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1. 세제	1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2

종합소득 기본공제액 인상	2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액 인상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인상	3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 인상	4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5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5

지방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완화	6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6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7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7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영구화	8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8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신설	9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9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	10

지방미분양 주택 취득가액에 대한 세제지원	10

공익목적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등 확대	11

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11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12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	12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3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3

하이브리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14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합리화 도모	15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16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17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인상	17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 완화	18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확대	18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	19

소액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완화	19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	20

2. 산업 (금융, 에너지, 방송․통신, 특허)	21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2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3

산업환경통계 구축	24

SW분리발주 의무화 시행	25

중소SW사업자 참여지원제도 확대 시행	26

SW사업자 신고․실적신고 대폭 간소화 시행	27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신고제 시행	28

염관리법 등 관련업무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시행	29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 및 변경 등록 시행	30

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31

개정 전기공사업법 시행	32

가스기술기준의 민간주도 제ㆍ개정	33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안전표시마크 개정 시행	34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	35

사업전환 지원대상 모든 중소기업자로 확대	39

1인 지식서비스기업 육성	40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41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영어 FM 방송 실시	42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43

휴대용 무선기기의 신고제 전환 등	45

민원서식에 서명제도 도입	46

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	47

3. 국토 ․ 환경	48

국가계약관련 제도개선	49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시행	50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조정	52

생계형 영업 및 법인 설립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53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금액 2배로 상향	54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55

신도시내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도입	56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확대	57

국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건축규제 개선	58

국민임대주택단지내에 자전거 길 설치	60

상가․오피스텔 분양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배제	61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규제 개선	62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방식 개정	64

검수․감정․검량사 자격시험 주관기관 이관	65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DB 활용 관련 제도 개선	66

국토지반정보DB 포털서비스 시행	6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68

교통영향평가 대체방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마련ㆍ시행	69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	70

강화된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시행	71

강화된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안전기준 시행	72

강화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안전기준 시행	73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시행	74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75

철도종사자 신체검사기준 개선	77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 중, 제3자 물류비중 확대	78

전국 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대폭 감면 시행	79

통합 해운항만물류정보 서비스 제공	80

내항여객선의 선령 5년 연장	81

톤세제 적격요건 확인절차 간소화	82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 투자제도 개선	83

항만내 제조업 입지 허용	85

해상교통 안전진단 제도 시행	86

해상교통관제 제도 확대 시행	87

선박검사 대상의 확대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88

레저선박 시설기준 국제표준규격 수준으로 개선	89

외국적 선박에 의한 해상테러 예방 강화제도(LRIT) 시행	90

일반 선박 및 고정용 유조부선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9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9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93

대형 부선 예인선박에 대해 안전관리체제 도입	94

법인설립 등기 및 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폐지	95

어린이용품 및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제도 시행	96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시 요구되는 독성평가항목 추가 시행	97

수질오염물질 신규지정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강화	98

주유소 등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대폭 완화	99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확대	100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사전 결정절차(Scoping) 의무화	101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시행	10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재작성 및 재의견수렴	103

협의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환경부(본부)에 설치․운영	104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기관 검토절차 생략	105

환경영향이 적은 경우 사전공사금지 적용의 예외	106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제도 폐지	107

환경영향평가 분리계약의무 대상 합리화	108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및 협의내용관리 개선	109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업무를 환경영향평가협회에 위탁	110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합리화	111

4. 교육	112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확대	113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제공	114

국가무상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115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자체평가 실시	116

과학기술연금제도 시행	117

IAEA 통합안전조치 적용	118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119

기숙형 고등학교 지정․운영	120

5. 보건복지 ․ 여성	121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사항	122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	123

노인대상 불법·부당판매 피해신고 및 구제창구 다양화	124

수요자 중심의 원스탑 서비스「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	125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126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 변경	126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127

기초노령연금사업 확대	128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시행	129

중독우려한약 표시 의무화	130

타인에 난자제공 횟수 제한 및 실비보상제도시행	131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개편	132

정신병원 입소시 보호자 동의기준 강화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133

흡연의 유해성 표기 구체화	134

i-사랑카드 제도 실시	135

무상보육 확대 시행	136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137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전국으로 확대 실시	138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39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14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141

신생아 중환자실 및 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	142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기간 확대	144

무료틀니시술 의료급여대상자까지 확대지원	14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	14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147

6. 노동	14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149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150

‘09년 최저임금 인상 및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개정시행	151

안전인증․안전검사 제도 시행	152

작업환경측정 주기 연장기준 개선	155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시행	156

7. 행정	157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제 시행	158

공무원 채용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폐지	159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 저소득층에 일정비율 할당	160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16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	163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채권자에게는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제한	164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허용자 범위 확대	165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서 보완	166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 「이해관계사실확인서」보완	167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	168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지원	169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공장신설 허용업종 추가	170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	171

보양온천 제도 시행	172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 실시	174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 제시 및 결정절차 개선	175

8. 법무	176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도입	17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178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180

9. 문화	18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82

방송광고대행요건 완화 및 대행등록제도 폐지	183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자격요건 완화	184

10. 농식품 ․ 산림	185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186

시군 유통회사 설립․운영지원 사업 추진	187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추진	188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189

축산발전기금 융자취급기관 확대 및 축산업 등록대상 확대	190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	191

농업R&D보급 선진화 방안	192

빙과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19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정서저해식품 판매금지	194

화장품 병행 수입 허용	195

일반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사전 GMP 의무화	196

일반의약품에 대한 공정 밸리데이션 의무화	197

해외산림 투자지원 제도개선	198

해외인턴 제도 도입	199

산음 치유의 숲 개장	200

국유 수목장림 개장	201

「참나무시들음병」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 제도	202

11. 국방 ․ 병무 ․ 보훈	20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	204

「6 ․ 25전사자 유가족 채혈방법 개선	205

예비군훈련 제도 / 여건 개선	206

지정업체의 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처벌기준 완화	207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 전직제한기간 폐지	208

전문연구요원 공동연구 파견범위 확대	208

국립묘지 안장심사 병적확인 시스템 개선 시행	209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도입․시행	210

제대군인 대부 연체이율 인하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