 2,000원)	o 동원훈련 불참간부(장교/부사관) 동원지정 부대 재입영훈련 전군 확대 시행 o 인터넷 예비군훈련신청 훈련 3일 전 마감 방문신청도 가능 o 예비군 훈련 실비지급액 인상 - 동원훈련 여비 95.33원/Km, 보상급 4,000원 - 일반훈련 7,000원(교통비 1,000원 인상)	’09예비군 교육훈련 지시 (‘09.1.1)
			국방부 인사복지실 (02-748- 5241)

행안부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중앙행정기관행정인턴제 시행	<신 설>	ㅇ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 2,600명 선발 - 대졸자 대상으로 평균 10개월, 주 40시간 근무, 월 100만 보수 지급 - 현장 실무경험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어학교육 등 지원 ☞ 행정안전부>뉴스․소식>해명/보도자료>보도자료>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행정인턴 선발	근로기준법 (‘08. 11)
			인사정책과 (02-2100-1717)
□ 공무원 채용시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폐지	ㅇ신규채용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의무화	ㅇ신규채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폐지 ☞ 행정안전부>뉴스․소식>해명/보도자료>보도자료>재직공무원 당연퇴직사유 확인 의무화 등 인사관리 강화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09. 2.)
			인사정책과 (02-2100-1713)
□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시 저소득층에 일정비율 할당	<신 설>	ㅇ일반직 9급 및 기능직 신규 채용인원의 1%를 2년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채용 ☞ 행정안전부>뉴스·소식>해명/보도자료>보도자료>9급 · 기능직 공무원 공채 1% 이상, 저소득층으로 선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균형인사지침 (’08.12 개정)
			인사평가과, 인력개발기획과 (02-2100-4084 2100-8511)
□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ㅇ공무원시험 응시연령 - 5급 : 20 ~ 32세 - 7급 : 20 ~ 35세 - 9급 : 18 ~ 32세	ㅇ공무원시험 응시연령(상한연령 폐지) - 5급 : 20세 이상 - 7급 : 20세 이상 - 9급 : 18세 이상 ☞ 행정안전부>뉴스․소식>해명/보도자료>보도자료>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 내년 폐지 확정	공무원임용시험령 (’09. 1. 1)
			인력개발기획과 (02-2100-8511)
□ 교정직 채용시체력검사 실시	<신 설>	ㅇ6급 이하 교정직 채용시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검사 실시 - 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 악력, 윗몸일으키기,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공무원임용시험령 (’09. 1. 1)
			인력개발기획과 (02-2100-851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해양수산직렬 특채, 전직 시험의 학력제한 폐지	ㅇ해양수산직렬의 특채․전직 시험에서 수산계열 학교 졸업자로 응시자격을 제한	ㅇ해양수산직렬의 특채․전직 시험에서 학력(수산계열 학교 졸업자) 제한 폐지	공무원임용시험령 (’09. 1. 1)
			인력개발기획과 (02-2100-8511)
□ 7․9급 신규채용자 임용전 교육 의무화	ㅇ7․9급 합격자의 경우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임용 후 근무 중에 이수하는 경우가 많음	ㅇ임용전에 기본교육을 실시 - 중공교 합동교육과정을 확대운영하고 분기별로 정례화 - 자체 교육기관이 있고 특정직렬을 고정적으로 배정받는 부처는 자체교육 실시 ㅇ임용 대기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교육 전․후에 실무수습을 연계하여 운영 ☞ 행정안전부>뉴스․소식>해명/보도자료>보도자료>내년도 공무원 교육, 정부 핵심국정과제 중점 반영	2009년공무원교육훈련지침 (‘09.1.1) ※ 법규 개정 없음
			인력개발기획과 (02-2100-8513)
□ 소방 ․ 경찰공무원 대우공무원수당 제도 실시	<신 설>	ㅇ대우공무원수당을 소방․ 경찰공무원들에게도 지급 - 지급액 : 기본급의 4.8% - 지급대상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소방․경찰공무원 ☞ 행정안전부>뉴스․소식>해명/보도자료>보도자료>지방소방공무원 대우공무원수당 신설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09.1.1.부터 시행예정)
			성과급여기획과 (02-2100-4486)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내역 본인 통보제 도입	<신 설>	ㅇ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된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 통보하도록 함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G4C)을 통해 상시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뉴스․소식>해명/보도자료>보도자료>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	주민등록법시행령 (’09.3.18)
			주 민 과 (02-2100-3984)
□ 일정 금액 이하의 개인 채권·채무관계자에게는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제한	<신 설>	ㅇ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50만원 이하의 소액 개인 채권자에게는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을 제한 ☞ 행정안전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법시행령 (’09.3.18)
			주 민 과 (02-2100-398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허용자 범위 확대	ㅇ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신청 가능자 -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감정평가업자,금융기관, 집행관 - 물건 소유자 본인(세대원), 임차인 본인(세대원),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ㅇ기존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신청 가능자 뿐만 아니라, - 해당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소유자 본인, 임차인 본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받은 사람에게도 전입세대열람 허용 ☞ 행정안전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등록법시행규칙 (’09.3.18)
			주 민 과 (02-2100-3984)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서 보완	ㅇ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표시됨 ㅇ민원인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모든 주민등록사항 표시되어 발급	ㅇ주민등록표 등본 교부신청시 교부대상자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시가 되지 않도록 선택 신청제 도입 ㅇ민원인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기본 주민등록사항을 표시하여 발급 ☞ 행정안전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등록법시행규칙 (’09.3.18)
			주 민 과 (02-2100-3984)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 「이해관계사실확인서」보완	ㅇ변호사, 법무사, 행정사는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	ㅇ상거래상 매입·매출관계를 정당한 “채권·채무관계”로 인정하여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확인자로 세무사를 추가 ☞ 행정안전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등록법시행규칙 (’09.3.18)
			주 민 과 (02-2100-3984)
□ 6급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연장	ㅇ일반직 : 5급이상(60세) 6급이하(57세) ㅇ기능직 : 방호직(59세) 기타(57세)	ㅇ60세로 단일화 ※ 신규채용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2년에 1세씩 단계적 연장 - 2009～ 2010년 : 58세 2011～2012년 : 59세 2013년 : 60세 단일화 ☞ 행정안전부>뉴스․소식>해명/보도자료>보도자료>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단일화	지방공무원법 (‘09. 1. 1)
			지방공무원과 (02-2100-3780)
□ 외국인 임용 기준 완화	ㅇ연구․기술․교육 등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임용	ㅇ국가안보, 보안․기밀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 가능	지방공무원법 (‘09. 1. 1)
			*지방공무원과 (02-2100-3780)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유류에너지 관련 중산․ 서민층 생활 지원	ㅇ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합 ․ 화물차의 취․등록세 50%감면	ㅇ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합․화물차의 취․등록세 전액 면제 ☞ 행정안전부>뉴스․소식>해명/보도자료>보도자료>서민 생계용·에너지절약형 자동차 지방세 감면	지방세법 (2009.1.1예정)
			지방세정책과 (02-2100-3925)
□ 친화경자동차 산업 육성 지방세 지원	<신 설>	ㅇ친환경자동차 육성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취․등록세 감면 - 취득세 40만원까지 면제 - 등록세 100만원까지 면제 ※ 1대당 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 행정안전부>뉴스․소식>해명/보도자료>보도자료>하이브리드차 지방세 감면 확대	지방세법 (2009.7.1예정)
			지방세정책과 (02-2100-3925)
□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지원	<신 설>	ㅇ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 개축․대수선하는 경우 취득․등록세 면제 ☞ 행정안전부>뉴스․소식>해명/보도자료>보도자료>기업활동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 행정안전부>뉴스․소식>해명/보도자료>보도자료>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서민· 기업활동 지원	지방세 감면조례 (2009.1.1)
			지방세정책과 (02-2100-3924)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지원	<신 설>	ㅇ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 감면 ☞ 행정안전부>뉴스․소식>해명/보도자료>보도자료>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확정·통보	지방세 감면조례 (2009.1.1)
			지방세정책과 (02-2100-3925)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지원	<신 설>	ㅇ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감면에 따른 농특세 비과세 지원 ㅇ부산․인천․울산항만공사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연장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고시 (2009.1.1)
			지방세정책과 (02-2100-391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공장 신설 허용업종 추가	ㅇ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신설 허용업종은 총 71개 업종으로서 -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의 경우 62개 업종과 그 외 지역 61개 업종으로 구분 (중복업종 52개)	ㅇ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공장신설 허용업종 통합 및 추가 - 접경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일원화 - 공장신설 허용업종을 총71개에서 산집법에서 규정한 첨단업종 96개를 추가(실제 48개 업종 추가) ☞ 행정안전부>뉴스․소식>해명/보도자료>보도자료>주한미군 반환기지 주변지역 공장신설 허용업종 확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08. 12)
			지역발전과 (02-2100-3857)
□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	<신 설>	ㅇ광고물에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 불법 광고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광고주·광고업자의 책임성 제고 - 대상광고물은 허가·신고대상 고정광고물에 한정 - 신규 허가분, 특정구역 등부터 우선 시행하되 ‘09.12.22까지 단계적 시행 - 표시방법은 개별 광고물에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 ☞ 행정안전부>뉴스․소식>해명/보도자료>보도자료>불법 유동광고물 전국 일제정비ㆍ단속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 (’07.12.21)
			지역활성화과 (02-2100-2816)
□ 납세자 편의지원	ㅇ매매 등의 일반취득이 아닌 상속, 실종에 의한 취득의 경우 타용도 전환시 취득세 중과세 유예기간 30일	ㅇ매매 등의 일반취득이 아닌 상속, 실종에 의한 취득의 경우 타용도 전환시 취득세 중과세 유예기간 6개월로 연장	지방세법 (2009. 1. 1예정)
			지방세운영과 (02-2100-3940)
	ㅇ 자동차 주소지 변경신고시 자동차세 영수증 제출	ㅇ자동차 주소지 변경신고시 자동차세 영수증 제출제도 폐지	지방세법 (2009.1.1예정)
			지방세운영과 (02-2100-3940)
	ㅇ 소득세 과세자료 통보기간(다음달 말일)	ㅇ신속한 주민세 환부를 위해 세무서장의 소득세 과세자료 통보기간을 단축 (다음달 말 →다음달15일)	지방세법 (2009.1.1예정)
			지방세운영과 (02-2100-3940)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품목별 면허세제도 개선	ㅇ 제조․가공․수입업에 대해 매년 업종별 면허세 외에도 품목별 면허세를 수시분(면허발급시)과 정기분(1월)으로 부과	ㅇ제조․가공․수입업의 품목별 면허세(정기분)를 폐지 ※ 품목에 대한 면허시 면허세 1회만 납부	지방세법 (2009.1.1예정)
			지방세운영과 (02-2100-3940)
□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개선	ㅇ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시 관보게재, 정보통신망․게시판에 공개	ㅇ기존 공개방법에다 주민이 자주 접하고 매월 수시 발행하는 공보 게시 추가	지방세법 (2009.1.1예정)
			지방세정책과 (02-2100-3913)
□ 신․증축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개선	ㅇ 거래세인 취득세 규정을 재산세에 적용함으로써 기존주택과 신․증축된 주택간 과세불균형 문제 발생	ㅇ신․증축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모두 공시가격을 적용토록 개선	지방세법 (2009.1.1예정)
			지방세운영과 (02-2100-4121)
□ 법인의 부당행위시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범위 보완	〈신설〉	ㅇ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불인정하고 시가표준액 적용	지방세법 (2009.1.1예정)
			지방세운영과 (02-2100-4121)
□ 재산세 부담 적용 공시가격 보완	〈신설〉	ㅇ주택가격별 세부담 상한비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은 시장․군수 산정가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지방세법 (2009. 1. 1예정)
			지방세운영과 (02-2100-4121)
□ 담배소비세 납세지 규정 신설	〈신설〉	ㅇ면세용 담배를 불법 판매한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지는 물품을 처분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로 개선	지방세법 (2009.1.1예정)
			지방세운영과 (02-2100-4121)
□ 지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	ㅇ고지서는 교부, 등기우편,전자송달로 하되 고지서 1매당 합계액이 30만원이하인 경우는 조례로 정할 수 있음	ㅇ고지서는 교부, 우편, 전자송달로 하되, 구체적인 송달방법은 조례로 정함	지방세법 (2009.1.1예정)
			지방세정책과 (02-2100-3913)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 실시	ㅇ중앙부처별로 개별평가를 연간 100여개 실시 - 많은 시책이 유사․중복되고 각 시책별 평가기준 상이 - 평가시기․평가단위가 평가별로 다양하여 지자체 혼란 가중 ㅇ평가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 운영(50명)	ㅇ합동평가와 100여개 개별평가를 통합평가로 일원화하여 지방자치단체 평가 일원화 - 국정 통합성 확보가 필요한 주요 시책으로 평가대상 최소화 ※ 평가시책수 : 113개→74개 (△39, 34% 감축) - 평가시기의 정례화(3~7월) 및 평가단위의 통일(시·도단위) ⇒ 평가부담 완화 및 예측성 제고 ㅇ평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합동평가단 확대운영 (50명→200명)	정부업무평가기본법 (’09.3) ※ 법규 개정 없이 추진
			지방성과관리과 (02-2100-3745)
□ 지방의원 의정비지급 기준액 제시 및 결정절차 개선	ㅇ월정수당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ㅇ금액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ㅇ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침	ㅇ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액을 계산식으로 제시하고 자치단체에서 ±2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결정 ㅇ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정족수 강화 ㅇ공청회나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실시 및 결과 반영 의무화	지방자치법시행령 (’08.10.8 개정, 시행)
			선거의회과 (02-2100-3868)

문화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게임제공업소 및 PC방의 시설기준	o 게임제공업 및 PC방 실내조도 40룩스	o 게임제공업 및 PC방 실내조도 60룩스 ☞ 문화체육관광부> 알립마당> 공지사항>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09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 (02-3704- 3964)
□ 방송광고대행자격요건	o 광고 관련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80%이상 (단, 신설회사는 매출액 기준 적용 제외)	o 광고관련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이상 (단 신설회사는 매출액기준 적용제외) ☞ 한국방송광고공사>사업소개>광고회사계약>광고회사등록 계약요건	공사 사규 ‘광고회사의방송광고업무대행계약에 관한 규칙 (’09.1.1)
			경영관리국 영업관리팀 (02-731- 7173)
□ 지급보증	o 최저지급보증 1억원	o 폐지 (단, 청약시 청약금액 해당 지급보증제출) ☞ 한국방송광고공사>사업소개>광고회사계약>광고회사등록 계약요건	공사 사규 ‘광고회사의방송광고업무대행계약에 관한 규칙 (’09.1.1)
			경영관리국 영업관리팀 (02-731- 7173)
□ 계약해지및 금지	o 일정기간 무실적시 직권 해지 가능 및 1년간 재등록 금지	o 폐지 ☞ 한국방송광고공사>사업소개>광고회사계약>광고회사등록 계약요건	공사 사규 ‘광고회사의방송광고업무대행계약에 관한 규칙 (’09.1.1)
			경영관리국 영업관리팀 (02-731- 7173)
□ 3급 정학예사 자격요건 완화	o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 분야’ 학위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박사 1년, 석사 2년) ㅇ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o (전공분야와 무관하게) 학위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일정기간 이상인 자(박사 1년, 석사 2년) ㅇ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문화체육관광부> 알립마당> 공지사항>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09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02-3704- 9443)

농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시군 유통회사 설립․운영지원	o ‘09 신규사업	o 농산물 산지에 규모화․전문화된 시군 유통회사 설립 지원 o 법인설립, 농가 조직화, 브랜드 개발․홍보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3년간 총 20억원 지원(보조 100%) *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농림수산식품부>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전자매뉴얼>2009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업․농촌및식품산업 기본법 (‘09.1.1)
			농림수산 식품부 유통정책팀 (02-500-1986)
�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추진	o 신 설	o 간척지(500ha내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을 지원 - 농수산물의 생산시설에 농수산물의 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이 포함된 단지조성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도 매립지 등을 임대ㆍ매각 및 일시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08.12.3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 *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한국농촌공사>알림마당>공지사항>대규모 농어업회사 사업자 공모 공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08.12.3)
			농림수산 식품부 농업정책과 (02-500-1708)
�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o ‘09 신규사업	o 젊은 농어업인력 육성을 위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o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자녀교육 및 복지, 영농어기술교육 및 지원을 연계, 종합지원 o 2011년까지 5개 시·군에 대해 시범실시후 2012년부터 본사업 추진 ☞ 농림수산식품부>알림소식>새소식>보도자료>농어촌에도 「뉴타운이 조성된다」	농업·농촌및식품산업 기본법 (’09.1.1)
			농림수산 식품부 (02-500-1800)
� 도매시장 출하지 신고제 도입 및 안전성 검사 의무화	o 신 설	o 도매시장에 출하 하고자 할 경우 도매시장에 신고하여야 함 -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 및 개설자 신고 o 도매시장개설자는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안전성 검사 실시 - 안전성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도매시장에 대한 출하 제한 조치 ☞ 농림수산식품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최근소식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2009.1.1)
			농림수산 식품부 유통정책팀 (02-500-1984)
� 도매시장 견본거래 허용	o 신 설	o 개설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에 보관․저장중인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할 수 있음 o 거래대상 농수산물 견본품을 통한 신용거래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08.12.5 국회 본회의 통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09.6월)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팀 (02-500-198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신규추진	o ‘09 신규사업	o 고유가 및 농자재가 인상으로 인한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전자매뉴얼>2009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2009.1.1)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팀 (02-500-2044)
� 물류표준화사업 사업담당기관 일원화	o 사업담당관리주체 -물류기기구입지원 : 시·도 -물류기기공동이용 : 농협	o 사업담당기관 일원화 - 지자체와 농협에서 이원화하여 관리하던 것을 농협으로 일원화하여 관리 o 사업신청·접수처 : 농협 시·군 지부 o ’09년 이후 구입하는 장비의 사후관리는 농협에서 실시하고, ‘08년 이전분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관리 ☞ 농림수산식품부>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전자매뉴얼>2009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산물품질관리법 (2009.1.1)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팀 (02-500-2037)
� 농약안전용기 사용 의무화	o 신 설	o 농약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을 판매할때에는 농약안전용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o 개정규정은2009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출하하거나 수입업자가 판매하는 농약부터 적용한다.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1조 1항 (’09.6.1)
			농식품부 친환경농업팀(02-500-1963)
�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시행	ㅇ 신 설	o ‘08.12.22.부터 법률에 따라 전국 모든 소를 대상으로 이력추적제 시행 - 소의 출생․폐사, 양도․양수 등 신고 및 귀표부착 등 의무화 -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및 판매 단계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등의 의무는 ‘09.6.22.부터 적용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08.12.22.)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 (02-500-2109)
�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 확대	o 가축사육시설면적 : 300 제곱미터 초과	o 가축사육시설면적 :50 제곱미터 초과 ☞ 농림수산식품부>알림소식>새소식>보도자료>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축산법 시행령 (’09.6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 (02-500-2063)
� 축산업 등록기준의 종축업에 등록대상 추가	o 축산업 등록기준 - 종축업 : 종돈업, 종계엽	o 축산업 등록기준 - 종축업 : 종돈업, 종계엽, 종오리업 ☞ 농림수산식품부>알림소식>새소식>보도자료>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축산법 시행령 (’09.6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 (02-500-206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축산발전기금 융자 취급기관 확대	o 융자취급기관 - 농협, 일반 시중은행	o 융자취급기관 - 농협, 일반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농림수산식품부>알림소식>새소식>보도자료>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축산법 시행령 (’08.12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 (02-500-2063)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 기관 확대	o 재발급 요청시 - 당초 발급한 시․도지사	o 재발급 요청시 - 모든 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알림소식>새소식>보도자료>축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축산법 시행규칙 (’08.12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 (02-500-2063)
�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장치 마련 및 인터넷 추가 발급	o 등급판정확인서 복사시 위․변조 방지장치가 없어 위․변조 가능 o 인터넷 발급 없음	o 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방지장치 마련 - 복사시 “사본”글씨가 표시되고, “원본” 글씨가 없어지는 대신 검정색으로 표시 o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축산물의 등급판정 신청인이 인터넷에서도 등급판정확인서 추가 발급 가능 ☞ 농림수산식품부>알림소식>새소식>보도자료>축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축산법 시행규칙 (’08.12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 (02-500-2063)
�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시 대체초지조성비 전액면제	o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시 대체초지조성비 100분의 50 감면	o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초지를 전용할 경우 대체초지조성비 전액면제 ☞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최근 제․개정법령>초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초지법 시행규칙 (’09.5.21)
			농림수산 식품부 자원순환팀 (02-500- 2096~7)
�소해면상뇌중 발생 국가산 소의 특정 위험물질(SRM) 규정 신설(제2조의 6 신설)	o 신 설	o "특정위험물질"이란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편도와 회장원위부 - 30개월령 이상된 소에서 유래한 뇌·눈·척수·머리뼈·척주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물질 ☞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최근 제․개정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6 (‘08.9.11)
			농림수산 식품부 동물방역팀 (02-2100-212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동물등록제 시행	o 신 설	o ‘09.9.1일부터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지역에서는 시․도 조례에 따라 3개월 이상 반려목적의 개를 사육하는 동물소유자는 해당 시․군․ 자치구에 동물등록 ☞ 농림수산식품부>동물등록>개요(절차 및 방법)	동물보호법 (’08.1.27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02-500-2120)
� 동물(개) 판매연령의 변경	o 등록된 동물판매업소에서 판매 가능한 개의 연령 - 1.5개월 이상	o ‘09.1.1부터 동물보호법령에 따라 동물판매업을 등록한 동물판매업자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판매할 경우 개의 월령은 2개월 이상으로 준수하여야 함.	동물보호법 (’08.1.27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02-500-2120)
� 동물복지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o 신 설	o ’09.1.1일부터 동물(개) 분실 등에 관한 유기동물의 보호조치, 동물등록제, 동물판매업 등록 및 각종 교육 등 동물보호법 관련 제반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물복지종합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운영	동물보호법 (’08.1.27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02-500-2120)
� 도축장 구조조정 지원	ㅇ 신 설	o 가축사육두수에 상응하는 적정한 도축능력을 유지하도록 구조조정을 유도ㆍ지원 - 도축장경영자는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 -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거래가격의 1천분의 3이하에서 도축장경영자가 분담하는 분담금 등으로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하여, 폐업하는 도축장의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도축장구조조정법 (08.12.14)
			농림수산 식품부 축산물위생과 (02-500-2105)
� 해상화물운송 운임 및 요금 지원	ㅇ 신 설	o 농림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화물운송 운임 및 요금 지원 ※ ‘08. 12. 국회본회의 통과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공포후 6월)
			농림수산 식품부 농촌정책과 (02-500- 178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어장부표의 규격	o 신 설	o 어구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표(어장부표)의 규격을 정하여 사용토록 의무화함 - 발포 부표(폴리스타일렌 부표)의 경우 파손을 줄일 수 있는 고밀도(0.020g/㎤ 이상) 제품 - 비발포 부표의 경우 경제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합성수지를 재료로 성형(成形)하거나 피복(被服)된 제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하여 어업인에게 보급되는 친환경 개량 부표 ※ 2008.12.29 이후 최초로 설치하는 어장부표부터 적용함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08.12.29)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02-500-2384)
� 양식업 통합면허 제도 도입	o 수하식(건홍식) - 파래, 매생이 o 바닥식(간석지) -백합, 고막, 바지락, 가무락, 동죽, 개량조개 o 축제식 - 어류, 갑각류, 해삼	o 수하식(건홍식) - 파래 ․ 매생이 o 바닥식(간석지) - 백합 ․ 고막 ․ 바지락 ․가무락 ․ 동죽 ․ 개량조개 o 축제식 - 어류 ․ 갑각류 ․ 해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08.12.11)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02-500-2080)
� 미더덕류 양식 시설기준신설	o 신 설	o 미더덕류는 봉그물 수하연(1헥타르당 6,680줄 이하) 또는 판그물 수하연(폭 4.5미터 이하, 연승 길이 기준 10퍼센트 이상의 조류 소통구를 중앙부에 설치) 시설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08.12.11)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02-500-2080)
� 축제식 복합양식물에 어류·전복 추가	o 어류․해삼, 갑각류․해삼	o 어류․해삼, 갑각류․해삼, 어류․전복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08.12.11)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02-500-2080)
� 일반 복합양식물에 감태 추가	o 미역․우렁쉥이 o 다시마․우렁쉥이 o 다시마․전복 o 미역․전복	o 미역․우렁쉥이․감태 o 다시마․우렁쉥이․감태 o 다시마․전복․감태 o 미역․전복․감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08.12.11)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02-500-208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양식어장 관리선 지정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	o 관리선사용지정 신청시 구비서류 첨부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o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는 어업인 동의시 미제출(2종) < 미제출 > < 미제출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08.12.11)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02-500-2080)
� 조업상황 및 어업실적 보고 또는 제출	o 연근해 5톤 미만의 모든 어선은 조업상황 및 어업실적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 - 대상업종(8) : 연안안강망, 연안들망 연안선인망, 연안복합 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조망어업	o 연근해 5톤 미만의 어선 중 아래의 어선만 어업실적 등 제출의무를 계속 존치 - 연안자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조망어업 ☞ 농림수산식품부>정보광장>법령정보>현행법령>수산․어업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08.12월)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02-500-2363)

지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국가 전자무역 위원회	o 위원장 : 국무총리	ㅇ 위원장 : 지경부 장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09.7월중)
			무역정책과 (02-2110-5316)
□ 기반사업자 규제완화	o 관련 행정기관에 자료제출 등의 의무	ㅇ 관련 의무 삭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09.7월중)
			무역정책과 (02-2110-5316)
□ 전자무역 인력지원 대상 확대	ㅇ 대학	ㅇ 학교 - 대상기관을 일반 대학에서 전문대학, 산업대학 등으로 확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09.7월중)
			무역정책과 (02-2110-531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산업환경통계 구축	-	o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산업환경 통계 실시 o 통계 조사 내용 - 산업별 환경경제효율성의 실태에 대한 사항 - 국제 환경규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 실태에 대한 사항 -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청정생산 인력 수급 실태 등 청정생산에 대한 사항 - 재제조산업, 환경경영과 청정생산컨설팅산업, 제품서비스화산업에 대한 사항 - 생태산업단지의 자원순환에 대한 사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09. 3 예정)
			산업환경과 (02-2110-5131)
□ 정보화예산 수립 시 SW 분리발주 계획서 제출 의무화	o 예산 집행 지침에서만 분리 발주토록 규정	o 정보화예산 수립 시 SW분리발주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사전 검토 후 예산을 반영하는 체계로 강화 ☞ 지식경제부>알림마당>언론보도>보도자료>소프트웨어산업, 재도약을 꿈꾼다	2010년도 예산안작성세부지침 (2010 예산안 심의)
			소프트웨어산업과 (02-2110-4772)
□ SW 분리발주 의무화	o SW분리발주 여부에 대해 발주기관 재량	o SW분리발주의 원칙적 의무화 ☞ 지식경제부>알림마당>언론보도>보도자료>소프트웨어산업, 재도약을 꿈꾼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09. 1월중 시행 예정)
			소프트웨어산업과 (02-2110-477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대기업인 SW사업자 참여하한금액 상향조정	o 매출 8천억 이상인 대기업 : 20억원 o 매출 8천억 미만인 대기업 : 10억원	o 전년도 매출액기준 20억원, 4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 지식경제부>알림마당>언론보도>보도자료>소프트웨어산업, 재도약을 꿈꾼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 (’09.4)
			소프트웨어산업과 (02-2110-4772)
SW사업자 신고 간소화	o 사업자 신고는 매년 4월 전년도 사업실적을 정기적으로 신고 o 사업자신고 시 6개 증빙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감사보고서/재무제표 - SW사업대장 - 수출계약서사본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o 사업실적신고 시 3개 증빙서류 제출 - 납품실적증명원 - 계약서 - 세금계산서 o 현행 사업자․사업실적 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o 사업자 신고와 사업실적 동시 신고	o 최초 신고 1회만 하되 신고 항목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o 사업자 신고 시 증빙서류 면제 o 사업실적 신고 시 증빙서류 면제 - 신고업무 담당기관이 발주자, 보증보험기관 등 확인 o 사업자 신고 항목 중 ｢분야별 매출액｣, ｢수출실적｣, ｢기술현황｣ 제외 o 사업실적 신고 항목 중 ｢사업 세부내역｣, ｢기술인력｣, ｢하도급 현황｣ 등 제외 o 사업자와 사업실적을 분리하여 사업실적은 수시로 신고	SW사업자 신고요령 (‘08.12월)
			소프트웨어산업과 (02-2110-477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신고 제출서류 및 절차	< 신 설 >	o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본인의 기술경력 신고 ☞ 지식경제부>행정정보 공개>법령정보>최근개정법렵>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SW기술자 신고 운용요령 (‘08.12월 예정)
			소프트웨어산업과 (02-2110-4774)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경력증 발급	< 신 설 >	o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은 SW기술자에게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을 발급 ☞ 지식경제부>행정정보 공개>법령정보>최근개정법렵>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SW기술자 신고 운용요령 (‘08.12월 예정)
			소프트웨어산업과 (02-2110-4774)
□ 염관리법 등 관련업무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시행	o 염제조업 허가 등 염관리 업무 및 염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염업조합에 관한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시행	o 염제조업 허가 등 염관리 업무 및 염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염업조합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에서 시행 ☞ 지식경제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염관리법 염업조합법 (’09.3월중)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2-500-221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광해방지시설 이용시 의견 청취	< 신 설 >	o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토지․시설 등을 이용․개발하고자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 청취 필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08.3.28)
			석탄자원과 (02-2110-5498)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	o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 및 등록변경 업무의 접수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처리는 지식경제부	o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 업무를 일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접수 및 처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08.9.30)
			석탄자원과 (02-2110-5498)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 취소	o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이 포함된 공사나 복합된 공사의 1/2 이상을 도급할 경우 등록 취소	o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 취소 대상에서 복합된 공사의 1/2 이상 도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기 포함된 공사의 도급 금지로 단일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08.9.30)
			석탄자원과 (02-2110-5498)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o 광해방지시설 중 먼지날림방지시설의 방진망시설만 검사 제외 대상	o 먼지날림방지시설 중 검사 제외시설을 방진덮개 및 먼지날림방지용구조물을 추가로 포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08.9.30)
			석탄자원과 (02-2110-5498)
□ 석유수출입업 등록요건 완화	o 연간 석유내수판매량의 60일분 또는 1만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있는 시설 보유	o 연간 석유내수판매량의 45일분 또는 7천5백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있는 시설 보유 ☞ 지식경제부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2008-3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미정)
			석유산업과 (02-2110-5453)
□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시행	o 원유다변화 지원제도 종료 ('08.10.17.)	o 미주, 구주, 아프리카 지역에서 1년 이상 장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은 해당지역에서 수입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1리터당 수송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 지식경제부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2008-3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미정)
			석유산업과 (02-2110-545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정부투자기관을 공기업으로 명칭변경	o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운영	o 종전의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으로 명칭을 변경 ☞ 지식경제부>알림마당>언론보도>보도자료>정부투자기관을 공기업으로 변경,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시행	전력기술관리법 (‘09 상반기) (예정)
			전력산업과 (02-2110-4901)
□ 양벌규정 완화	o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관계없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되면 벌금형으로 처벌	o 양벌규정 중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그 책임을 면하도록 면책조항을 추가 ☞ 지식경제부>알림마당>언론보도>보도자료>정부투자기관을 공기업으로 변경,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시행	전력기술관리법 (‘09 상반기) (예정)
			전력산업과 (02-2110-4901)
□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 규정 삭제	o 시ㆍ도지사가 부과하는 과태료의 불복절차 규정	o 시ㆍ도지사가 부과하는 과태료의 불복절차 규정을 삭제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 ☞ 지식경제부>알림마당>언론보도>보도자료>정부투자기관을 공기업으로 변경,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시행	전력기술관리법 (‘09 상반기) (예정)
			전력산업과 (02-2110-4901)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신고제 시행	o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식경제부에 등록 필요	o 전문기업 등록제가 신고제로 변경 o 신고관련 업무가 관련기관에 위탁될 예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09 상반기)
			신재생에너지과 (02-2100-5403)
개별코드화 및 인터넷을 통한 법령검색 간편	o 시설별 기준이 3법 시행규칙 및 통합고시에 규정	o 가스3법 고시 폐지 및 시행규칙의 성능기준화 o 상세기준에 모든 기준을 망라함으로써 시설별 1권의 책으로 안전관리 가능 o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개별 상세기준 검색 가능 ☞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 (http://www.kgscode.or.kr)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09.1.1)
			에너지안전과 (02-2110-544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모든 일반용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공사 사용전점검 실시

o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은 설비의 사용구분 등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전이 분담하여 수행

o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수행

o 주택, 일반상가 등 일부 전기설비에 대하여 시공업체의 자체점검 후 송전이 가능케 하여 수용가 편의 도모

전기사업법

(’09.7.1)

에너지안전과

(02-2110-5442)

□ 공산품에 대한 마크표시 변경

o 안전인증 마크표시

- 색상 : 적색 또는 검정색

ㅇ자율안전확인 마크표시

- 색상 : 파란색 또는 검정색

ㅇ어린이보호포장 마크표시

- 색상 : 파란색 또는 검정색

o 안전인증 마크표시

안전인증

- 색상 : 금색 또는 검정색

ㅇ자율안전확인 마크표시

자율안전확인

- 색상 : 파란색 또는 검정색

ㅇ어린이보호포장 마크표시

어린이보호포장

- 색상 : 파란색 또는 검정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09.7.1)

생활제품안전과

(02-509-7247)

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	o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예상인원 : 18만명 o 건강보험 가입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 시설 20%, 재가 15% o 재가서비스 월 급여이용 한도액 - 1등급 : 1,097,000원 - 2등급 : 879,000원 - 3등급 : 760,000원 o ‘08년 복지용구 이용 연 한도액 : 연간 150만원 o 외국인 근로자도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o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 약 2,700원	o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당초 예상 18만명보다 5만명 증가한 23만명으로 확대 o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50%경감 - 시설 20%→10%, 재가 15%→7.5% ※ ‘09년 하반기부터 시행 o 재가서비스 월 급여이용 한도액 7% 상향 조정 - 1등급 : 1,140,600원 - 2등급 : 971,200원 - 3등급 : 814,700원 o 복지용구 이용 연 한도액 7% 상향 조정 - 연간 160만원 o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면제 ※ ‘09년 하반기부터 시행 o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 3,284원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2009년도 노인장기요양대상자 18만명에서 23만명으로 확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09.1.1)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 제도과 (02-2023- 856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치매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	o 전국 253개 보건소 중, 118개소 참여	o 180개소 이상 참여 ※ ‘09. 1월부터 시행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행일 조정 가능)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정부, 치매와의 전쟁에 팔 걷어 붙인다.	노인복지법 (’08.3.21.)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02-2023- 8533)
□ 노인소비자 피해 신고 및 구제 창구 다양화	o 경찰서, 공정위, 소비자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 - 실제 신고율 및 신고처 인지도 저조	o 지역사회의 다양한 신고창구를 이용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 및 피해구제 가능 - 경로당, 노인복지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민간 소비자단체,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지방소비생활센터 등에 신고 가능 ※ ‘09. 2월부터 시행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노인소비자 권익보호대책 마련	노인복지법 (’08.3.21.)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02-2023- 8533)
□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	o 시․군구의 주민생활지원국(과)를 중심으로 대민 서비스 제공	o 시․군구 본청에 민관합동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o ‘09년 상반기 시범사업 실시 후 하반기에 전국 시군구로 확대 시행	지자체 조례 개정 (‘09.1 시범사업)
			보건복지가족부 지역복지과 (02-2023- 8273)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o 만8세미만 아동에게 월5만원의 아동양육비지원	o 만10세미만 아동에게 월5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08.2.29.)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 (02-2023- 860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 변경	o 아이돌보미 지원가구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 (그외는 전액자부담)	o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4인 796만원)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기준 391만원) 로 변경 o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	건강가정기본법 (’09.1.1)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 (02-2023- 8607)
□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o 소득수준 구분없이 상한액을 6개월 200만원으로 일률 적용	o 저소득계층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o 전년도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소득수준을 구분하여 본인부담 상한액 차등설정 - 연간 상한액을 하위 50%이하는 200만원, 50~80%는 300만원, 상위20%이상은 400만원 ※ 본인부담 상한액 :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되는 의료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일정금액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제도(비급여부분은 포함되지 않음)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2009년 건강보험료 인상동결, 건보역사상 처음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09.1월)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2)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o 현행 입원․외래 모두 20% 본인부담	o 입원․외래 10% 본인 부담(20→10%)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2009년 건강보험료 인상동결, 건보역사상 처음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09.7월)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2)
□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o 현행 입원․외래 모두 10% 본인부담	o 입원․외래 5%본인 부담(10→5%)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2009년 건강보험료 인상동결, 건보역사상 처음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09.12월)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2)
□ 치아 홈메우기 및 한방물리요법	o 건강보험 비급여	o 건강보험 신규 적용 실시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2009년 건강보험료 인상동결, 건보역사상 처음	고시개정 (’09.12월)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3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대 등	o 수급범위 : 65세 이상 노인의 60%수준 o 수급자 : 282만명 (‘08.11 현재) o 선정기준액 - 노인 단독가구 40만원 - 노인 부부가구 64만원 o 연금액 - 노인 단독가구 84천원 - 노인 부부가구 134천원	o 수급범위 : 65세 이상 노인의 70%수준 o 목표 수급자 수 : 356만명 o 선정기준액 : - 노인단독가구 68만원, - 노인부부가구 108.8만원 o 연금액(‘09년 4월 이후) - 노인 단독가구 87천원 - 노인 부부가구 139천원 ※ ‘연금액은 09년 4월 이후 최종 확정되므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기초노령연금 (http://bop.mohw.go.kr)	기초노령 연금법 (’09.1.1)
			보건복지가족부 기초노령 연금과 (02-2023- 8368)
□ 연계신청		o 가입자가 가입하였던 연금관리기관 어느 한 곳에서 연계를 신청 - 이 경우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아야 함 -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새로 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종전 연금관리기관에 2년 이내에 퇴직일시금을 반납하여야 함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 (’09.7.1)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급여과 (02-2023-8341)
□ 연계로 인한 급여 수급연령		o 국민연금에 맞춰 60세로 통일 - 개별연금의 수급연령이 이보다 높은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함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 (’09.7.1)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급여과 (02-2023-8341)
연계신청 대상자		o 이 법 시행 후 연금 간 이동자를 연계신청 대상자로 함.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신청대상자에 포함 - 2007.7.23 이후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자 - 공포일 이후 각 연금에서 이 법 시행 전 까지 다른 연금제도로 이동한 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 (’09.7.1)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급여과 (02-2023-834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 신 설 >	o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o 군복무자, 질병․ 해외체류․ 휴직자, 보육교사,․장애인 의지보조기 기사 등은 교육면제 가능 o 사회복지사협회(02-786-0190, 0845~7)에서 교육 위탁 관리 o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20만원,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공지사항>사회복지사 보수교육 2009년부터 의무 실시	사회복지 사업법 (’09.1.1)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정책과 (02-2023- 8217, 8224)
□ 중독우려한약으로 지정된 20품목에 대하여 “중독우려한약”이라는 표시 의무화	o 한약규격품 용기 또는 포장에 원산지, 생산자, 검사기관 등 표시	o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42호) 제23조 별표2 다목의 중독우려품목(20품목)인 경우, - 기존 한약규격품 포장의 표시기재사항 외에 “중독우려한약” 이라는 문자를 추가로 기재 o 한약판매업자가 규정에 의하여 단순 가공 포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붉은색으로 눈에 띄게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 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고시) (’09.1.29)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 산업과 (02-2023- 7479)
□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보호	o 관련 규정 없음	o 난자채취 전 난자제공자의 건강검진 의무화 o 동일 제공자의 난자채취를 평생 3회로 제한 - 난자 상품화 제한, 여성 건강 보호, 우생학적 논란 예방 o 난자제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상 허용 * 난자제공자 : 타인의 불임치료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자에 한함 ☞ 대한민국 정책포털>브리핑룸>국무회의 브리핑>제49회 국무회의 브리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08.12.6)
			보건복지가족부 생명윤리 안 전 과 (02-2023- 7611)
□ 배아·태아 대상 허용되는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o 근이영양증, 혈우병 등 63종	o 현행 63종과 예후 등이 유사한 질환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추가 지정·고시 ☞ 대한민국 정책포털>브리핑룸>국무회의 브리핑>제49회 국무회의 브리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08.12.6)
			보건복지가족부 생명윤리 안 전 과 (02-2023- 761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o 신 설	o 인권교육대상 :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o 교육기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 ☞보건복지가족부>보도자료>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권침해예방 강화	정신보건법 (’09.3.22)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02-2023- 7594/7576)
□ 사회복귀시설 종류의 다양화	o 생활훈련시설 o 작업훈련시설 o 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o 생활시설 o 지역사회재활시설 o 직업재활시설 o 중독질환자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재활시설 ☞보건복지가족부>보도자료>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권침해예방 강화	정신보건법 (’09.3.22)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02-2023- 7594/7576)
□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의사 확인	o 신 설	o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퇴원의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보건복지가족부>보도자료>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권침해예방 강화	정신보건법 (’09.3.22)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02-2023- 7594/7576)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의무화	o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 및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o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및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보건복지가족부>보도자료>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권침해예방 강화	정신보건법 (’09.3.22)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02-2023- 7594/7576)
□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과 기초로 각각 구분	o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둠	o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둠 ☞보건복지가족부>보도자료>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권침해예방 강화	정신보건법 (’09.3.22)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02-2023- 7594/7576)
□ 외래치료명령 실시	o 신 설	o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1년 이내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 가능 ☞보건복지가족부>보도자료>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권침해예방 강화	정신보건법 (’09.3.22)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02-2023- 7594/757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청소년 정책 참여 기구	ㅇ 청소년 정책 참여 기구 2개로 운영(시·도) - 청소년참여위원회 -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	ㅇ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를 통합·운영 ㅇ 정책 변화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및 사업 설명회 개최 ㅇ 체계적인 청소년 정책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참여기구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대표성 제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08.2.29.)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권리과 (02-2023- 8733~4)
□ 보건소·보건지소 등 시설 신개축	ㅇ 보건소·보건지소 등 신개축	ㅇ 보건의료 환경변화를 고려한 2009년 지침 개정 및 지원기준 확대 -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지원 확대(재정자립도 30%미만 → 40%미만 지원액 100%지원) - 시설공사 지원단가 상향 조정(현행 434만원/3.3㎡ → 489만원/㎡, 55만원 상향조정)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02-2023- 7492)
□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ㅇ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인력(2,300명) 확대	ㅇ 당뇨·고혈압 만성질환자 등 건강에 문제가 있는 가구를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방문간호인력 2,400명을 충원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도 확대(100만→104만명)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02-2023- 7487)
□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 발암성 물질 표기	ㅇ 흡연경고문구만 표기	ㅇ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에 추가 표기될 내용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최근개정법령	국민건강 증진법 (’08.12.15)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증진과 (02-2023- 7831)
□ 흡연경고문구 표기 광고에 발암성 물질 표기 추가	ㅇ 흡연경고문구만 표기	ㅇ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와 발암성 물질을 함께 표기해야 하는 광고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 에 의한 광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 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구「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의한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하는 잡지 제외)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최근개정법령	국민건강 증진법 (’08.12.15)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증진과 (02-2023- 783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i-사랑카드 제도 실시	o 정부지원 보육료는 시군구에서 보육시설로 지급	o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i-사랑카드를 지급하여 부모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방식)	영유아보육법 (’09.7.1)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02-2023- 8925)
□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o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o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에 대해 무상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지침 ‘09.7월
			보육재정과 (02-2023- 8933)
□ 영아 기본 보조금을 보육료로 변경	o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 보조금	o 영아기본보조금을 보육료에 통합 보육료로 지원	보육료 지원지침 (’09.3월)
			보육재정과 (02-2023- 8933)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o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음	o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 차상위 이하, 0~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10만원 양육수당 지원(’09.7월시행)	영유아보육법 (’09.7.1)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재정과 (02-2023- 893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실시	o ‘07년부터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 o 지역에 따라 서비스 실시 여부와 지원기준 상이	o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 o 전국적으로 일관된 지원 기준을 설정하여 표준화된 공적지원 체계 마련	장애인복지법 (‘09.1.1)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02-2023-8661)
□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o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95백만원(4인, 중소도시) o 출가한 자녀(아들) 집에 거주하는 부모 별도가구 인정 불가	o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126백만원 o 출가한 자녀 집에 거주하는 부모에 대해서 별도가구로 인정, 수급자 여부 판단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동절기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 개선키로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자녀집에 거주하는 부모의 기초보장 숫급권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08.11.1)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 (129)
□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o 보건소 아동 예방접종비용 지원	o 0~12세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민간 의료기관에 일부 위탁하며, 위탁시 예방접종 백신비 지원 o 보건소 아동 예방접종비용 지원 지속	전염병예방법 (’09년 상반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 (02-380-2920)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전국 80개소	o 전국 100개소	’09.1.1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023-8619)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담인력수	o 센터당 최소 2명	o 센터당 3~4명	’09.1.1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023-861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화상환자 급여기준 확대	o 저작기능에 이상있는 안면화상 환자의 경우에만 보험급여 적용 o 화상치료에 사용하는 특수반창고(습윤드레싱, 은드레싱 등)는 1개 ~ 주3개까지만 급여 인정	o 안면화상 환자의 경우 1회는 화상반흔(흉터)을 제거하는 수술을 급여로 인정하되, 그 이후에는 현행과 같이 비급여로 함 o 특수드레싱반창고를 습윤드레싱은 중증화상환자의 경우 주7개까지, 은드레싱은 채피창 감염등 경우에 인정하도록 확대함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개정 의견조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08.12)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7411)
□ 미숙아 등 신생아 중환자 급여기준 확대	o 미숙아가 생후 4주이후에 입원하여 보육기 사용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o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생했을 때 임신기간 32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500ｇ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만 1,750ｇ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인정	o 미숙아가 생후 4주이후에 보육기를 이용하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서 보험급여로 인정하도록 확대 o 임신기간 33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750ｇ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 2,000ｇ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확대해 인정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개정 의견조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08.12)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7411)
□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o 동절기(1~2, 12월)한시 지원 o 차상위 계층으로서 의료급여 지원, 자활사업 참여,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곡구입 신청이 가능 o 구입신청 : 전국 읍면동사무소 o 판매가격 : 2만원	o 연중 지원(1~12월)으로 확대 o 판매 가격 : 2만원 이상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복지예산 사회안전망 확충 및 저출산고령화대책에 중점	(‘09.1.1)
			보건복지 가족부 기초생활 보장과 (02-2023-812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의치보철 지원대상 범위 확대	o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9,000명	o ‘만 65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확대 - 연간 15,666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2,800명, 의료급여수급자 2,866명)	‘09년 예산반영사업 (‘09.1.1)
		※ 전국 보건소에 신청가능 (보건소에서 1차검진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민간치과의료기관에 시술의뢰)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위생과 (02-2023- 7517)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o (신규)	o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치과진료를 위해 국립치과대학병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지원하고 국립치과대학병원이 운영 ※지방자치단체와 국립치과대학병원에서 공동 신청한 계획서를 심사하여 설치지역 선정계획 - 2009년 1개소, 향후 연차적으로 증설예정	‘09년 예산반영사업 (‘09.1.1)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위생과 (02-2023-7517)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관계부서
1. 어린이 용품 및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제도 시행	<신 규>	o 어린이용품에 쓰이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높은 경우 회수․판매금지를 권고하고 권고 사실의 공표 제도 시행 o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놀이시설 관리․소유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위반 시 개선명령, 명령 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환경보건법 (‘09.3.21 시행)
			환경보건정책과 (02-2110-6962)
2.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항목 추가	o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성적서 - 급성독성 시험성적서 - 유전독성 시험성적서 - 분해성 시험성적서 - 어류급성독성 시험성적서 - 물벼룩급성독성 시험성적서 - 조류급성독성 시험성적서	o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성적서 - 급성독성 시험성적서 - 유전독성 시험성적서 - 분해성 시험성적서 - 어류급성독성 시험성적서 - 물벼룩급성독성 시험성적서 - 조류급성독성 시험성적서 - 피부자극성 시험성적서 - 눈자극성 시험성적서 - 피부과민성 시험성적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09.7.1)
			화학물질과 (02-2110-7958)
3. 수질오염물질 신규지정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강화	o 수질오염물질(41종) - 유류, 질소, 니켈, 아연 등 o 특정수질유해물질(19종) - 수은, 시안, 벤젠, 페놀 등	o 수질오염물질(47종) - 퍼클로레이트,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6개 물질 추가 o 특정수질유해물질(24종) -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5개 물질 추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9.1.30시행)
			산업수질관리과 (02-2110-6848)
4. 토양오염도검사 주기 완화	o 토양오염도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검사 후 3, 6년이 되는 해 - 15년 이전 매 2년 마다 - 15년 이후 매년 마다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함. o 누출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경과 된 후	o 토양오염도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검사 후 5․10․15년이 되는 해 - 15년 이후 매 3년 마다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함. o 누출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20년이 경과 된 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별표4] 개정 중
			토양지하수과 (02-2110-677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관계부서
5. 낙동강 수계 완충 저류시설 설치	o 낙동강수계 위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 - 산업단지 조성면적 150만제곱미터 이상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톤 이상 배출 -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취수시설 상류지역 또는 하천인접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로서 폐수배출량이 1일 5천톤 이상	o 낙동강수계의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에 현행 산업단지외에 공업지역을 추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09. 7. 1 시행)
			산업수질관리과 (02-2110-6844)
6. 공사장 소음규제 기준 강화	o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 아침(05:00~07:00) /저녁(18:00~22:00) : 65이하 - 주간(07:00~18:00) : 70이하 - 야간(22:00~05:00) : 55이하 o 그 밖의 지역 - 아침(05:00~07:00) /저녁(18:00~22:00) : 70이하 - 주간(07:00~18:00) : 75이하 - 야간(22:00~05:00) : 55이하	o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 아침(05:00~07:00) /저녁(18:00~22:00) : 60이하 - 주간(07:00~18:00) : 65이하 - 야간(22:00~05:00) : 50이하 o 그 밖의 지역 - 아침(05:00~07:00) /저녁(18:00~22:00) : 65이하 - 주간(07:00~18:00) : 70이하 - 야간(22:00~05:00) : 50이하 ☞ 환경부>알림홍보>보도/해명자료>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09.1.1 시행)
			생활환경과 (02-2110-6814)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항타기․항발기․천공기․굴삭기(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dB을 보정한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관계부서
7.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사전 결정절차(Scoping) 의무화	o 사업자 신청주의로 스코핑제도 시행	o 모든 평가대상사업에 대해 스코핑절차를 의무화하여 평가항목․범위 등을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함	환경영향평가법 (’09.4.1시행)
			환경평가과 (02-2110-6709)
8. 환경영향평가에 간이평가절차 도입	o 평가서초안 의견수렴, 평가서 작성, 평가협의, 사후관리 등 일률적으로 평가협의 절차를 규정	o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주민의견수렴과 평가협의 절차를 동시에 실시하는 간이평가절차 도입 * 평가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 * 습지보호지역 등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	환경영향평가법 (’09.1.1시행)
			환경평가과 (02-2110-6709)
9.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재작성 및 재의견수렴	o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중대한 변경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 사회적 분쟁 발생	o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초안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수렴을 다시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사전 방지 * 평가협의 이후 재협의 대상규모의 변경 *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5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09.1.1시행)
			환경평가과 (02-2110-6709)
10. 협의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심의위원회 환경부 설치․운영	o 환경영향평가 협으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심의를 협의기관에서 실시	o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환경부에 설치하여 심의의 객관성․공정성강화 및 이의신청제도 활성화 유도	환경영향평가법 (’09.1.1시행)
			환경평가과 (02-2110-6709)
11.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기관 검토절차 생략	o 평가협의내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모두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사전에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함	o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절차를 생략 *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확대 등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09.1.1시행)
			환경평가과 (02-2110-6709)
12. 환경영향이 적은 경우 사전공사금지 적용의 예외	o 환경영향평가협의 및 변경협의 절차완료 전의 공사는 사전공사 해당	o 환경영향이 적은 공사는 협의절차 완료 전에 공사 허용 * 현장사무실 및 부대시설의 설치, 안전 및 주변 환경정비 등을 위한 지장물 철거 등으로서 미리 협의기관장과 협의한 공사	환경영향평가법 (’09.1.1시행)
			환경평가과 (02-2110-670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관계부서
13.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제도 폐지	o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관한 협의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담금 부과	o 협의기준초과부담금 폐지, 협의기준은 일반 협의내용으로 관리 * 협의기준초과 시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	환경영향평가법 (’09.1.1시행)
			환경평가과 (02-2110-6709)
14. 환경영향평가 분리계약의무 대상 합리화	o 평가서등에 대한 대행계약시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 계약	o 대행계약 중 평가계획서 및 환경보전방안 검토서(협의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제외)에 대한 대행계약은 분리계약 의무대상에서 제외	환경영향평가법 (’09.1.1시행)
			환경평가과 (02-2110-6709)
15.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및 협의내용관리 개선	o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를 위한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이 건설산업관리법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기준	o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사업자 소속지원 중 평가대행자 등록기준의 자격인정범위로 지정, 또는 평가대행자, 환경컨설팅회사 등에게 대행 * ‘09.6.30일까지 개정된 자격기준에 따라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환경영향평가법 (’09.1.1시행)
			환경평가과 (02-2110-6709)
16.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업무를 환경영향평가협회에 위탁	o 지방환경청에서 평가대행자 등록업무 수행	o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평가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 위탁업무내용 : 평가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 대행자 업무의 폐업신고 접수, 평가대행 실적보고 접수	환경영향평가법 (’09.4.1시행)
			환경평가과 (02-2110-6709)

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 차별 금지	o 신 설	o 근로자의 모집․채용, 임금․임금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됨(직접차별) o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를 차별로 봄(간접차별) ☞ 노동부>e-노동뉴스>고용평등>연령차별 이젠 끝내셔야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09.3.22)
			노동부 고령자고용과 (02-2110-7313)
2. 차별금지의 예외	o 신 설	o 차별금지의 예외규정 명시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진정직업자격) -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 ☞ 노동부>e-노동뉴스>고용평등>연령차별 이젠 끝내셔야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09.3.22)
			노동부 고령자고용과 (02-2110-7313)
3. 진정 및 권고의 통보	o 신 설	o 연령상 차별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위에서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 노동부>e-노동뉴스>고용평등>연령차별 이젠 끝내셔야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09.3.22)
			노동부 고령자고용과 (02-2110-7313)
4. 시정명령	o 신 설	o 권고 미이행시 노동부장관에게 시정명령 권한 부여 ▲ 시정명령의 요건 :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적 차별행위, 고의적인 권고 불이행의 경우 등 ▲ 시정명령의 내용 : 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 노동부>e-노동뉴스>고용평등>연령차별 이젠 끝내셔야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09.3.22)
			노동부 고령자고용과 (02-2110-7313)
5.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o 신 설	o 노동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이행상황 제출요구 권한 부여 ☞ 노동부>e-노동뉴스>고용평등>연령차별 이젠 끝내셔야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09.3.22)
			노동부 고령자고용과 (02-2110-731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6.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o 신 설	o 연령차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소송 등에 대한 사업주의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노동부>e-노동뉴스>고용평등>연령차별 이젠 끝내셔야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09.3.22)
			노동부 고령자고용과 (02-2110-7313)
7. 벌칙	o 신 설	o 모집․채용에서의 차별금지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노동부>e-노동뉴스>고용평등>연령차별 이젠 끝내셔야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09.3.22)
			노동부 고령자고용과 (02-2110-7313)
8. 양벌규정	o 신 설	o 사업주의 법위반에 대한 양벌 규정 ☞ 노동부>e-노동뉴스>고용평등>연령차별 이젠 끝내셔야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09.3.22)
			노동부 고령자고용과 (02-2110-7313)
9. 과태료	o 신 설	o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o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노동부>e-노동뉴스>고용평등>연령차별 이젠 끝내셔야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09.3.22)
			노동부 고령자고용과 (02-2110-7313)
10. 연령차별 금지의 시행일	o 신 설	o 모집․채용은 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밖의 경우는 2010.1.1부터 시행 ☞ 노동부>e-노동뉴스>고용평등>연령차별 이젠 끝내셔야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09.3.22)
			노동부 고령자고용과 (02-2110-731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2% o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인원의 2%(장애인공무원 수가 2%미만이면 5%)이상 채용되도록 시험 실시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률 3%로 상향 조정 o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인원의 3%(장애인공무원 수가 3%미만이면 6%)이상 채용되도록 시험 실시 ☞ 노동부>주요정책정보>고용평등>장애인>장애인고용의무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09. 1. 1.)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02)
□ ‘09 최저임금 인상 시행 및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개정시행	o ‘08년 적용 최저임금액 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산업 시간급 3,770원 적용 o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o ‘09년 적용할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산업 시간급 4,000원 적용 ※ ‘09.1.1∼12.31 o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 ※ ‘09.7.1 시행(특별시 및 광역시)	최저임금법 및 관련 고시 (‘09.1.1, ‘09.7.1)
			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7398)
□ 안전인증제도	o 위험기계․기구의 설계, 완성․성능검사 o 보호구․방호장치의 성능검정	o 안전인증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제품의 안전성능 및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심사받아야 함 -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제품심사 3단계로 진행 ※ 정부위탁 업무로 ‘안전인증기관’을 지정 ․ 위험기계․기구분야 : 한국산업안전공단(전분야), 대한산업안전협회 및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대) ․ 방호장치․보호구 : 한국산업안전공단(전분야), 한국기술시험원(방폭형 전기기계․기구에 한정),한국건설가설협회(가설기자재에 한정) o 안전인증 대상 품목(붙임2) - 위험 기계․기구 8종 - 방호장치․보호구 20종 ☞ 노동부>법령마당>최근 제․개정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09.1.1)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 (02-6922- 094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	o 위험기계․기구의 설계, 완성․성능검사 o 보호구․방호장치의 성능검정	o 자율안전확인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안전성능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함 - 제품설명서 및 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정부위탁 업무로 ‘자율안전확인 신고 수리기관’을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지정 o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품목(붙임2) - 위험 기계․기구 3종 - 방호장치․보호구 11종 ☞ 노동부>법령마당>최근 제․개정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09.1.1)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 (02-6922- 0940)
� 안전검사제도	o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 o 사업주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검사	o 안전검사대상 제품을 사용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 ※ 정부위탁 업무로 ‘안전검사기관’을 지정 ․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및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o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 주기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고, 이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면 노동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면제함 ※ 정부위탁 업무로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기관’을 지정(안전검사기관과 동일) o 안전검사 대상 품목 12종 (붙임2) ☞ 노동부>법령마당>최근 제․개정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09.1.1)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 (02-6922-0940)
□ 작업환경측정 주기 연장기준 개선	o 작업공정내 소음과 다른 유해인자가 함께 있을 때 구분하여 측정주기 완화가 불가능	o 최근 1년간 작업공정내에서 공정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물질의 변경 등 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측정주기를 1년에 1회 이상 실시(발암성물질 제외) - 작업공정내 소음의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인 경우 - 작업공정내 소음외의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 노동부>법령마당>최근 제․개정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09.1.1)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02-6922-095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지원 사업	- (’09년 신규사업)	o 대 상 - 차차상위계층 미만의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 기존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포함 o 지원내용 -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 실시 * 진단․경로 설정 - 의욕․능력 증진(직업훈련, 단기일자리제공 등) - 집중 취업알선 - 취업한 경우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취업성공수당(1백만원)’ 지급 ☞ 노동부>언론홍보>보도자료>저소득층 취업패키지지원사업 실시(예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09.3월예정)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 (02-2110-7149)
� 노동부 자활사업	o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조건부수급자 중 ‘취업대상자*’ *지자체에서 분류 o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자활직업적응훈련, 자활직업훈련, 자활취업촉진사업’ 실시	o『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으로 통합․운영 ☞ 노동부>언론홍보>보도자료>노동부 자활사업 안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09.1.1)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 (02-2110-7149)

여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참여촉진법 시행	<신 설>	o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o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o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을 선정하고 그 직종에 여성이 진출하도록 지원 o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여성부>보도자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08.12. 6)
			여성부 인력개발기획과 (02-2075-4623)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신 설>	o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종합취업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o 경력단절여성에게 적합한 ONE-STOP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여성부>보도자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08.12. 6)
			여성부 인력개발기획과 (02-2075- 4623)

국토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임대주택 유형 다양화 및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주택 공급	o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	ㅇ소득 및 선호에 따라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형을 다양화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 -“국민임대단지=저소득층 주거”라는 인식으로 지자체･주민 등 거부감, 분양과 임대를 혼합 공급, Social Mix 유도 ㅇ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 에너지 절약형 주택인 그린홈을 ‘18년까지 200만호 보급 -태양광, 지열, 고효율 냉‧난방 기술 등을 활용한 패시브 설계기법 도입	국민임대건설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09.4.1)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기획팀 (02-2100-6342)
2. 절차간소화	1.지구지정 전에 사전환경성검토 등은 개별 이행하고, 중도위 심의기간 제한없음 2.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별도로 진행 3.각종협의절차를 별도로 진행	□ (기존) 3∼4년 → (개선) 1.5년 1. 지구지정전 사전협의 강화로 후속인허가 절차 대폭 단축(사업기간 단축) ㅇ국토부장관은 국방･행안･농림･환경부, 관계 시･도지사와 사전협의 -사전협의 완료시 사전환경성‧재해영향성검토 등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 2.통합 지구계획 수립으로 절차 간소화 ㅇ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통합한 지구계획 수립 -지구계획안에 토지이용, 인구수용, 기반시설, 환경보전, 탄소저감,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 3. 통합심의위원회 설치로 협의기간 단축 ㅇ지구계획 승인전에 광역교통, 도시계획, 재해, 에너지, 교육환경 평가, 산지전용, 건축 등 관련사항을 통합 심의	국민임대건설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09.4.1)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기획팀 (02-2100-6342)
3. 저렴한 가격의 주택공급	1.지구지정일 기준으로 보상가 산정 2.3단계 도급구조 (시공사-종건-전문) 3.청약방식 운영	1. 보상가 산정시점 조기화로 보상가 인하 ㅇ보상가기준을 지구지정일에서 주민공람 공고일로 변경함으로써 과도한 개발이익 배제 및 보상가 인하 효과 2.건설공사의 도급구조 개선 ㅇ公社 - 종합공사업자(원도급) - 전문공사업자(하도급)’의 3단계 도급구조를 ‘公社 - 시공사’의 2단계 구조로 합리화 3.사전예약제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공급 ㅇ현행 선분양 시기(착공 후)보다 1년여전에 미리 입주할 주택을 예약방식으로 청약 -복수의 단지를 일괄 비교함으로써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의 선택폭 확대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추진	국민임대건설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09.4.1)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기획팀 (02-2100-634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공공 택지	85㎡이하	전지역 10년	(과밀억제권역) 85㎡이하 7년 85㎡초과 5년	(기타지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주택법시행령 (’08.12.9)
			85㎡초과	전지역 7년
		민간 택지	85㎡이하	전지역 7년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기타지역) 투기과열지구 3년 非투기과열지구 1년
			85㎡초과	전지역 5년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2110-8233)
	지방	공공 택지	(85㎡ 이하 + 85㎡ 초과)	非투기과열지구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좌 동
		민간 택지	(85㎡ 이하 + 85㎡ 초과)	(투기과열지구) 충청권 3년 기타 지방1년	좌 동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청약자격 조정	o 청약통장에 12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만 청약 o 혼인 5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청약 * 1순위 : 3년이내, 2순위 3～5년이내 o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맞벌이는 100%) 이하인 경우 청약	o 청약통장(청약저축․예금․부금) 가입기간을 6개월로 단축 o 무자녀 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3순위 신설(“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자”) o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맞벌이는 120%) 이하로 상향 조정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신혼부부 주택 입주자격기준 대폭 완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09년 초)
			국토해양부 주거복지 기획과 (02-2110-8246)
□ 법인설립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o 법인설립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자본금의 1/1,000)	o 법인설립시(6대광역시 외의 지역)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폐지 (자본금의 1/1,000)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주택법 시행령 (’08.11.5)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2-2110-6222)
□ 생계형 음식점등 영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o 유흥주점영업등 14개 식품영업허가(신고)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70천원~700천원)	o 생계형 음식점 영업등 12개 업종에 대한 영업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폐지 (70천원~300천원)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주택법 시행령 (’08.11.5)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2-2110-6222)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o 법인인 중개업자 : 1억원 이상 (단, 법인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마다 5천만원 이상) o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 5천만원 이상	o 법인인 중개업자 : 2억원 이상 (단, 법인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마다 1억원 이상) o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 1억원 이상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부터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금액 2배로 증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1.1)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02-2110-828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o 절대평가제로 합격자 결정		ㅇ (종 전) 절대평가제(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절대평가제는 감정평가사의 질적 수준유지에 기여해온 측면이 있으나, 합격자수 변동이 커 감정평가사의 안정적 배출 및 시험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개 정) 절대평가제의 약점을 최소합격인원제로 보완 - 현행의 절대평가방식을 유지하되,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합격 조치 ※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자료>‘감정평가사 매년 일정 인원 이상 배출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09.1.1)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02-2110-6253)
□ 외국인 전용단지 제한경쟁 공급	o 외국인전용 단지에 대한 별도 공급규정 없음		o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주공․토공 등이 330만 ㎡ 이상 신도시로 개발하는 공공택지중 외국인 거주 수요가 많은 지구에서 -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 주거용지를 실수요자 등에게 제한경쟁으로 공급 가능 ☞ 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주거용지 제한 경쟁 공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09.1월초) * 법제처 심사중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02-2110-8303)
□ 에너지성능등급 표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		o 에너지성능등급표시 *500세대 이상 표시 의무화	ㅇ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에너지성능등급 표시 의무화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주택 성능등급 표시대상,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09.1.1)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
□ 규제합리화		1.주민공동시설에 영어마을이 미포함 2.난간재료 유리사용 않됨 3.발코니에는 배수시설 의무설치	1. 주민공동시설에 영어마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 편의 도모 2. 난간재료를 유리도 사용 가능하게 하여 입주자의 조망권 향상 3.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입주민 편의 도모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09.1.1)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연한 완화	o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하여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	ㅇ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경과한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 * 주택법시행령 제4조2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행(‘09.1.1)
□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시 건축법령 적용기준 완화	o 편의시설 설치시 건축법상의 건폐율․용적율 범위내에서 설치 가능	ㅇ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ㆍ용적률 기준을 초과하여 편의시설 설치 가능
□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적용기준 완화	o 법령 등의 제ㆍ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증ㆍ개축은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가능	ㅇ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완화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8246)
□ 연결통로 너비․높이기준 완화	o 연결복도․통로의 너비 및 높이를 각각 5미터 이하로 제한	ㅇ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결복도․통로의 너비 및 높이기준 적용을 완화하여 설치 가능(5미터 이상 설치 가능)
국민임대주택단지내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기준 마련	o 별도의 규정이 없음 -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택단지내에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만 권장 -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단지외부의 진입도에 자전거도로 설치	o 국민임대주택 모든 단지 내에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주차장 등의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 o 자전거도로는 단지 출입구 및 주진입로에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설치 o 자전거주차장은 옥외 및 옥내공간에 세대당 0.3대이상 규모로 설치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국민임대주택 단지에 자전거 길 설치	국민임대주택단지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기준(‘09.1)
			국토해양부 국민임대건설과 (031-436-8968)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대상범위 확대	o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사업으로 사업대상 범위 한정	ㅇ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자연생태 및 화훼마을,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사업의 설치․정비와 부대사업 등 소득증대사업까지 확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 시행(‘08.11.28)
□ 축사관리실 면적제한 완화	o 축사관리실은 10㎡이하의 규모로 설치	ㅇ 축사관리실 설치규모를 10㎡에서 33㎡까지 확대
□ 농업용보관창고설치규모 확대	o 농업용 보관창고는 100㎡규모로 설치 가능	ㅇ 농업용창고 규모를 150㎡까지 설치가능토록 설치규모 확대	국토해양부 도시환경과 (02-2110-8246)
□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증축면적 확대	o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연면적 1/2범위에서 증축 가능	ㅇ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연면적 규모로 증축 가능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해외건설 시장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의 선수금 을 사후 정산하여 지급	o 지원기업이 지원사업 협약 체결후 사업비의 지출사유가 발생한 때 해외건설협회에 지원금의 50%를 신청하면 15일 이내 지급	o 지원금은 사업종료 후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기업이 신청할 경우 일부를 선지급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관리지침 (’09. 1. 1)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 (02-2110-6293)
□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선정 평가항목에서 해외건설시장개척기여도 삭제	o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제안한 사업중 해외진출 기여도가 낮은 사업에 대하여 종합평점에 5점의 범위내에서 감점부여	o 삭제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관리지침 (’09. 1. 1)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 (02-2110-6293)
□ 해외건설 시장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의 선수금 을 사후 정산하여 지급	o 지원기업이 지원사업 협약 체결후 사업비의 지출사유가 발생한 때 해외건설협회에 지원금의 50%를 신청하면 15일 이내 지급	o 지원금은 사업종료 후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기업이 신청할 경우 일부를 선지급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관리지침 (’09. 1. 1)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 (02-2110-6293)
□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선정 평가항목에서 해외건설시장개척기여도 삭제	o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제안한 사업중 해외진출 기여도가 낮은 사업에 대하여 종합평점에 5점의 범위내에서 감점부여	o 삭제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관리지침 (’09. 1. 1)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 (02-2110-6293)
□ 검수․감정․검량사 자격시험 시행	o 국토해양부에서 자격시험공고, 시험 집행 및 합격자를 발표	o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자격시험공고, 시험 집행 및 합격자를 발표함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09.1.1)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 (02-2110-854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KLIS DB 제공에 필요한 승인절차 지방이양	o DB제공 신청을 지자체에서 접수한 후 국토부에 승인요청	o 해당 지역에 대한 DB제공은 지자체에서 검토하여 국토부 승인없이 직접 검토 후 제공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 (’09.상반기)
			국토정보기획과 (02-2110-6271)
□ 전국 및 광역지역에 대한 DB제공은 국토부 및 광역시도에서 일괄 처리	o 여러지역에 대한 DB가 필요할 경우 국토부에서도 제공하거나 해당지자체별로도 요청	o 전국단위 복수의 광역시도에 대한 데이터 제공은 국토부에서 검토 후 제공 ㅇ 복수의 시군구에 대한 데이터 제공은 광역시도에서 검토 후 제공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 (’09.상반기)
			국토정보기획과 (02-2110-6271)
□ 지리정보 법률체계의 개편	o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 지리정보 : 지형․지물․지명 및 경계 등의 위치와 속성에 관한 정보(2차원) - 위원회 :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	o 국가공간정보법 - 공간정보 : 지상, 지하, 해양, 대기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정보(3차원) - 위원회 : 국가공간정보위원회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한 국토관련 공간정보의 통합체계 구축 마련 - 국가공간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수집․가공을 위해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관리기관에 자료제공 요청 및 수집한 공간정보를 가공 · 분석 및 활용․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당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국가공간정보법 (’09.7.)
			국토해양부 국토정보기획과 (02-2110-831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공간정보산업 육성	o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 미비로 산업 성장에 어려움이 있음	o 공간정보 제공 및 이와 관련된 신기술·서비스·가공공간정보 등의 품질 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하여 관련 데이터·서비스·소프트웨어·하드웨어에 대한 품질인증, 공간정보산업의 기술 및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 o 지원기관·협회 등을 통해 지금까지 산발적이고 지엽적으로 전개됐던 공간정보산업을보다 체계적으로 육성□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공간정보산업 육성해 일자리 20만개 창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09년 하반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산업지원과 (02-2110-6278)
□ 지반정보DB검색시스템	o 지반조사 자료(시추공 정보)가 발주처별로 문서로 보관되어 1회사용에 그침	o 지반정보 GIS DB(위치정보, 속성정보)를 1:5,000 국가기본도상에서 사업정보, 시추공정보, 시추단면도 등 다양한 검색수행이 가능함 o 지반시추공의 현황정보를 사업별 및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음 o 자유게시판 기능을 통하여 지반정보DB포털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문의 및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지반정보DB포털사이트(www.geoinfo.or.kr)	지반조사성과전산화및 활용에관한지침 (’091.1)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산업 지원과 (02-2110-8334)
□ 지반정보 웹유통시스템	o 지반조사 자료(시추공 정보)가 발주처별로 문서로 보관되어 1회 사용에 그침	o 1:5,000 국가기본도상에서 지반정보 유통자료를 검색 및 미리보기 기능 제공 o 지반정보 유통자료의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활용 지반정보 검색이 가능함 o 검색한 지반정보 유통자료의 사용자 활용향상을 위하여 XML기반의 문서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음	지반조사성과전산화및 활용에관한지침 (’09.1.1)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산업지원과 (02-2110-833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측량기준 일원화	o 서로 다른 측량기준의 사용으로 분야별 측량성과 불일치 초래	ㅇ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지리학적 경위도의 측량기준인 세계측지계를 측량ㆍ지적ㆍ수로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국가의 모든 측량과 지도제작에 통일기준을 적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09. 7. 1)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지방자치단체
□ 측량기준점 일원화	o 측량,지적,수로조사 분야의 측량기준점 별도 설치․운영	o 측량기준점을 그 용도와 정확도를 근거로 국가기준점,공공기준점,지적기준점으로 분류하여 통합 운영하여 o 다원화된 설치․운영주체에 의해 중복설치되어 측량성과의 불일치와 예산낭비초래 요인의 근본적 해결 유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09. 7. 1)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지방자치단체
□ 지도판매 대행자지정제도 폐지	o 지도판매대행자 지정운영으로 지도의 부가가치 향상과 관련산업의 활성화 저해	o 누구나 지도를 간행ㆍ발매할 수 있도록 하여 지도공급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지도를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09. 7. 1)
			국토지리정보원
□ 공공측량 사전 승인제 폐지	o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 후 시행함으로서 신속한 측량을 통한 정보의 갱신에 저해요소로 작용	o 측량장비와 측량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공공측량수행자가 측량목적에 적합한 측량기기와 측량방식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측량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공공사업 추진을 도모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09. 7. 1)
			국토지리정보원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상지역	o 전국	o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으로 한정 - 그 외 지역은 수립대상에서 제외 ☞ 국토해양부>알림마당>정부포상>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09.1.1)
			국토해양부 교통복지과 (02-2110-8686)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상사업	ㅇ 개발사업 및 건축물 (11개사업, 25개 건축물)	ㅇ 개발사업 및 건축물 (11개 사업,17개 건축물) - 다만, 교토유발량이 적은 주유소,충전소, 발전소 등은 수립대상에서 제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09.1.1)
			국토해양부 교통복지과 (02-2110-868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기관	ㅇ 대규모 사업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ㅇ 중규모사업, 건축물 - 16개 시,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ㅇ 개발사업 - 승인관청 교통영향심의위원회 ㅇ 건축물 - 건축위원회(건축심의와 교통심의 통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09.1.1)
			국토해양부 교통복지과 (02-2110- 8686)
심의 절차	ㅇ 8단계(평균 250일) *① 평가서 초안작성 → ② 주민의견수렴 → ③ 평가서 재작성 → ④ 평가서 제출 → ⑤ 평가서협의(심의)요청 → ⑥ 평가서협의(심의) → ⑦ 협의내용통보 → ⑧ 사업승인	ㅇ 4단계(평균 120일) - 초안작성, 주민의견수렴 등 생략 * 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② 교통개선대책 제출 → ③교통개선대책 심의 → ④ 사업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09.1.1)
			국토해양부 교통복지과 (02-2110-8686)
□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	ㅇ 현행 수도권 광역버스(직행좌석)는 편도 평균 약36개의 정류소*에 정차하고 여러지점을 경유하여 신속한 운행 곤란 * 서울시 평균 45개, 인천시 평균 21개, 경기도 평균 43개 정류소(’08)	o 수도권 주요 거점과 도심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 면허제를 도입하고, ‘09.상반기부터 광역급행버스 운행 추진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 8곳만 정차하는 광역급행버스 내년 도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08.12.2)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02-2110-6423)
강화된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시행	o 저속(시속 35km/h)에서 급제정 거리 규정 o 전조등의 배광패턴 기준 없고 최고광도만 규정 o 비상점멸표시등 규정 없음	o 차종별, 도로조건별, 제동장치 종류별 및 ABS 장착조건별 등으로 세분화 하여 저속, 고속, 고장시 및 고온시 제동능력 등에 대하여 세부기준 규정 o 전조등의 배광패턴 기준 및 성능기준 제정 o 비상점멸표시등 장착 의무화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ㆍ개정 법령>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 (’09.1.1) (전조등:’09.6.9)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02-2110-869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강화된 사륜형이륜자동차(ATV) 안전기준 시행	o 이륜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이륜자동차 기준 적용	o ATV는 이륜자동차와 운행특성이 상이하므로 ATV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기준을 제정함 - 이륜자동차의 기준을 적용하며 다음의 항목은 ATV에만 적용되는 기준 - 출력 및 최고속도 제한, 차동장치 설치 의무화, 가속 및 등판능력 규정, 선회안전성, 장애물 회피능력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09.1.1)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02-2110-8697)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승·하차 관련 기준 보완	o 어린이승합차 보조발판의 구조변경시 발판의 높이만 규정 o 정지시 적색 및 황색 표시등을 운전자가 일일이 조작 하여야 함	o 보조발판 설치시 가로세로 면적 개념을 도입하고 모서리의 돌출 등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되지 않으며 미끄럼 방지를 하여 설치하도록 규정 o 정지시 적색 표시등 작동을 운전자 조작없이 자동으로 하도록 함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09.6.9)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02-2110-8697)
□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시행	o 서류신청방식과 카드사용 병행	o 모든 화물차 운송업자는 ‘09.2.1일부터 의무적으로 유류구매카드(유가보조금 지급 신청 카드) 사용 o 카드사용이 의무화되면, 유가보조금 청구․지급업무가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운송업자들의 서류준비 부담 감소 및 부당청구나 각종 오류 축소 o 신용불량자, 카드분실․훼손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서류신청방식 허용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지침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지침 (’09.2.1)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02-2100-852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 면제	o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차고지의설치 의무화	o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로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o 16개 시,도에서 해당지역의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 경후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08.10.31) *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후 09 본격 시행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02-2110-6360)
□ 열차 안전운행과 관련있는 신체검사 항목 추가	o 기준 없었음	o 최근 발생빈도가 높은 질환 중, 열차 안전운행과 관련 있는 질환 추가 - 최근 30~40에서도 많이 발생되는 퇴행성질환(치매, 알츠하이머병 등), 수면장애(수면발작, 몽유병 등) 추가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법령>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09.1월)
			국토해양부 철도안전팀 (02-2110-882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중복규정 및 최근 발병되지 않은 검사항목 삭제	o 비 ․ 구강 ․ 인후계통 및 치아계통 규정 ㅇ 정신계통에서 정신지체, 지능결함 동시 규정 ㅇ 일반결함 항목 중 사상충병 규정	o 중복되거나 최근 발병되지 않고 있는 질환은 검사항목에서 삭제 - 비 ․ 구강 ․ 인후계통과 중복되는 치아계통과 정신지체에 포함되는 지능결함 삭제 - 2001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되지 않은 사상충병 삭제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법령>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09.1월)
			국토해양부 철도안전팀 (02-2110-8825)
□ 최초검사와 정기검사로 구분	o 최초검사․ 정기검사로 구분하지 않음	o 검사기준을 최초검사와 정기검사로 구분 - 철도운영기관에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검사는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검사기준 개선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법령>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09.1월)
			국토해양부 철도안전팀 (02-2110-8825)
□ 종합물류기업인증기준 중 제3자 물류비중 강화	o 20% 이상	o 30% 이상 또는 3,000억 원 이상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종합물류기업 인증 위해서는 제3자 물류비중 높여야	종합물류기업인증등에관한규칙 (’09.1.1)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02-2110-851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컨테이너 항만 사용료 감면율 100% 적용	o 동해항 80% 감면 o 마산․울산․군산․대산 50% 감면 o 인천항 20% 감면	o 일몰제(‘08.12.31한)로 운영되고 있는 동해․마산․울산․군산․대산․인천항 컨테이너 항만사용료에 대해 100%로 조정 적용(’09.12.31한)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09.1.1)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 (02-2110-8541)
□ 연안 화물선 및 컨테이너선박에 대한 사용료 확대	o 연안화물선 0% o 연안컨테이너선 50% 감면	o 감면제가 적용되지 않던 연안화물선에 대한 화물입출항료와 접안료 등 사용료에 대한 50% 감면제 신설(’09.12.31한) o 연안컨테이너선에 대한 일몰시한을 연장(‘09.12.31한)하고 접안료 등 사용료에 대한 감면율을 100%로 상향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09.1.1)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 (02-2110-8541)
□ 수출화물 및 선박에 대한 사용료 감면 확대	o 수출화물 20% 감면 o 수출선박은 외항선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료 부과	o 수출화물에 대한 화물입출항료 감면율을 30%로 상향 (’09.12.31한) o 외항선 인정시점을 선박이 실제 출항한 날로 변경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09.1.1)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 (02-2110-8541)
□ 정보제공 사이트	o 국내(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및 국제(국제물류정보센터) 해운항만물류정보가 이원화되어 제공	o 국내 및 국제해운항만물류정보가 일원화되어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에서 통합 제공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한번 클릭으로 국내․외 해운항만물류정보 무제한 확보 ☞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www.spidc.go.kr)	서비스제공일 (’09.1월1일 예정)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 (02-2110-8546)
□ 내항여객선의 운항가능연한	o 최대 25년	o 최대 30년으로 5년 연장 o 5년 연장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선박검사 이외에도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통과한 경우 선령을 1년 단위로 연장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해운법 시행규칙 (’09.1월 예정)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00-856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톤세제 적격요건 확인절차 간소화	o 선박제원신고 및 처리, 운항선박신고 및 처리, 적격요건확인서 신청 및 발급의 3단계절차 o 운항선박관련 증빙서류를 서면으로만 제출 o 톤세적용 적격여부를 최종 확인서가 발급 될 때 확인가능	o 선박제원신고 및 운항선박신고절차를 생략하고, 운항내역은 적격요건확인서 신청시 첨부 - 운항선박의 내역은 소정의 서식에 따라 일괄작성하여 톤세운영전산시스템에 업로드 o 국적증서, 검사증서 등 정부전산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은 제출이 생략 (외국적선은 제외) o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제출 가능 o 운항선박의 내역을 업로드시 확인 가능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해운기업의 법인세 신고가 간편해 진다	톤세적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요령 (’08.11월) * ‘08.11월 개정 완료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636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민간으로 확대	o 종전법은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단순히 국가 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자로만 정의	o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 - (신항만)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컨테이너부두공단, 민간기업 - (신공항) 국가, 지자체,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민간기업	신항만·신공항개발 촉진법 제정(안) (’09. 7. 1)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02-2110-8623)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o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의 복잡성과 다양한 인·허가 규제 등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데 장기간이 소요됨(약 18개월)	o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EU 등 선진국의 투자절차와 유사하게 개선함 - (지정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 공모 → 사업계획서 평가(추가로 사업계획이 제출될 경우) → 사업시행자 지정 * 추가로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최초 제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o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항만·신공항 개발 지원센터를 설립·운영	신항만·신공항개발 촉진법 제정(안) (’09. 7. 1)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02-2110-8623)
□ 배후단지 개발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환	o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되는 배후단지는 수익성 부족으로 국가 재정을 통해서만 개발됨	o 민간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간에 의해 조성된 토지·시설의 소유권 인정(매각, 임대, 양도 등 처분 가능) o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시 국가부지 등을 현물로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함으로써 국고 지원방식의 유연성 확대	신항만·신공항개발 촉진법 제정(안) (’09. 7. 1)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02-2110-8623)
□ 항만내 제조업 입지 허용	o 화물의 조립․가공․포장 등을 위한 시설	o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로 화물의 제조시설(공장) 허용 - 화물의 수출 및 재가공 기업의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제조업 항만 내 유치로 물류비 절감	항만법 (09.9)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02-2110-639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	o 법률의 근거가 없어 사업자의 자의적 진단에 따른 진단 수행	o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평가하여야 함 o 진단대상사업은 항로․정박지 등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터널․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부설 또는 보수 및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재개발 등임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뉴스초점>해상교량 등의 설치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	해상교통 안전법 (09. 9)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 6375)
□ 해상교통관제제도 확대시행	o 교통안전특정해역 내에서만 해상교통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o 관제구역안에서 정박하거나 통항하는 선박은 안전운항 정보를 제공하는 관제사와의 상호 호출․응답 등을 위하여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하도록 함 * 관제구역 : 항만구역, 정박지 및 선박 입출항로 등으로 확대 예정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뉴스초점>해상교량 등의 설치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	해상교통 안전법 (09. 9)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 6375)
□ 선박안전법	o 적용제외	o 선박길이 7미터 이상의 다음의 선박 - 총톤수 2톤 미만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 - 총톤수 5톤 미만 범선 - 부유식 해상구조물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법령	부유식해상구조물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제정 (‘08.11.11)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 638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플레저 보트에 대한 시설 기준	o 선원실높이: 1.8~2.0m o 선체구조는 일반선박의 기준을 적용 o 강도계산은 설계도면에 의한 계산 o 고속기관의 중간축 지름 계산 기준이 없었음	o 플레저 보트의 선원실 높이는 탈출에 지장이 없는 높이까지 가능 o 길이 24미터 미만의 플레저 보트의 선체구조는 국제표준규격(ISO)을 적용 o 길이 15미터 미만의 플레저 보트는 외판 두께측정에 의한 선체강도계산을 할 수 있는 선체구조 강도시험 및 낙하시험에 의한 강도 기준을 신설함 o 고속기관의 중간축 지름 계산 기준 마련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선박설비기준 등 4개 기준 (‘09.1.1)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 8588)
□ 외국적 선박에 의한 해상테러 예방 강화제도(LRIT) 시행	o 외국선박의 위치를 수신하여 모니터링하는 제도는 없었음	o 우리나라에 입항하거나 연안에서 300마일내에 운항하는 외국적선중 대테러 의심선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국가안보 확보	선박안전법 관련고시 (‘09. 1. 1)
			국토해양부 항행안전정보과 (02-2110-8596)
□ 총톤수 1,000톤 초과 일반선박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없음	o 총톤수 1,000톤 초과 일반선박의 연류유에 의한 오염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선주의 책임제한금액은 상법 770조와 동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09. 하반기)
			국토해양부 국제해사팀 (02-2110-6389)
□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부선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없음	o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부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선주의 책임제한금액은 유조선과 동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09. 하반기)
			국토해양부 국제해사팀 (02-2110-638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 통폐합	o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이 각각 개별법으로 운용	o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폐지하고 o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09.12)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02-2100- 6337)
□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	o 점ㆍ사용허가 기간을 3년 이내에서 허가	o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기간을 허가유형, 공작물의 형태,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30년까지 허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09.12)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02-2100- 6337)
□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의 단축	o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일로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변경 불가	o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변경 불가 -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준공검사일로부터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09.12)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02-2100- 633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o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정밀검사, 수도권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 경유차 배출가스검사를 각각 별도로 시행	o 자동차 관련 검사를 일원화하여 종합검사로 통합․간소화 -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국토부, 자동차관리법령)와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령), 특정경유차검사(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원화 - 별도로 부과되던 과태료를 종합검사 과태료만 부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09.3.29)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과 (02-2110- 8699)
□ 선박법 적용대상	o 기선, 범선, 부선 - 수상구조물은 적용 제외 대상임	o 수상호텔 등 수상구조물을 선박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선박등기도 가능해 짐)	선박법 및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등 4개 기준 (‘09 상반기중)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 8579)
□ 대형 부선을 예인하는 선박의 규격을 정함	o 부선을 예인하는 선박은 안전관리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o 총톤수 3000톤 이상, 길이 100미터 이상 부선이나 구조물을 예인하는 선박은 안전관리체제 적용 대상에 포함됨 * 항행시간 6시간, 거리 50해리 이내의 구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은 적용 제외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인증심사사무처리기준 등 2개 규정 (‘09. 하반기 시행)
			해사안전정책과 (2110-8579)
□ 법인설립시 도시철채권 매입의무 폐지	o 법인설립 등기시 도시철도채권 의무매입(자본금의 1/1,000)	o 법인설립 등기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폐지	도시철도법 시행령 (’09.1.1부터 시행계획)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02-2110- 6493)
□ 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폐지	o 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의무매입 (신규 30만원, 이전 10만원)	o 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폐지	도시철도법 시행령 (’09.1.1부터 시행계획)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02-2110- 6493)

국가보훈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보훈급여금 수준 인상	ㅇ 보상금 - 월 275～3,677천원 ㅇ 고령수당 등 - 월 18 ～ 266천원 ㅇ 간호수당 - 월 579～1,863천원 ㅇ 고엽제후유의증수당 - 월 291～600천원 ㅇ 6․25전몰군경자녀수당 - 제적 : 월 586천원 - 승계 : 월 513천원 ㅇ 무공영예수당 - 월 130천원	ㅇ 보상금(5.0～7.0%인상) - 월294~3,861천원 ㅇ 고령수당 등(3.0～5.5%인상) - 월 19～274천원 ㅇ 간호수당(3% 인상) - 월 596～1,919천원 ㅇ 고엽제후유의증수당(5.0% 인상) - 월 306～630천원 ㅇ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인상 - 제적 : 월 693천원(18.2%) - 승계 : 월 600천원(17.0%) ㅇ 무공영예수당(7.7% 인상) - 월 140천원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법률 시행령 (’09.1.1)
			국가보훈처 보상급여과 (02-2020-5179)
4. 청소년 선양교육 활성화	ㅇ 독립군체험캠프 운영 (주관 : 독립기념관) - 중․고교생 960명	ㅇ 독립군체험캠프 인원확대 - 중․고교생 1,500명 ㅇ 1일 독립군체험학교 신설 - 초․중등생 1,200명	(‘09.1.1)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02-2020-5218)
5. 위탁진료 병원 확대	ㅇ 258개 위탁병원	ㅇ 308개 위탁병원(50개 추가지정)	(‘09.10월)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02-2020-5283)
6. 병적증명서 신청시 국립묘지소에서 직접 신청	o 병적증명서를 유족이 관계기관(병무청 또는 동사무소)을 통해 직접신청	o 안장신청을 접수한 후 각 국립묘지관리소에서 병적증명서를 병무청에 직접 의뢰하여 안장심사 진행 o 유족의 병적증명서 신청단계 생략 ☞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공지사항	(‘09.1.1)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02-2020-5371)
7. 병적증명서 발급 공휴일까지 확대	o 공휴일에 관계기관 휴무로 병적증명서 발급 불가	o 병무청과 업무협조를 통해 병적증명 발급을 공휴일까지 확대․시행 ☞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공지사항	(‘09.1.1)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02-2020-537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8. 제대 군인 자격증 취득비 지원 대상과 절차 변경	o 지원대상 : 공공 및 사설학원의 자격증과정 수료자에게 1인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교육비 지원 o 지원절차 : 본인 선납후 교육, 교육수료시 교육기관을 통하여 환급	o 직업교육훈련바우처제 도입․시행 - 지원대상 : 정부인정 교육훈련기관의 모든 취업과정 교육 훈련 수료자로 확대 - 지원절차 : 개인에게 직접 지급 - 지급금액 : 변동 없음 ☞ 국가보훈처>보훈알리미>새소식>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도입·시행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09.1.1)
			국가보훈처 취업지원과 (02-2020-5323)
9. 제대 군인 대부 연체이자율 하향 조정	o 연 16퍼센트의 연체이자율 적용	o「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함 -「대부업무 처리지침」개정으로 연 9퍼센트로 연체이자율 하향 조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1.1.)
			국가보훈처 복지지원과 (02-2020-5332)

금융위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카지노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부담	o 금융기관만 자금세탁방지의무 부담	o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카지노사업자도 혐의거래보고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고객확인의무 부담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제도＞새로운 제도소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08.12.22)
			금융위원회기획행정실 (02-2150- 8013)
□ 차등화된 고객확인의무 시행	o 현재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고객신원확인 시행	o 위험이 큰 고객 및 금융거래에 대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신원확인사항에 더하여 추가적인 신원사항 확인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제도＞새로운 제도소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08.12.22)
			금융위원회기획행정실 (02-2150- 8013)
□ 과태료의 상한 조정	o 금융기관 등의 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은 500만원	o 금융기관등이 혐의거래·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기관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1건당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제도＞새로운 제도소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08.12.22)
			금융위원회기획행정실 (02-2150- 8013)

방통위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규정 없음>	o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민감개인정보 수집, 법정대리인 동의없는 아동개인정보수집,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없는 취급위탁, 기술적 조치 미 이행으로 인한 누출 등 7개 중요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 1/100 이하 과징금 부과 (매출액 산정 곤란시 4억원 이하 부과) ☞ 방송통신위원회>알림마당>보도해명자료>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대폭 강화	정보통신망법 (’08.12.13) - 적용대상사업 자는 ‘09년 1분기에 공표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 (02-750-2775)
2.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o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05년 4월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 협회(TTA)가 정한 단말기의 모바일 표준 플랫폼인 위피(WIPI)를 의무적으로 탑재하여야 함으로써 아이폰 등 단말기 선택권을 제한	o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오는 2009년 4월 1일부터 국내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위피의 탑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선택 가능 ☞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방통위,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09. 4. 1)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제도과 (02-750-2551)
�3. WiBro 음성서비스 제공	o WiBro는 무선인터넷 서비스만 제공	o WiBro에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함께 이동전화와 같은 음성통화가 가능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09년말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제도과 (02-750-2558)
�4. 휴대용 무선기기의 신고제 전환	o 대부분의 휴대용 무선기기에 대해서 허가제 적용	o 휴대용 육상이동국 및 휴대용 이동국에 대한 개설절차가 신고제로 완화되어 허가수수료 면제 및 행정처리기한 단축	전파법시행령 (‘08.12.14)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감리정책과 (02-750-2231)

국세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	< 신 설 >	o 세법해석 관련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시행 ☞ 국세청>국세정보>세법해석 사전답변 (http://nts.go.kr)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08.10.1.)
			국세청 법규과 (02-397-7532)

병무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AIDS 검사 전지방청 확대실시	ㅇ AIDS 검사 시범실시 (서울1반)	ㅇ AIDS 검사 전국 지방청 확대 실시 (15개 검사반)	‘09. 2.16
			병무청 징병검사과 (042-481-2968)
2.국외여행 출국신고제도 폐지	ㅇ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기 위해서는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서 출국신고를 한 후 ㅇ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	ㅇ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서의 출국신고를 생략하고 법무부 출국심사로 갈음 ※ 병무청-법무부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외여행허가 사항 등 확인	병역법 (‘09. 1. 1.)
			병무청 고객지원과 (042-481-2755)
3. 국외여행심의위원회 폐지	ㅇ 국외여행허가 및 취소시 국외여행심의위원회 심의 실시(영 147조의3)	ㅇ 국외여행심의위원회 폐지(영 제147조의 3 삭제) ※ 신속한 민원처리 및 고객만족도 향상	병역법시행령 (‘08.10.20.)
			병무청 고객지원과 (042-481-2755)
4. 지정업체의 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처벌기준 완화	o 위반내용 및 기간에 따라 편입취소, 연장종사 등 행정처분	o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피고용인 신분으로 업체장의 지시에 불복 또는 신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o 위반내용 및 기간에 따라 편입취소하던 것을 연장종사로 완화 ☞ 병역법시행령 개정령(‘08.10.8)	병역법시행령 (‘08.10.8)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815)
5.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 전직제한기간 폐지	o 전문연구요원은 편입후 1년 6월 경과시 전직할 수 있음	o 대기업에 비해 임금, 연구환경 등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o 대기업 등 중소기업 외의 연구기관에 근무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 전직제한기간(1년 6월 경과) 폐지 ☞ 병역법시행령 개정령(‘08.10.8)	병역법시행령 (‘08.10.8)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815)
6. 전문연구요원 공동연구 파견범위 확대	o 전문연구요원이 공동연구를 위해 파견근무하는 경우 지정업체에 한하여 가능	o 지정업체의 전문연구요원 활용 및 연구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o 전문연구요원이 공동연구를 위한 파견근무범위를 비지정업체까지 확대 ☞ 병역법시행령 개정령(‘08.10.8)	병역법 시행령 (‘08.10.8)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81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7.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시기 개선	o 상반기와 하반기로 소집 일정을 구분하여 접수 - 상반기는 전년도 12 월부터 - 하반기는 그 해 5월부터	o 상․하반기를 구분하지 않고 연간 본인선택 소집일정 전체를 한번에 본인선택 접수 시작 - 접수 시기 : 전년도 12월	병역법시행령 (2008.12.15)
			병무청 사회복무 교육과 (042-481-3033)
8. 30세에 소집되는 공익근무요원의 교육 소집 절차 개선	o 귀가, 재검 등 정당한 사유로 30세까지 교육소집 되지 않는 사람은 31세 되는 해 1월 1일부로 제2국민역 처분	o 그 해 30세자로서 다음 해에 31세가 되어 고령사유로 소집의무가 면제되는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우선 소집하여 복무하고 1년 이내 교육소집 실시	병역법시행령 (2008.10.20.)
			병무청 사회복무 교육과 (042-481-3031)
9. 보충역 동원지정 제외	o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보충역도 예비역과 동일하게 동원지정	o 전시에 바로 전투력 발휘가 곤란한 보충역 자원에 대하여 ’09년 병력동원소집 지정부터 지정 제외	병역법 (‘09. 1. 1.)
			병무청 동원관리과 (042-481-2791)
10. 동원관련 통지서 본인 희망지 송부	o 동원관련 통지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우편 송부 또는 E-mail로 송부	o 우편송부 - 희망주소지 신청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주소로 송부 - 희망주소지 미신청자는 주민등록주소로 송부 o E-mail : 수신동의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 ☞ 병무청>전자민원창구>예비군민원신청>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희망 수령지 신청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절차법 (‘09. 1. 1.)
			병무청 동원관리과 (042-481-2794)
11. 동원훈련 불참장교 재입영훈련 실시	o 동원훈련 연기, 기피, 귀가자에 대하여 동미참 훈련으로 전환하여 실시 (동원사단, 포병단은 재입영훈련 기 실시)	o 기존 동원사단, 포병단에 한하여 실시하던 재입영 훈련을 장교․부사관도 전원 동원 훈련 재입영 확대실시	예비군교육훈련지침 (‘09. 1. 1.)
			병무청 동원관리과 (042-481-2790)

농진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농업R&D 보급 선진화 방안 시행	o 연구개발(R&D) - 기관(課), 연구원 등 공급자 중심 o 기술보급 : 획일적 일방적	o 연구개발 : 15개 Agenda 중심 - 수요자, 현장중심 - 예산, 인력, 평가를 Agenda중심으로 일원화 o 기술보급 - 지역특성에 맞는 유형별 특성화 *12개 유형특성화 시군선정 집중 지원 ☞ 농촌진흥청>알림마당>현안정보>농촌진흥청 또 하나의 도전	‘09.1.1
			농촌진흥청 미래전략팀 (031-299- 2900)
□ 농업인기술개발과제* 한도액 상향조정 *영농현장의 농업인(단체등)이 직접 연구 개발하여 기술을 확산 보급하는 연구	o 과제 한도금액 - 1과제당 3천만원 o 총사업비 : 29억원 o 사업기간 : 1~3년 o 사업신청 : 농업인+ 시군농업기술센터 o 연구비 집행 :계좌이체 o 평가 : 내부평가 (농진청)	o 과제 한도금액 확대 - 1과제당 : 1억원 o 총사업비 : 50 억원 o 사업기간 : 1~2년 o 사업신청 : 농업인+센터(교수, 특화시험장, 민간연구소, 농협 등 포함) o 연구비 집행 :신용카드 활용 o 평가 : 외부평가(농업인, 교수 등) * 2009 과제공모 : 2008.11.17~12.16(30일간)	‘09.1.1
			농촌진흥청 친환경기술과 (031-299- 2715)
□ 농약 안전마개 도입	o 별도 제도 없음	o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독사고 우려가 높은 농약은 안전용기․포장의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함 ☞ 농촌진흥청>행정마당>법령정보>고시	농약관리법 시행령, 「농약의 취급제한기준」(농촌진흥청 고시) (’09.6.1)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031-299- 2600)
□ 농약의 표시기준을 사용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	o 농약의 표시는 표시하여야 할 항목만 정하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표기토록 함	o 농약의 표시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표시기준을 준수토록 함 o 농약 사용시 안전성, 주요 사용정보는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품목명 : 뒷면, 작게 → 앞면, 크게 표기 - 사용방법 등 주요 정보는 알기 쉽게 표기 - 식음료 등으로 오인가능한 표시를 금지 ☞ 농촌진흥청>행정마당>법령정보>고시	농약관리법 시행령, 「농약의 표시기준」 (농촌진흥청 고시) (’09.상반기 )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031-299- 2600)

산림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숲가꾸기 사업의 선금지급 요령 마련	o 숲가꾸기 사업은 2~3개월이 소요되며, 준공검사 후 사업비 지급	o 숲가꾸기 사업을 1개월 단위로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2~3개월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선금(계약금액의 50%)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요령 마련	시 책 (’09.1.1)
			산림청 자원육성과 (042-481-4218)
□ 산림사업 유경험자 활용	o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추진시 작업반장을 일반인 중에서 선발하여 추진	o 산림관련 퇴직공무원, 산림조합․중앙회 퇴직자를 대상으로 근로 인원의 10%이내에서 선발하여 현장관리인력(작업반장)으로 활용	시 책 (’09.1.1)
			산림청 자원육성과 (042-481-4218)
□ 공공산림가꾸기 지방비 부담 확대	o 국비 70%, 지방비 30%	o 국비 60%, 지방비 40%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09.1.1)
			산림청 자원육성과 (042-481-4218)
□ 산주 소득증대를 위한 속성경제수 조림	<신 설>	o 경제수조림과 특용수조림 병행실시(사유림) - ha당 450만원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시 책 (’09.1.1)
			산림청 자원육성과 (042-481-4185)
□ 바이오순환림 조성 확대	o 국유림시범조림 : 50ha	o 국유림 확대 : 200ha - 묘목대 포함 시설비 편성(ha당 510만원) o 민유림 신규 : 1,300ha - 경제수일반조림, 생태조림, 속성경제수조림을 활용하여 추진	시 책 (’09.1.1)
			산림청 자원육성과 (042-481-4185)
□ 유휴토지 조림 확대	o ‘유휴토지 조림 5개년 계획’에 의한 한계농지 나무심기	o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생복구 추진 - 마을공한지, 도심지 자투리땅, 녹지조성지 등에 나무심기 확대	시 책 (’09.1.1)
			산림청 자원육성과 (042-481-4185)
□ 종묘정책 자문회의 운영	o 산림사업용 종묘가격심의회 운영(연1회) * 산림사업용 종묘가격심의위원회 규정 폐지(‘08.11.26)	o 종묘 정책 자문회의 운영(수시)을 통해 종묘가격 결정 및 정책자문	시 책 (’09.1.1)
			산림청 자원육성과 (042-481-4189)
□ 품종보호 대상품목 확대	o 산딸기, 밤, 대추, 표고버섯 등 16개 품종	o ‘복분자딸기류(‘12)’를 제외한 전 품종으로 확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09.1.1)
			산림청 자원육성과 (042-481-418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산림유전 자원관리	<신 설>	o 책임기관과 관리기관을 지정․운영 - 책임기관 : 법 제16조제2하에 따라 산림유전자원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및 기술 등을 갖춘 소속기관을 책임기관으로 지정 - 관리기관 : 책임기관이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아 책임기관의 장이 지정 여부 결정 o 산림유전자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운영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09.1.1)
			산림청 자원육성과 (042-481-4189)
□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보조율 조정	o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산림서비스 증진 및 산림보호강화사업 보조율 : 70%	o 보조율 60%로 조정(지자체보조 40%)	산림서비스일자리사업 추진지침(’08.12)
			산림청 산림고용팀 (042-481-4037)
□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단가 인상	o 산림서비스 증진 단가 : 40,000원/1일	o 산림서비스도우미 단가 : 41,000원/1일로 인상	산림서비스일자리사업 추진지침(’08.12)
			산림청 산림고용팀 (042-481-4037)
□ 임업기능인 교육훈련보조비 지원	<신 설>	o 교육훈련보조비 지급 - 국유림 영림단(300명) : 40만원/1인 - 산림조합․법인 영림단(700명) : 20만원/1인	시 책 ’09.1.1
			산림청 산림고용팀 (042-481-4188)
□ 산림분야 세제	o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라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 중인 임야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	o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분리과세 또는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840(2008.10.29), 안건번호 08-0321	’08.10.29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042-481-4191)
□ 임업인 안전공제	o 재해보상금 30백만원	o 재해보상금 50백만원(단일상품) ※ 잠정안	농림수산업시행지침 (’09.1.1)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042-481-4037) 농림부 농업금융과 (02-500-175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융자대상사업 확대)	<신 설>	o 사립자연휴양림조성사업 o 임업기계화(임업기계장비 생산자금) o 단기산림소득지원(밤나무 노령목관리, 친환경밤생산, 밤․잣 생산장비, 조경수 관정시설, 임산물 표준 출하, 임산물표준 출하, 공동선별비 지원,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 o 해외산림투자지원(벌채, 조림․벌채에 수반되는 임산물가공시설)	농림수산업시행지침 (’09.1.1)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042-481-4177)
□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이차보전 대상 융자금의 취급절차 간소화)	o 매월 산림청으로부터 융자한도액 배정승인을 받은 후 산림조합에서 대출시행	o 이차보전 대상사업에 한하여 연간 총 융자한도를 배정하면 집행전 별도의 융자한도 승인 절차 없이 산림조합에서 자체 대출하도록 하여 신속한 대출로 임업인의 편의 제공	농림수산업시행지침 (’09.1.1)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042-481-4177)
□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농지 경작여부 가능 증빙서류 확대)	o 증빙 가능서류 - 임대차계약서	o 증빙 가능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원부	농림수산업시행지침 (’09.1.1)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042-481-4177)
□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사전융자 사업의 확대 및 구분)	o 사전융자 - 전문임업인육성(장기수 조림, 숲가꾸기, 임야매입, 기타사업 중 운영자금), 사립수목원 o 자부담 후 잔액융자 - 단기산림소득자금	o 사전융자 - 전문임업인육성(전체사업) o 자부담 후 잔액융자 - 단기산림소득자금(순수융자사업) o 사후융자 - 단기산림소득자금(보조수반 융자사업), 사립수목원 조성	농림수산업시행지침 (’09.1.1)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042-481-4177)
□ 전문임업인육성 지원 제한 및 지원대상 확대	o 정책자금 융자 총누계액이 다음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 - 법인․모범독림가 12억원, 우수독림가 10억원, 자영독림가 7억원 - 임업후계자 3억원 - 신지식임업인 1억원 o 유실수 재배 관리인 인건비 지원대상 유실수 수종 - 밤나무	o 정책자금 융자 상환잔액이 다음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융자 총누계액 기준 → 융자 상환잔액 기준) - 법인․모범독림가 12억원, 우수독림가 10억원, 자영독림가 7억원 - 임업후계자 3억원 - 신지식임업인 1억원 o 유실수 재배 관리인 인건비 지원대상 유실수 수종 - 밤나무․호도나무 등 유실수	임업정책자금집행지침 (’09.1.1)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042-481-4195)
□ 산림조합 특화사업 보조율 조정 및 사업선정 방식 변경	o 지원비율 - 국고 70%, 자부담 30% o 사업자 선정 - 산림조합중앙회의 특화사업 심사단	o 사업의 성공확률 제고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를 위해 지방비 부담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o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공모로 선정 - 지자체 공모하여 외부심사위원이 선정	시 책 (’09.1.1)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042-481-415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영규정(훈령) 제정

o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의 범위내에서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 가능

o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정으로 임업분야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민원 및 애로사항 해결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산주에게 임산물구입시 인정 가능 금액

(‘08) 1천만원미만 → (’09) 사업별 집행지침에서 별도 규정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업비

(‘08) 3천만원미만 → (’09) 5천만원미만

산림사업종합자금운영규정

(’09.1.1)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042-481-4194)

□ 해외인턴 제도 도입

<신  설>

o 해외산림개발업체 또는 국제산림협력 지원사업에 인턴 채용 및 지원

- 선발인원 : 20명

- 지원비율 : 국고 50%, 기업체 50%

‘09년 예산내역서

(’09.1.1)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과

(042-481-4088)

□ 산지관리정보시스템 운영

o 민원인이 산지구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청사를 방문하여 종이 도면과 대장으로 확인

o 산지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소유 산지에 대한 산지정보 확인

- 산지관리 법령에서 지정한 지역 지구 현황 확인

- 개별 법령에서 변경되는 지역․구역 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최신 정보 유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09.상반기)

제5차 산림기본계획

(‘09.6월)

산림청

산지제도과

(042-481-4145)

□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지원 단가 및 기준 변경

o 지원 기준 및 단가

가구수	50호 이하	50~ 100호	100~ 150호	150호 이상
마을 조성비	10억	12억	14억	16억
사전 설계비	45백만원	54백만원	63백만원	72백만원

o 마을조성 연차별 예산편성 비율 조정

- 1년차 마을조성 : 50%

- 2년차 마을조성 : 50%

o 지원 기준 및 단가

가구수	100호미만	100호이상
마을 조성비	14억	16억
사전 설계비	65백만원

o 마을조성 연차별 예산편성 비율 조정

- 1년차 마을조성 : 30%

- 2년차 마을조성 : 70%

농림수산업시행지침

(’09.1.1)

산림청

휴양등산과

(042-481-4122)

□ 산음 치유의 숲 개장

<신  설>

o 경기 양평 소재 산음자연휴양림내에 치유의 숲 개장ㆍ운영

- 사전예약을 받아 1일 2회, 회당 10명씩 이용

’09. 1월

산림청

휴양등산과

(042-481-4215)

□ 국유 수목장림 개장

<신  설>

o 경기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산6번지 국유림 10ha에 국가에서 직접 조성한 수목장림 개장ㆍ운영

- 구체적인 이용절차, 사용료, 관리비 등은 1월중 고시

’09. 4월

산림청

휴양등산과

(042-481-421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변경(사업공모)	o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 선정하고 지자체 신청에 의거 일률적 배분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 임산물산지종합센터 사업 - 펠릿제조시설 조성사업 o 산양삼 재배단지 사업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지원	o 사업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 산림청에서 공모를 하고 지자체에서 사업 신청하여 심사․평가에 의거 대상자 선정 - 집단화․규모화하여 경쟁력 강화 o 산양삼 재배단지 사업은 산지약용식물 소득원화 사업에 포함하여 지원하되 사업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농림수산업시행지침 (’09.1.1)
			산림청 목재소득과 (042-481-4206)
□ “임산물산지 종합유통센터” 기계장비 사후관리 강화	o 기계장비 구입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구매	o 사업자 기계장비 구입시 검증장비 구매 -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농림수산업시행지침 (’09.1.1)
			산림청 목재소득과 (042-481-4206)
□ 국고보조율 변경 (국고:지방비:융자:자부담)	o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 밤나무노령목관리(2:2:0:6) - 밤방제장비(2:2:5:1) - 밤작업로(2:2:3:3) - 밤나무토양개량((8:2:0:0) - 밤․잣생산장비(2:2:0:6) - 친환경밤생산(2:2:0:6) - 관상수토양개량(8:2:0:0) - 조경수관정시설(5:2:0:3) - 산림복합경영(2:2:3:3:) o 임산물유통개선지원사업 - 임산물표준화지원(2:2:0:6) - 공동선별비지원(2:2:0:6) o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 - 화목․펠릿보일러 보급(5:4:0:1) - 벌채운재로 시설지원(7:2:0:1)	o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 밤나무노령목관리(2:2:2:4) - 밤방제장비(2:2:2:4) - 밤작업로(2:2:2:4) - 밤나무토양개량((7:2:0:1) - 밤․잣생산장비(2:2:2:4) - 친환경밤생산(2:2:2:4) - 관상수토양개량(7:2:0:1) - 조경수관정시설(3:2:2:3) - 산림복합경영(2:2:2:4:) o 임산물유통개선지원사업 - 임산물표준화지원(2:2:2:4) - 공동선별비지원(2:2:2:4) o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 - 화목․펠릿보일러 보급(3:4:0:3) - 벌채운재로 시설지원(5:2:0:3)	농림수산업시행지침 (’09.1.1)
			산림청 목재소득과 (042-481-4201,4204,4 206)
□ 문화재복원용 목재생산림 특별관리	o 목재생산림 구역 지정․관리 - 생산림보호위주 관리 - 구역면적관리(비 예산) - 현지여건 감안 벌채․공급 - 위치(좌표) 파악 관리	o 계획적․체계적 대경재 생산․공급 - 대경재 후계림 조성관리 - 구역면적 + 단목(60cm 이상 별도예산 계상추진) - 기반시설 확충하여 체계적 공급 - RFID 수목관리시스템 관리	시 책 (‘09.1.1)
			산림청 목재소득과 (042-481-4204)
□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펠릿제조시설 사업 추진방식 변경)	o 펠릿제조시설 지원대상자 - 민간단체(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신청 추진	o 펠릿제조시설 지원 사업은 지자체 보조예산으로 변경 되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공모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함	농림수산업시행지침 (’09.1.1)
			산림청 목재소득과 (042-481-4201)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확대	<신 설>	o 지원 제외대상(추가) -묘목구입비, 표고자목 구입비 등 부대경비 -부지구입비	농림수산업시행지침 (’09.1.1)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1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밤나무토양개량 사업에서 지원대상 제외 기준 신설)	<신 설>	o 상수원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o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 시키는 비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림수산업시행지침 (’09.1.1)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19)
□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대추․호도․떫은감 생산기반 지원 사업)	o 묘목대 지원	o <삭 제>	농림수산업시행지침 (’09.1.1)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19)
□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o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건축비, 단열공사, 기계시설, 방제장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부지구입비는 제외함	o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건축비(설계비 및 감리비 포함), 단열공사, 기계시설, 방제장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부지구입비는 제외함	농림수산업시행지침 (’09.1.1)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19)
□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방식 변경)	o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 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o 사업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농림수산업시행지침 (’09.1.1)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19)
□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현행 법정단위로 변경)	o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 기반시설 : 평당 800천원 이내 단, 아크릴 시설은 1,000천원, 하우스 시설은 250천원 이내	o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 기반시설 : ㎡당 유리온실 242천원 이내 단, 아크릴 시설은 303천원, 하우스 시설은 76천원 이내	농림수산업시행지침 (’09.1.1)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19)
□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개인사업의 경우 지원한도액 축소)	o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o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농림수산업시행지침 (’09.1.1)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19)
□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반영비율 구체화)	o 주민소득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시․군별 ’09년도 사업비 차등 지원	o 주민소득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시․군별 ’09년도 사업비 차등 지원 o 주민소득지원사업 도별 평가결과 10% 반영하여 ’09년도 사업비 차등 지원	농림수산업시행지침 (’09.1.1)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1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호․관리 협약	o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하여 정부기관 주도로 산림보호	o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된 사유림을 대상으로 지정목적 유지․증진을 위하여 지자체장과 산림소유자간에 보호․관리 협약을 체결 o 보호․관리 협약이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계획면적 200㏊)	’09년 예산내역서 (’09.1.1)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6)
□ 산불방지대책 지자체 국고보조금 지원율 상향조정	o「산불방지 시설, 장비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 보조사업의 국고 보조율 : 30%	o「산불방지 시설, 장비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 보조사업의 국고 보조율 : 40%	‘09년 예산내역서 (’09.1.1)
			산림청 산불방지과 (042-481-4253)
□ 산림보호강화사업 지자체 보조율 하향 조정	o 산림보호강화사업 국고보조율 : 70%	o 산림보호강화사업 국고보조율 : 60%	‘09년 예산내역서
			산불방지과 (042-481-4255)
□ 산림내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공간 조성사업 국고지원	o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숲가꾸기 사업 추진이 어려움 o 사업추진에 국고지원 없음	o 업무협약 체결 결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재청이 현상변경절차 등 적극 협조 o 산림내 목조건축물 주변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사업 국고 지원 : 100개소, 200ha	‘09년 예산내역서 (’09.1.1)
			산불방지과 (042-481-4255)
□ 산불방지임도 시설단가 상향 조정	o 시설비 : 125백만원/km	o 시설비 단가를 현실화: 188백만원/km	‘09년 예산내역서 (’09.1.1)
			산불방지과 (042-481-4255)
□ 무인감시카메라 시설 다양화	o 산정상에 CCD 카메라 위주로 설치	o 도시인근 산림, 주요 등산로, 자연휴양림 등 산불취약지 중심으로 시설 o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를 통한 야간감시, 자동감지시스템, 디지털방위계 등 첨단기술 도입	시 책 (‘09.1.1)
			산불방지과 (042-481-4255)
□ 소화전 시설단가 현실화 및 설계비 반영	o 시설비 : 55백만원/개소 o 실시설계비 : 미반영	o 단가현실화 : 85백만원/개소 o 실시설계비 : 반영	‘09년 예산내역서 (‘09.1.1)
			산불방지과 (042-481-4255)
□ 화재진화수당 지급 대상 확대	o 지방산림청 소속 산불담당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화재진화수당 미반영	o 지방산림청 소속 산불담당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화재진화수당 반영(산불조심기간중 월4만원)	‘09년 예산내역서 (‘09.1.1)
			산불방지과 (042-481-425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o 피해도 “중” 이상인 감염목을 벌채․훈증	o 피해가 심한 지역(피해도 “중” 이상 입목본수가 30% 이상)은 소구역 모두베기 도입 o 산림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입목벌채허가를 받아 참나무류 「소구역모두베기」실시 o 벌채산물은 숯․칩․톱밥 생산업체에 공급 o 벌채비용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원 - 지원금액 : 생산재적 ㎥당 14~26천원 - 지급요청 :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산물 공급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요청 ☞ 산림청>e-소나무재선충병신고센터>자료실>참나무시들음병 모두베기 및 산주직접 방제 지원제도	시 책 (‘09.1.1)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042-481- 4269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강화	o 재선충병과 일반 산림병해충으로 구분하여 예찰원과 직영방제단 등을 별도 운영 o 산림병해충 예찰은 인력에 의한 지상예찰 위주로 실시 o 생활권 주변 산림병해충의 진단․처방 등 지원 시책 미비	o 예찰원과 직영방제단을 통합하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예찰 및 방제의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 - 배치계획 : 250개단, 1,000명 o 헬기(KA-32)에 디지털카메라를 장착한 「항공정밀탐색시스템」(1대)에 의한 항공예찰을 실시 o 생활권 침해 산림병해충의 진단 및 처방을 위한 민간 컨설팅 제도를 도입․운영 - 산림병해충 진단 및 처방 요청시 가까운 나무병원에서 출동하여 조치 ☞ 산림청>e-소나무재선충병신고센터>자료실>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강화	시 책 (‘09.1.1)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042-481-4069)

중기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o 업종분류 -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6개, 중분류 8개, 소분류 6개, 세분류 6개, 세세분류 6개를 혼용 * 6단계 32개 업종 o 서비스업 범위기준 - 서비스업종 세세분류491개 중에서 252개 업종이 가장 낮은 그밖의 모든 업종(50인․50억’기준)이 적용 되어 산업변화 추세를 반영 못함	o 업종분류를 대분류로 일원화 * 6단계 18개 대분류 업종 o 서비스업종간 융합화 경향과 발전 추이를 고려하여 367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며, 14개 업종은 범위를 축소(※별표 참조) ☞ 중소기업청>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전자공청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09.1.1)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042-481-8913)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o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 o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이상 (직접)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	o (좌동) o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이상 직접소유 또는 간접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 ☞ 중소기업청>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전자공청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09.1.1)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042-481-8913)
3.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대상 확대	o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자로 한정	o 사업전환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현 영위업종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업종으로 문호 개방 o 다만, 신규 진출업종은 현행대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측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 (예: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 중소기업청>법률마당>공고>사업전환 촉진법 입법예고	사업전환 촉진법 (’09.3.1)
			중소기업청 사업전환과 (042-481-453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 사업전환 계획심의위원회 폐지	o 사업전환 신청기업은 사업전환 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o ｢정부위원회 정비계획(‘08.5.27, 국무회의)｣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를 폐지 o 이에 따라 사업전환 계획 심의기간 단축 ☞ 중소기업청>법률마당>공고>사업전환 촉진법 입법예고	사업전환 촉진법 (’09.3.1)
			중소기업청 사업전환과 (042-481-4535)
5. 사업전환 “추진중단 승인”을 “추진중단 통지”로 개선	o 사업전환 계획승인을 받아 정부지원과 함께 사업전환을 추진하던 기업이 계속 추진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해 이를 중단할 경우, 중단 승인을 받아야 함	o 중소기업자가 사업전환 추진을 중단할 경우 이를 통지하여 승인권자에게 중단의사를 알림으로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개정 ☞ 중소기업청>법률마당>공고>사업전환 촉진법 입법예고	사업전환 촉진법 (’09.3.1)
			중소기업청 사업전환과 (042-481-4535)
6. 사업전환 승인기업의 간이합병특례 제도 도입	o 사업전환 승인기업이 간이합병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상법 제527의2에 따라 피합병 기업 발행주식총수의 90%이상을 소유해야 함	o 사업전환승인기업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90% 이상을 확보하면 이사회총회를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간이합병특례제도를 도입 o 이를 통해, 사업전환 승인기업의 M&A절차 간소화를 기대 ☞ 중소기업청>법률마당>공고>사업전환 촉진법 입법예고	사업전환 촉진법 (’09.3.1)
			중소기업청 사업전환과 (042-481-4535)
7. 소상공인 폐업 및 전업 지원	< 신 설 >	o 폐업관련 교육․컨설팅, 법률상담을 지원 o 취업교육 및 취업알선 지원 o 폐업 예정자 및 기존 폐업자중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을 원하는 경우는 소요자금	09.01 예정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과 (042-481-8923)
8. 1인 지식서비스기업 육성	< 신 설 >	o 공공기관 등 유휴공간을 제공 o ‘멘토링 프로그램(Mentoring Pro- gram)'운영 o 자기계발 Gold-Card 제도 시행 ‘e-지식몰’ 구축과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계약비용의 일부 ☞ 중소기업청>알림마당>보도/해명자료>향후 5년간 1인 지식기업 18만개 창출	09.1.3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서비스과 (042-481-4524)

특허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민원서식에 서명제도 도입	o 특허청에 특허 등의 신청서 제출시 ☞ 인장날인만 가능	o 특허청에 특허 등의 신청서 제출시 ☞ 인장날인 또는 서명 가능 ☞ 특허청>정보광장>법령자료>입법예고>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특허․실용 시행규칙 설명자료	특허등록령 등 (’09.1.1)
			고객서비스과 (042-481-5097)
2. 국어의 PCT 국제 공개어 채택	o PCT 국제특허출원의 국제공개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인정하는 국제 공용어로 번역해 공개토록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 8개어였음	o ‘07.10월 한국어 및 포르투칼어가 국제공개어로 추가 채택되어 09. 1. 1 이후 국제특허출원부터 적용됨 - 국어로 국제공개가 있은 후에도 그 국제공개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어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는 국어로 국제공개됨에 따라 국내단계 진입 여부와 무관하게 국제특허출원시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을 후출원 발명의 선행기술로 간주할 수 있도록 국어 국제특허출원 후에 특허출원한 발명에 대한 특허요건(확대된 선출원)을 정비 - 국제단계에서 보정서의 국어 번역문 제출 절차를 삭제하고 보정서의 사본을 국내서면제출기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 특허청>정보광장>법령자료>입법예고>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특허․실용 시행규칙 설명자료	특허법․실용신안법 (09.1.1 이후 국제특허출원)
			특허심사정책과 (042-481-5394)

식약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빙과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 의무	o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	o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빙과류 개별제품에도 제조일자 표시 의무 ☞ 식품의약품안전청>알림마당>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빙과류개별제품제조일자표시('08.6.17)	식품등의 표시기준 (‘09.1.1)
			식품안전정책과 (02-380-1726)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	< 신 설 >	o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전담관리원이 주기적으로 위생 관리 실시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09.3.22)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 (02-2023-7782)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02-380-1726)
� 우수판매업소 지정 관리	o 별도의 지정제도 없음	o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업소 중 위생상태가 양호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09.3.22)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 (02-2023-7782)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02-380-1726)
�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제한	o 별도의 제한 없음	o 열량이 높고 영양이 낮은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을 정하여 해당되는 식품을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09.3.22)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 (02-2023-7782)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02-380-1726)
� 정서저해식품 판매 금지	o 별도의 금지 없음	o 담배, 화폐 모양 식품 등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 금지 실시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09.3.22)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 (02-2023-7782)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02-380-172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 시행	o 별도의 제도 없음	o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에 대하여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 시행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09.3.22)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 (02-2023-7782)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정책과 (02-380-1726)
�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제도 시행	o 별도의 제도 없음	o 어린이 식생활 및 단체급식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한 영업자에 대하여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 시행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09.3.22)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 (02-2023-7782)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02-380-1726)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운영	o 별도의 제도 없음	o 영유아보육시설 등 영양사, 위생관리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 시설에 영양사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운영 실시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09.3.22)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 (02-2023-7782)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02-380-1726)
� 화장품 병행 수입 허용	o 화장품 수입업자는 화장품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비치하여야 함	o 수출입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기존에 수입한 화장품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매 수입시마다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 의무 면제 o 이에 따라 병행 수입이 가능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09.1.1)
			의약품안전정책과 (02-3156-801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일반의약품의품목별 사전 GMP 의무화 (2009.7.1)	o 대단위제형별로 GMP 적합 지정 (내용고형제, 주사제 등) - 대단위 제형별로 GMP 지정을 받으면 그 대단위 제형에 속한 모든 제형 및 품목 제조 가능 ※ 신약은 ‘08.1.15부터, 전문의약품은 ’08.7.1부터 사전 GMP 실시	o 품목별 사전 GMP 제도를 일반의약품까지 확대 시행(2009.7.1.) - 개별 품목 허가(신고)시마다 GMP 적합여부 사전 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품목별 사전 GMP제도 운영지침	약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42조제1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6호가목, 제26조제2항 (2008.1.15.)
			의약품품질과 (02-3156-8141~54)
� 일반의약품의 공정 밸리데이션 의무화 (2009.7.1)	o 공정 밸리데이션 미실시 ※ 신약에 대해서는 ‘08.1.15부터,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08.7.1부터 공정 밸리데이션 의무화	o 공정 밸리데이션을 일반의약품까지 확대 시행(2009.7.1.) -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과정이 과학적‧합리적으로 설정‧운영되어 양질의 의약품 제조‧공급체계 구축 ☞ 식품의약품안전청>정보마당>법령자료>제․개정고시 등>「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약사법 제38조 제1항, 제42조제4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제6호및 [별표2] (2008.1.15.)
			의약품품질과 (02-3156-81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