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제도 종합 ◈

0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08년 5월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제공	114

08년 9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 및 변경 등록 시행	30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확대	113

08년 10월

지방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완화	6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	20

보양온천 제도 시행	172

「참나무시들음병」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 제도	202

지정업체의 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처벌기준 완화	207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 전직제한기간 폐지	208

전문연구요원 공동연구 파견범위 확대	208

08년 11월

생계형 영업 및 법인 설립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53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규제 개선	62

레저선박 시설기준 국제표준규격 수준으로 개선	89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39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제 시행	158

08년 12월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7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영구화	8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8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신설	9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9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2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3

SW사업자 신고․실적신고 대폭 간소화 시행(예정)	27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신고제 시행(예정)	28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41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영어 FM 방송 실시(일부사항 2월 실시)	42

휴대용 무선기기의 신고제 전환 등	45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	70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시행	50

타인에 난자제공 횟수 제한 및 실비보상제도시행	131

흡연의 위험성 표기 구체화	13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	146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공장신설 허용업종 추가(예정)	170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도입	17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178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일부 09년 하반기 시행)	186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추진	188

축산발전기금 융자취급기관 확대 및 축산업 등록대상 확대

(일부 09. 6. 시행)	190

09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상반기)

09년 1월

1월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2

종합소득 기본공제액 인상	2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액 인상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인상	3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 인상	4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5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5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6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7

소액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완화	19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	10

지방미분양 주택 취득가액에 대한 세제지원	10

공익목적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등 확대	11

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11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12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	12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3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3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합리화 도모	15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16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17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인상	17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 완화	18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확대	18

SW분리발주 의무화 시행(예정)	25

개정 전기공사업법 시행	32

가스기술기준의 민간주도 제ㆍ개정	33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	35

1인 지식서비스기업 육성	45

민원서식에 서명제도 도입	46

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	47

국가계약관련 제도개선	49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금액 2배로 상향	54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55

신도시내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도입(예정)	56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확대(예정)	57

국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건축규제 개선	58

국민임대주택단지내에 자전거 길 설치	60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방식 개정	64

검수․감정․검량사 자격시험 주관기관 이관	65

국토지반정보DB 포털서비스 시행	67

교통영향평가 대체방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마련ㆍ시행	69

강화된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시행	71

강화된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안전기준 시행	72

강화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안전기준 시행	73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개정후)	75

철도종사자 신체검사기준 개선	77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 중, 제3자 물류비중 확대	78

전국 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대폭 감면 시행	79

통합 해운항만물류정보 서비스 제공(예정)	80

내항여객선의 선령 5년 연장(예정)	81

톤세제 적격요건 확인절차 간소화(예정)	82

외국적 선박에 의한 해상테러 예방 강화제도(LRIT) 시행	90

법인설립 등기 및 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폐지(예정)	95

수질오염물질 신규지정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강화	98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시행	10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재작성 및 재의견수렴	103

협의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환경부(본부)에 설치․운영	104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기관 검토절차 생략	105

환경영향이 적은 경우 사전공사금지 적용의 예외	106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제도 폐지	107

환경영향평가 분리계약의무 대상 합리화	108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및 협의내용관리 개선	109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강화(예정)	111

국가무상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115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자체평가 실시	116

과학기술연금제도 시행(예정)	117

IAEA 통합안전조치 적용	118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조정가능)	123

수요자 중심의 원스탑 서비스「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	125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126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 변경	126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일부 제도 하반기 시행)	127

기초노령연금사업 확대	128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시행	129

중독우려한약 표시 의무화	130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개편	132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전국으로 확대 실시	13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예정)	141

신생아 중환자실 및 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	142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기간 확대	144

무료틀니시술  의료급여대상자까지 확대지원	145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150

‘09년 최저임금 인상 및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개정시행	151

안전인증․안전검사 제도 시행	152

작업환경측정 주기 연장기준 개선	155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 저소득층에 일정비율 할당	160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162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	168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	171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 제시 및 결정절차 개선	175

방송광고대행요건 완화 및 대행등록제도 폐지	183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	191

농업R&D보급 선진화 방안	192

빙과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193

화장품 병행 수입 허용	195

해외산림 투자지원 제도개선	198

해외인턴 제도 도입	199

산음 치유의 숲 개장	20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	204

「6 ․ 25전사자 유가족 채혈방법 개선」	205

예비군훈련 제도 / 여건 개선	206

국립묘지 안장심사 병적확인 시스템 개선 시행	209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도입․시행	210

제대군인 대부 연체이율 인하	211

09년 2월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시행	74

노인대상 불법·부당판매 피해신고 및 구제창구 다양화	124

공무원 채용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폐지(예정)	159

시군 유통회사 설립․운영지원 사업 추진	187

09년 3월

산업환경통계 구축(시범조사)	24

염관리법 등 관련업무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시행	29

사업전환 지원대상 모든 중소기업자로 확대	39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93

어린이용품 및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제도 시행	96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 실시	174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119

정신병원 입소시 보호자 동의기준 강화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13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149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시행(예정)	156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	163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채권자에게는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제한	164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허용자 범위 확대	165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서 보완	166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 「이해관계사실확인서」보완	167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정서저해식품 판매금지	194

09년 4월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	19

중소SW사업자 참여지원제도 확대 시행	26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43

선박검사 대상의 확대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88

주유소 등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대폭 완화	99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사전 결정절차(Scoping) 의무화	101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업무를 환경영향평가협회에 위탁	110

국유 수목장림 개장	201

09년 6월

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예정)	31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조정(예정)	52

상가․오피스텔 분양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배제	61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DB 활용 관련 제도 개선	66

대형 부선 예인선박에 대해 안전관리체제 도입	94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사항(일부 제도 하반기 시행)	122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14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147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18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82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자격요건 완화(예정)	184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189

09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하반기)

09년 7월

하이브리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14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안전표시마크 개정 시행	3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예정)	68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시 요구되는 독성평가항목 추가 시행	97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확대	100

i-사랑카드 제도 실시	135

무상보육 확대 시행(일부제도 3월 시행)	136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137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지원	168

일반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사전 GMP 의무화	196

일반의약품에 대한 공정 밸리데이션 의무화	197

09년 9월

항만내 제조업 입지 허용	85

해상교통 안전진단 제도 시행	86

해상교통관제 제도 확대 시행	87

09년 10월

기숙형 고등학교 지정․운영(추가)(예정)	129

09년 하반기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 투자제도 개선	83

일반 선박 및 고정용 유조부선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예정)	9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예정)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