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

2010년 부터 달라지는 제도

목  차

생활민원 분야

1.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 조정	3

2.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지문대조	4

3.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결재	5

4. 여권발급기관 확대	6

5. 읍･면･동에서도 지적도 발급	7

6.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가능	8

7. 주민등록증 집･사무실에서 수령 가능	9

8. 생활민원,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	10

9. 관세사 자격시험 일부 조정	11

지방세･세제 분야

1.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시행	12

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연장	13

3.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	14

4.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폐지	15

5.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	16

6.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17

일반행정 분야

1.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험과목 변경	18

2.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19

3.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제한 개선	20

4.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취소에 따른 환불기간 확대	21

교육･문화 분야

1. 교육경비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22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	23

3. 영화업 및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구･군 이관	24

교통행정 분야

1. 개인택시 양도･상속 제한	25

2. 법규위반 택시 면허벌점제 도입	26

3. 시내버스 탑재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운영	27

4.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 시행	28

5. 자동차 등록관청 확대	29

6.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30

7. 승용차요일제 참여자 자동차 보험료 할인	31

8. 복잡한 운전면허 취득절차, 대폭 간소화 시행	32

9. 중고자동차매매 사업제도 개선방안 시행	33

10. 판매한 자동차 3년 이내 하자발생시 무상 수리 등	34

환경행정 분야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구분 세분화	35

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36

3. 발암성물질인 벤젠에 대한 대기환경기준 신규 설정	37

보건복지 분야

1. 2030드림 1+1플랜 실시	38

2. 희망키움통장 사업	39

3. 장애연금	40

4. 다자녀가정 자녀학자금 지원	41

5.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42

6.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43

7. 결혼이민자 방송통신교육 및 자녀 교육지원사업 전개	44

8. 취약계층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확대	45

9. 아동성범죄자 신상 인터넷 열람	46

10.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47

11. 장애인등록(1~3급)절차 변경	48

12. 치매 조기검진 및 약제비 지원	49

13. 소득하위 70%이하 둘째이후자녀 보육료지원 확대	50

14. 맞벌이･한부모가정 영아 정기돌봄 서비스 지원	51

15. 학교 우유급식사업 확대 실시	52

부 록

2010년 주요행사	53

2010년 착수･완료하는 사업	60

생활민원 분 야

1.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 조정

◪ 현    행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열람수수료

- 주민등록표 열람(전입세대 열람 포함) : 1건 1회 250원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 1통 350원

※ 근 거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개선내용

○ 주민등록표 열람(전입세대 열람 포함) : 1건 1회 300원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 본인 또는 세대원 : 1통 400원

- 제3자의 경우 : 500원

◪ 기대효과

○ 수수료 단위를 50원에서 100원으로 조정하여 잔액 지불의 편리성 도모

◪ 시 행 일 : 2010. 1. 1

◪ 관련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지원담당(☎ 803-2843)

2.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지문대조

◪ 현    행

○ 여권 발급신청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 개선내용

○ 여권발급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 확인

-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 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

-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

※ 관련법 : 여권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기대효과

○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여부 식별이 용이하고 위․차명 여권발급 방지효과

◪ 시 행 일 : 2010. 1. 1

◪ 관련부서 : 시민봉사과 종합민원담당 (☎ 803-2877)

3. 여권발급수수료 신용카드 결재

◪ 현    행

○ 여권발급 영수필증 수수료 납부 : 현금 결재

◪ 개선내용

○ 여권발급 영수필증 수수료 신용카드로 결재 가능

- 결재방법 : 현금 또는 신용카드

- 사용가능 카드 : 국내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 해외에서 발행한 카드는 사용 불가

◪ 기대효과

○ 결재방법의 다양화로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

◪ 시 행 일 : 2010. 1. 1

◪ 관련부서 : 시민봉사과 종합민원담당 (☎ 803-2877)

4. 여권발급기관 확대

◪ 현    행

○ 여권발급 대행기관 : 6개 개관

-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 개선내용

○ 여권발급 대행기관 추가 확대 : 6 → 7개 기관

- 신규 대행기관 : 서구

◪ 기대효과

○ 서구 인근 주민들에게 여권발급 서비스 편의 제공

◪ 시 행 일 : 2010. 1. 1

◪ 관련부서 : 시민봉사과 종합민원담당 (☎ 803-2877)

5. 읍･면･동에서도 지적도 발급

◪ 현    행

❍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은 관할 구․군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FAX)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음

※ 팩스 발급은 도면의 경계 식별이 어려운 실정임

◪ 개선내용

❍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서비스를 읍․면․동 단위로 확대 제공(시범)

❍ 2011년까지 지적 민원행정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도면과 대장을 통합한 입체적 지적 민원 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지적 민원발급 창구의 전국적 확대를 통해 시민불편 해소

❍ 단순 민원발급 업무의 읍․면․동 이관으로 구․군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

◪ 시 행 일 : 2010. 1월

◪ 관련부서 : 토지정보과 지적담당 (☎ 803-4671)

6.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가능

◪ 현    행

❍ 이사 후 14일 이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 실시

◪ 개선내용

❍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전입신고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민원(www.egov.go.kr)에서 간편하게 신고

❍ 전자민원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을 확인하고 행정관청을 방문 신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전입신고 완료 후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전입 확인가능

◪ 기대효과

❍ 시민들의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종이문서를 발급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행정비용 절감

◪ 시 행 일 : 2009. 10. 14

◪ 관련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지원담당(☎ 803-2843)

7. 주민등록증 집･사무실에서 수령 가능 등

◪ 현    행

❍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면 반드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

◪ 개선내용

❍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직접 원하는 곳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직접 배송제(프리미엄 등기제) 도입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 대신 주민이 전입신고한 최종 주소지와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주소지에「거주불명 등록」하여 행정상 주소로 관리

❍ 주민등록 신고의무자 신고위임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실시

◪ 기대효과

❍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및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

❍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자 일지라도 선거권, 아동취학, 기초생활수급, 의료보험, 연금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보장 기반조성

◪ 시 행 일 : 2009. 10. 2

◪ 관련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지원담당(☎ 803-2843)

8. 생활민원, 인터넷으로 처리가능

◪ 추진배경

❍ 시민들이 민원처리를 위해서 읍․면․동(주민자치센터), 세무서, 학교 등 여러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을 통해 개별적으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민원불편 초래 및 시간적․경제적 낭비요인 발생

◪ 주요내용

❍ ‘09. 12월말

- 2종(이사, 사망민원 일괄서비스) 우선 서비스

- 3종(장애인, 보훈, 개명) 인너넷 구축․시범운영

❍ ‘10. 1월말

- 3종(장애인, 보훈, 개명) 서비스 개시

❍ ‘10. 7월

- 5종(출생, 교육, 취업, 고용안정(실업), 산재보험) 개시

❍ ‘10. 12월말

- 5종(자동차, 혼인, 소자본 창업, 기초생활수급, 입양) 개시

➥ 민원인이 통합민원 포털인 ‘전자정부(www.egov.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일괄서비스 항목중 본인이 필요한 것을 선택해 통합신청서로 한 번에 여러 민원을 일괄 신청․처리

◪ 기대효과

❍ 민원을 빠짐없이 신속, 편리하게 해결되어 시민불편 해소

❍ 종이문서 감축 및 교통수요 감소로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

❍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낭비요인 해소로 비용절감

◪ 시 행 일 : 2009. 12월

◪ 관련부서 : 시민봉사과 종합민원담당 (☎ 803-2894)

9. 관세사 자격시험 일부 조정

◪ 추진배경

❍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등 통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 주요내용

<현    행>

❍ 1차 시험(객관식 4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

- 관세법 개론,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행정법개론, 무역영어

❍ 2차 시험(주관식 4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

- 관세법(환특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내국소비세법, 무역실무

<개    선>

❍ 1차 시험(객관식 4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

- 내국소비세법(부가세, 특소세, 주세), 관세법개론(FTA특례법 포함),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무역영어

❍ 2차 시험(주관식 4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

- 관세법(환특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 포함)

◪ 기대효과

❍ 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따른 관세업무의 능동적인 대응

❍ 수험생들의 효율적인 시험 준비

◪ 시 행 일 : 2010. 1. 1

◪ 관련부서 : 한국산업인력공단 (☎ 1644-8000)

지방세･세제 분 야

1.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시행

※ ｢지방세지출예산제도｣란

➥ 지방세지출 내역을 예산(재정지출)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통제하는 제도

◪ 추진배경

○ 지방세지출은 사실상 재정보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비효율 초래

○ 기득권화․만성화되어 일몰기한이 도래하여도 정비하기 어렵고, 그 규모가 점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 애로

◪ 주요내용

○ 작성주체 : 246개 자치단체(광역, 기초)

○ 작성세목 : 지방세 전체 세목

○ 회계기준 : 직전연도(결산액)+당해연도(추계액)

○ 지출유형 : 비과세․감면 전체

- 지방세법, 조세특례법, 자치단체별 감면조례 감면사항

◪ 기대효과

○ 국․공유재산 등 현재 비과세․감면 총액에서 누락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으로 기초자료의 체계적 관리

○ 조세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의회평가로 불필요한 지출 최소로 세수기반 공고화

○ 지방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중복지원 배제로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국가정책 목적의 비과세․감면에 대한 재검토 기회 부여

◪ 시 행 일 : 2010. 1. 1

◪ 관련부서 : 세정담당관실 세무조정담당 (☎ 803-2535)

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연장

◪ 현    행

○ 유상거래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각각 한시적으로 50% 경감(2006. 9. 1 ~ 2009.12.31)

※ 관련법 : 지방세법 제273조의 2

◪ 개선내용

○ 유상거래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각각 50%경감기간 연장(2006. 9. 1 ~ 2010.12.31) → 1년 연장

◪ 기대효과

○ 부동산 거래세 경감 조치로 부동산 경기활성화 및 국민의 과중한 세부담 경감

◪ 시 행 일 : 2010. 1. 1

◪ 관련부서 : 세정담당관실 세정담당 (☎ 8032506)

3.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

◪ 현    행

○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셋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각각 50% 감면

-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

◪ 개선내용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셋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각각 50% 감면

→ “부모-자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감면확대

○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규정 삭제

◪ 기대효과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지방세 지원

◪ 시 행 일 : 2010. 1. 1

◪ 관련부서 : 세정담당관실 세정담당 (☎ 8032504)

4.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폐지

◪ 현    행

○ 전방조종자동차

- ’07.12.31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 소형 일반버스 세율 적용

- ’08. 1. 1이후에 신규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

○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

-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

※ 관련법 : 대구광역시시세감면조례 제14조

◪ 개선내용

○ ’08.1.1이후 등록 또는 신고한 전방조종자동차 및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폐지

◪ 기대효과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의 과세 형평성 유지

◪ 시 행 일 : 2010. 1. 1

◪ 관련부서 : 세정담당관실 세정담당 (☎ 8032504)

5.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

◪ 추진배경

❍ 지방재정이 의존재원 중심으로 되어있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태

❍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

◪ 주요내용

❍ 부가가치세의 5%(약2.3조원)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 신설

※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

❍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

※ 세부담 및 납세방식 현행유지, 세수이양 및 세수 증감 없음

◪ 기대효과

❍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건전화 기여

❍ 수도권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중 매년 3천억원을 출연,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역간 상생발전 도모

◪ 시 행 일 : 2010. 1. 1

◪ 관련부서 : 세정담당관실 세정담당 (☎ 8032504)

6.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 현    행

○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 과표의 6/100~12/100비율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토록 되어 있음

◪ 개선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2012년 12월 31까지 지역개발채권을 감면

○ 채권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을 전액 면제하고 채권매입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매입금액에서 150만원을 공제함

◪ 기대효과

○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입하는 지역주민에게 세제지원 혜택 부여

○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생성장”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 시 행 일 : 2010. 12. 18

◪ 관련부서 : 예산담당관실 공기업예산담당 (☎ 803-2482)

일 반 행 정 분 야

1.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험과목 변경

◪ 현    행

적용직렬	구 분	과 목
7급 행정 (일반행정, 기업행정)	필 수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9급 행정 (일반행정, 기업행정)	필 수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9급 세무 (지방세)	필 수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원가회계)

◪ 개정내용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행정직렬(일반․기업행정) 및 세무직렬(지방세) 시험과목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으로 준용･변경

적용직렬	구 분	과 목
7급 행정 (일반행정, 기업행정)	필 수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 택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9급 행정 (일반행정, 기업행정)	필 수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9급 세무 (지방세)	필 수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 기대효과

○ 지역실정에 적합한 인재선발 가능

◪ 시 행 일 : 2010. 1. 1

◪ 관련부서 : 총무인력과 고시담당(☎ 803-2772)

2.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 주요내용

○ 기능대회 입상자(기능명장 등) 특별채용 요건 및 기능 5급 신설

○ 응시수수료 환불의 법적근거 마련

○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 임용자격 완화(동일계급에서 근무자도 임용가능)

◪ 기대효과

○ 우수 기능인재 특별채용

○ 수험생의 불만해소

○ 교수요원의 전문성 강화

◪ 시 행 일 : 2010. 1. 1

◪ 관련부서 : 총무인력과 인사담당(☎ 803-2754)

3.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개선

◪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요건 등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

➥ 등록기준지 요건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지 합산(3년) 요건 신설

※ 시험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유예기간 3년 설정(2013년부터 적용)

○ 특별채용시험 공고시, 거주지 제한 기준일 통일

- 특별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 기준일을 당해연도 1월 1일로 통일

◪ 기대효과

○ 지방공무원의 지연 연고성 강화

○ 지방공무원 특채시 거주지 제한 기준시점 통일성 확보

◪ 시 행 일 : 2010. 1. 1

◪ 관련부서 : 총무인력과 인사담당(☎ 803-2772)

4.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수수료 환불기간 확대

◪ 현    행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수수료 환불 : 원서접수 기간 내 취소 시

◪ 개선내용

○ 수수료 환불기간 확대 : 공고문에 명시된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 시 전액 환불

◪ 기대효과

○ 원서접수 취소에 따른 환불기간 확대 실시로 원서접수 취소와 관련된 수험생 불만 해소

◪ 시 행 일 : 2010. 1. 1

◪ 관련부서 : 총무인력과 고시담당(☎ 803-2771)

교육･문화 분야

1. 교육경비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 개선내용

○ 학교현장에 교육경비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 지원대상 : 초․중등교 30~40개교

- 사업규모/지원방법 : 10억원 / 학교별 공모 또는 교육청, 구군 매칭사업

- 사업내용 : 교육격차 해소 분야별 지원 및 평가

․ 학교복지 환경개선, 학교프로그램 운영, 우수인재양성사업 등

․ 현안 및 시책사업 등 현장 부진사업 지원으로 교육환경 질적 개선

- 추진경과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정(‘09. 10)

◪ 기대효과

○ 교육격차 해소로 교육현장의 시설개선, 학력향상 등 교육경쟁력 확보

○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경각심과 실천적인 대안점 모색 계기

◪ 시 행 일 : 2010. 1. 1

◪ 관련부서 : 교육학술팀 교육지원담당 (☎ 803-3911)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

◪ 주요내용

○ 대출대상 : 35세 이하 대학생(직전학기 C학점이상, 12학점이상 이수)

○ 대출금액 :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 생활비 연 200만원

○ 대출금리 : 재원조달금리를 감안, 매학기 결정

○ 상환방법 : 연간소득이 일정수준 초과시점부터 원리금 상환시작

○ 적용대상 : 2010년 신입생부터 적용

※ ’09년말 현재 재학생은 졸업시까지 기존제도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중 선택가능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란

➥ 재학 중 이자상환 부담 없이 학업을 수행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시 행 일 : 2010. 1학기

◪ 관련부서 : 교육학술팀 교육학술담당 (☎ 803-3582)

3. 영화업 및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구․군 이관

◪ 주요내용

○ 영화업 신고사무 이관 : 영화진흥위원회 ⇒ 구․군

○ 비디오물제작업, 배급업 신고사무 이관 : 시 ⇒ 구․군

※ 근 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09. 5. 8)

◪ 기대효과

○ 영화업, 비디오물제작업, 배급업 종사자 편의 도모

◪ 시 행 일 : 2009. 11. 9

◪ 관련부서 : 문화산업과 문화산업담당 (☎ 803-3784)

교통행정 분 야

1. 개인택시 양도･상속 제한

◪ 현    행

○ 개인택시 면허권자 양도․상속 가능

◪ 개선내용

○ 기존 개인택시 면허권자는 양도․상속 가능

○ 신규 개인택시 면허권자는 양도․상속 불가

◪ 기대효과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기자들의 개인택시 면허취득 기회 확대

◪ 시 행 일 : 2009. 11. 28(’09.11.28 법개정)

◪ 관련부서 : 대중교통과 택시운영담당 (☎ 803-4864)

2. 법규위반 택시 면허벌점제 도입

◪ 주요내용

○ 운수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벌점 누적

○ 누적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감차명령, 면허정지 등 처분

※ 벌점별 행정조치 기준

․   600점 ~ 1,200점 미만 : 사업일부 정지(30일)

․ 1,200점 ~ 1,800점 미만 : 사업일부 정지(60일)

․ 1,800점 ~ 2,400점 미만 : 사업일부 정지(90일)

․ 2,400점 ~ 3,000점 미만 : 감차명령

․ 3,000점 이상            : 면허취소

◪ 기대효과

○ 택시운송 질서확립 및 서비스 개선

○ 승객 편의 제고

◪ 시 행 일 : 2009. 11. 28

◪ 관련부서 : 대중교통과 택시운영담당 (☎ 803-4864)

3. 시내버스 탑재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운영

◪ 주요내용

<사업개요>

○ 사업규모 : 5개노선 10대

○ 탑재노선 : 급행3번, 509번, 618번, 순환3번, 순환3-1번

<단속방법>

○ 노선별 2대의 차량에 단속카메라를 탑재․운행

○ 동일한 장소에서 2대의 단속카메라에 모두 촬영된 경우 단속

※ 차량 배차간격 약 8~11분

○ 단속회수 : 동일지점 기준 1일 약 4~5회

◪ 기대효과

○ 버스전용차로내 불법 주․정차 근절로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

○ 대중교통 이용시민 편의증진으로 이용객 증가

○ 자가용 운행 감소로 도심지 대기환경 개선

◪ 시 행 일 : 2010. 1. 1

◪ 관련부서 : 교통관리과 주차관리담당 (☎ 803-4880)

4.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 시행

◪ 추진배경

○ 도로점용 공사에 따른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성과 원활한 통행 도모

◪ 주요내용

○ 적용대상 공사

- 도로 1개 차로 이상 점용

- 점용기간 20일(자동차전용도로는 10일) 초과하는 공사

※ 도로, 도시철도, 상․하수도, 가스, 전력 및 통신공사 등

○ 수립시기 : 도로점용허가 신청전

○ 수 립 자 : 공사 시행자

○  교통대책 심의 : 대구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기대효과

○ 교통혼잡 완화 및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성 제고

◪ 시 행 일 : 2010. 1. 1

◪ 관련부서 : 교통정책과 교통기획담당 (☎ 803-4742)

5. 자동차 등록관청 확대

◪ 현    행

○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무는 수출을 위한 말소등록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서만 처리 가능

◪ 개선내용

○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무를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 이외의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자동차와 여객 및 화물사업용 자동차는 제외

◪ 기대효과

○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민원 편의 도모

◪ 시 행 일 : 2010. 6. 1

◪ 관련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749-1012)

6.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 현    행

○ 중앙로(반월당네거리~대구역네거리) 구간은 모든 차량 통행가능

◪ 개선내용

○ 시내버스, 이륜자동차, 자전거 이외 차량은 중앙로 통행 제한

- 통행가능 : 시내버스, 이륜자동차, 자전거

- 통행금지 : 일반차량

- 시간대별 제한적 통행가능

･ 영업용택시 : 통행시간 22:00~09:00

･ 통행허가차량 : 통행시간 09:00~11:00, 15:00~17:00, 23:30~05:30

◪ 기대효과

○ 도심차량 통행량 감축으로 친인간․친환경적 거리조성

○ 횡단보도 증설(3→7개소), 인도폭 확장(3→최대 12m), 수경공간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

◪ 시 행 일 : 2009. 12. 1

◪ 관련부서 : 교통정책과 교통개선담당 (☎ 803-4760)

7. 승용차요일제 참여자 자동차보험료 할인

◪ 주요내용

○ 보험 할인대상 담보 및 할인폭 : 전체담보 보험료의 약 8.7% 수준

○ 보험 할인방식 :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는 할인 방식

○ 사고 시 혜택 여부

- 운휴일 사고발생시 위반일수 초과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 가능

- 차기 계약갱신시 특별 할증보험료(8.7%) 부과

○ 준수확인 방법 : OBD(차량진단장치) 부착 후 운행기록 보험회사 전송

○ 사생활보호 : 운행시간 및 거리 등 준수확인 항목만 본인이 전송

◪ 기대효과

○ 승용차요일제에 시민참여 확대

◪ 시 행 일 : 2010. 1. 1

◪ 관련부서 : 교통정책과 교통운영담당 (☎ 803-4755)

8. 복잡한 운전면허 취득절차, 대폭 간소화 시행

◪ 추진배경

❍ 현재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복잡하고, 취득비용이 과다한 등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

◪ 주요내용

①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 : 현 7단계→3단계로 축소

❍ 운전면허 취득소요시간/비용 : 최소 9일→1일정도 / 144천원→56천원

②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취득 : 현 7단계→ 5단계로 축소

❍ 운전면허 취득소요시간/비용 : 15일→10일정도 / 80~90만원→50~60만원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내용>

취 득 절 차	운전면허 시험장 (7단계 ⇒ 3단계)	운전전문 학원 (7단계 ⇒ 5단계)
적 성 검 사	현행 유지	현행 유지
교통안전교육	3시간(1만2천원) ⇒ 1시간(무료) 강의․시청각자료 ⇒ 시청각교육	좌 동
학 과 시 험	50문항 ⇒ 40문항 (2단계)	좌동 (2단계)
기 능 교 육	3시간 ⇒ 폐지	수동 : 20시간⇒15시간 자동 : 15시간⇒12시간 (3단계)
기 능 시 험	15문항 ⇒ 11문항	좌동
	도로주행시험과 통합 허용
도로주행연습	10시간 ⇒ 폐지	15시간 ⇒ 10시간 (4단계)
도로주행시험	39항목 ⇒ 35항목	좌동 (5단계)

◪ 시 행 일 : 2010. 2월

◪ 관련부서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 (☎ 02-3150-0598)

9. 중고자동차매매 사업제도 개선방안 시행

◪ 추진배경

❍ 중고자동차의 허위성능점검, 주행거리조작, 매매관련자간 책임한계 등중고자동차 매매시 야기되는 각종 문제점 개선

◪ 주요내용

① 주행거리

❍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수시 전산 입력 의무화

❍ 소비자는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주행거리 정보 열람 가능

② 성능점검 : 성능․상태점검 항목을 주요장비별에서 부품별로 세분화

③ 표준약관 : 매매업자, 성능점검자, 소비자간 책임 규정 표준약관 마련

④ 보증범위

❍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변속기, 조향, 연료장치 등의 보증범위 확대

❍ 성능점검기록부 및 성능점검보증서를 매수인에게 교부

⑤ 차량 등 정보제공

❍ 중고자동차의 인터넷 광고시 차량이력 및 사업자 정보를 함께 공시

❍ 처벌기준(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마련

◪ 기대효과

❍ 허위성능점검, 주행거리조작 불법조작 차단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

❍ 소비자간 허위점검에 따른 분쟁 예방에 기여

◪ 시 행 일 : 2010.  2. 7

◪ 관련부서 : 교통관리과 차량관리담당 (☎ 803-4901)

10. 판매한 자동차 3년 이내 하자발생시 무상 수리 등

◪ 추진배경

❍ 현행「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권고수준인 자동차 무상수리, 부품공급 의무화를 법제화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 주요내용

❍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화 강화

-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하는 경우 기간만료

-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부품공급 의무화

❍ 임시운행허가 제도 개선

- 신규등록, 하치장 보관, 판매 후 환수 등 운행하는 차량 :  현행 10일에서 10일 이내로

- 수출말소 등록한 자동차 선적운행 차량 : 현행 20일에서 20일 이내로

- 등록전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 운행하는 차량 : 현행 40일에서 40일 이내로 범위를 확대

❍ 전기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허용

❍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수수료 금액을 전국 일원화 조정

-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

◪ 기대효과

❍ 자동차의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녹색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자동차 시장 형성 촉진

❍ 수수료 금액 전국통일로 시민부담 완화

◪ 시 행 일 : 2010. 2월

◪ 관련부서 : 교통관리과 차량관리담당 (☎ 803-4901)

환경행정 분야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구분 세분화

◪ 현    행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 대기배출시설의 구분 : 14개 분류(1990년부터 제정)

◪ 개선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근거하여 세분화

- 14개 분류→ 28개 시설로 세분화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구분>

변경전 (2009.12.31까지)	변경후 (2010.1.1일부터)
1.금속용융제련 2.금속표면처리 3.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 4.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 5.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 6.석유정제품제조 7.코크스 및 관련제품제조 8.비금속광물제품제조 9.가죽모피가공제조 10.제재 및 목재가공 11.펄프, 종이제품제조 12.담배제조시설 13.음식료품제조 14.섬유제품제조	1.섬유제품제조 2.가죽모피가공제조 3.펄프, 종이제품제조 4.코크스 및 관련제품제조 5.석유제품제조 6.기초유기화합물 제조 7.기초무기화합물제조 8.무기안료,염료등제조 9.화학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 10.의약품제조 11.기타화학제품제조 12.화학섬유제조 13.고무및고무제품제조 14.합성고무,플라스틱제품제조	15.유리 및 유리제품제조 16.도자기,요업제품제조 17.시멘트석회,플라스터제조 18.비금속광물제조 19.아스팔트제품제조 20.제1차금속제조 21. 조립금속제품제조 22.발전시설 23.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 제조 24.보일러 25.고형연료제품사용 26.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 27.화장로시설 28.기타배출시설

◪ 기대효과

○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의 효율화

◪ 시 행 일 : 2010. 1. 1

◪ 관련부서 : 환경정책과 대기환경담당 (☎ 803-4209)

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현    행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

○ 국가 대기환경기준의 달성 정도, 방지시설의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 강화

◪ 개선내용

○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먼지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내역>

항목 (단위)	배출시설	현행기준 (09.12.31까지)	변경기준 (2010.1.1부터)
일산화탄소 (ppm)	ㅇ 소각시설 및 소각보일러 - 소각용량 시간당 2톤이상 - 〃 200㎏이상 2톤미만 - 〃 200㎏미만	50 200 300	30 50 70
질소산화물 (ppm)	ㅇ 액체연료, 고체연료 사용시설	시설별 70~250	시설별 70~200
벤젠 (ppm)	ㅇ 모든배출시설	30	20
먼지 (㎎/S㎥)	ㅇ 일반보일러, 고체연료 사용시설 등 ㅇ 발전시설 ㅇ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20~150 20~50 30~100	20~70 20~40 20~70

◪ 기대효과

○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개선 및 관리 노력으로 도심 대기질 향상

◪ 시 행 일 : 2010. 1. 1

◪ 관련부서 : 환경정책과 대기환경담당 (☎ 803-4209)

3. 발암성물질인 벤젠에 대한 대기환경기준 신규 설정

◪ 현    행

○ 관련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2항

○ 아황산가스, 오존, 미세먼지 등 6개항목 환경기준 설정

◪ 개선내용

○ 대기환경기준에 벤젠항목 추가(6→7개 항목)

- 벤젠은 발암성물질로서 인체 유해성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영국 등 유럽수준의 환경기준을 신규로 설정

※ 벤젠의 대기환경기준 : 연간평균치 5㎍/㎥ 이하

◪ 기대효과

○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시 행 일 : 2010. 1. 1

◪ 관련부서 : 환경정책과 대기환경담당 (☎ 803-4209)

보건․복지 분야

1. 2030드림 1+1플랜 실시

◪ 추진배경

○ 빈곤탈출의 물질적 기반조성을 위해 소득가운데 일부를 저축할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제도 도입 필요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3

◪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차상위 120%중 근로소득이 있는 18～34세 가구주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 기대효과

○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으로 탈빈곤 촉진

○ 합리적인 소비, 금융이용 행태 변화, 자산형성의지 제고 등 생활행태

변화를 수반하여 자립･자활에 기여

◪ 시 행 일 : 2010년 상반기

◪ 관련부서 : 복지정책관실 생활보장담당(☎ 803-3970)

2. 희망키움통장 사업

◪ 추진배경

○ 자활소득공제 등 근로유인제도는 지원범위가 협소하고 소액지원으로 탈빈곤 유인에 한계

○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제고 및 탈빈곤 물적 기반으로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대  상 :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일반 노동시장 취업 수급자

○ 지원조건 : 일정기간 지원 후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원

※ 형성된 자산은 주택비, 교육훈련, 창업 등 인적 물적 자산형성 용도로 사용

◪ 기대효과

○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으로 탈빈곤 촉진

○ 자산형성 지원은 합리적 소비, 금융이용 행태변화 촉진으로 자활자립 효과

◪ 시 행 일 : 2009. 1. 1

◪ 관련부서 : 복지정책관실 생활보장담당 (☎ 803-3970)

3. 장애연금

◪ 추진배경

○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노인보다 소득수준은 낮고 장애로 인한 생활비용은 추가로 필요한 취약계층이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보장에 한계

○ OECD 회원국처럼 중증장애인 연금의 도입으로 최소한의 소득 보장

◪ 주요내용

○ 대 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장애 1~2급 및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 3급과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급여액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되, 합산하여 지급

- 기초급여 :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월 평균 소득의 5%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생활비용의 일부를 보전

◪ 기대효과

○ 최소한의 소득보장으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 시 행 일 : 2010. 7. 1

◪ 관련부서 : 복지정책관실 장애인복지담당 (☎ 803-3991)

4. 다자녀가정 자녀학자금 지원

◪ 추진배경

○ 저출산 극복 시책이 최근 출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미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미흡

○ 다자녀가정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주요내용

○ 사업대상 : 20세이하 세자녀 이상 가정중 고등학생 자녀

○ 선발인원 : 100명(1인 100만원)

○ 선발기준 : 다자녀, 성적 순으로 대상자 선발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 기대효과

○ 신규출산 다자녀가정과 기존 다자녀가정간 형평성에 따른 불만해소

○ 양육부담 경감을 통한 다자녀가정 우대분위기 확산

◪ 시 행 일 : 2010년 하반기

◪ 관련부서 : 저출산고령사회과 저출산대책담당(☎ 803-4151)

5.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추진배경

○ 출산을 희망하지만 고액의 시술비로 출산을 포기하는 일정수준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임신출산을 유도함으로써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영위

◪ 주요내용

○ 대 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130%이하의 불임부부로서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가정

○ 지원내용 :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지원금액 : 1회 시술비 50만원, 최대3회 150만원까지 지원

◪ 기대효과

○ 불임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출산을 희망하는 불임부부에게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

◪ 시 행 일 : 2010. 1. 1

◪ 관련부서 : 저출산고령사회과 저출산대책담당 (☎ 803-4152)

6.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현    행

○ 만 10세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5만원

◪ 개선내용

○ 지원 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12세미만 아동

※ 2009년 기준 1,350명 →  2010년 2,630명 확대

◪ 기대효과

○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로 아동양육부담 경감

◪ 시 행 일 : 2010. 1. 1

◪ 관련부서 : 여성청소년가족과 가족권익담당 (☎ 803-4032)

7. 결혼이민자 방송통신교육 및 자녀 교육지원사업 전개

◪ 현    행

○ 대구지역 결혼이민자 중 고졸이하 학력자 81%

- 베트남 55% 중졸이하, 필리핀 50% 대졸

○ 다문화자녀들은 외모･말씨 차이로 심리적 소외감, 부모의 양육능력 부족 등으로 어려운 사회･가정환경 속에서 성장

- 나이별 구성 : 6세이하 70.1%, 7~12세 25.5%, 13~18세 4.4%

- 자녀양육시 사교육비 부담(16.1%), 방과후 학습 13.5% 순 어려움

◪ 개선내용

○ 결혼이민자 방송통신교육사업 추진

- 방송통신고등학교 : 중졸상당 학력을 소지한 입학희망자 무료교육(30여명)

- 방송통신대학교 : 고졸상당 학력을 소지한 입학희망자 중 선발 후 교육비 지원(20명)

◪ 기대효과

○ 결혼이민자 취업기회 확대 및 글로벌 인재･전문가 양성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의사소통･학습능력 향상과 사교육비 경감으로 다문화가족 경제적 부담 해소

◪ 시 행 일 : 2010. 3월

◪ 관련부서 : 여성청소년가족과 가족권익담당 (☎ 803-4033)

8. 취약계층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확대

◪ 현    행

○ 지원대상 : 가출, 학업중단 등 취약계층 청소년 150명

○ 지원내용 :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종합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제공

- 1단계(교육) : 청소년의 진로 및 자활관련 교육 실시

- 2단계(체험) : 직업탐색 및 체험(분야별 강사 초빙 및 현장 체험)

- 3단계(사회진출) : 취업 연계, 검정고시 등 지원

○ 사업주체 : (재)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 개선내용

○ 지원인원 확대 : 150명 → 700명

○ 지원내용 확대

- 상시 교육장 설치 : 교육 실시, 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

- 직업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 캠프, 견학, 전문직업인과의 대화 등

◪ 기대효과

○ 위기청소년 진로 및 자립의식 향상

○ 실질적 자립 준비를 통한 청소년의 사회적 역할 강화

◪ 시 행 일 : 2010. 2. 1

◪ 관련부서 : 여성청소년가족과 아동청소년보호담당 (☎ 803-4163)

9. 아동성범죄자 신상 인터넷 열람

◪ 현    행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국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

◪ 개선내용

❍ 20세 이상 성인은 아동․청소년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 가능

- 열람사이트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 운영

❍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처벌

❍ 열람기간은 징역 3년 초과는 10년, 징역 3년 이하는 5년

◪ 기대효과

❍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및 아동성범죄 예방

◪ 시 행 일 : 2010. 1. 1

◪ 관련부서 : 여성청소년가족과 청소년보호담당 (☎ 803-4161)

10.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 주요내용

❍ 장애판정의사 확대

- 지체(류마티스내과), 언어․안면(치과), 심장(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 호흡기(산업의학과, 알레르기내과), 장루․요루(산부인과, 내과)

❍ 지체(척추) : 3급 및 4급 신설

❍ 뇌병변장애의 판정 :  수정바델지수를 도입하여 평가

❍ 심장, 간질 : 성인과 소아청소년(만18세 미만) 기준을 별도 분리

❍ 호흡기장애 : 5급 신설(폐 이식)

※ 심장, 간, 시장, 호흡기(폐 이식)는 의무재판정 제외

❍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소견서는 진단서와 같이 제출

◪ 기대효과

❍ 장애판정의사 확대 및 의무적 재판정 제외 등으로 장애등록 진단에 따른 불편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시 행 일 : 2010. 1. 1

◪ 관련부서 : 복지정책관실 장애인복지담당 (☎ 803-3991)

11. 장애인등록(1~3급) 절차 변경

◪ 현    행

❍ 중증장애인 위탁심사대상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는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중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제출자료 : 장애진단서

◪ 변경 내용

❍ 위탁심사대상 확대(장애인등록신청 및 재판정 포함)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 시행

❍ 제출자료

- 장애진단서(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검사결과

-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 장애등급심사 :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전문의사가 심사

◪ 기대효과

❍ 장애등록제도의 올바른 정착으로 올바른 복지서비스 지원과 민원 해소

◪ 시 행 일 : 2010. 1. 1

◪ 관련부서 : 복지정책관실 장애인복지담당 (☎ 803-3991)

12. 치매 조기검진 및 약제비 지원

◪ 추진배경

❍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관리를 위하여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실시

❍ 차상위 계층 이하 노인들에게 치매 약제비 지원

◪ 지원개요

❍ 치매 조기검진비

- 지원대상 : 60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층 우선

- 지원내용 : 진단검사비 : 1인당 80,000원

감별검사비 : 8,500원～85,000원(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절차 : 보건소 신청 ⇒ 거점병원에서 검진 ⇒ 치매약제비 신청

❍ 치매 약제비

- 지원대상 : 60세 이상 치매노인 중 차상위계층 이하

- 지원내용 : 대상자 기준에 따라 1인당 월 2,000원～30,000원

- 지원절차 : 치매진단 ⇒ 처방 및 약 구입 ⇒ 치매약제비 신청

◪ 기대효과

❍ 저소득층에게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약제비 지원을 통해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시 행 일 : 2010. 1. 1

◪ 관련부서 : 보건과 건강증진담당 (☎ 803-4095)

13. 소득하위 70%이하 둘째이후자녀 보육료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저소득층의 보육부담 경감과 출산율 제고를 통하여 건강한 경제생활 도모에 기여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소득하위 50%초과 70%이하 가구의 차등보육료 대상 아동 중 둘째이후 자녀

❍ 지원비율 : (종전) 보육료 지원단가 50%이내 → (현행) 70%이내

※ 연령별 지원단가 내에서 추가지원

❍ 지원절차 : 읍․면․동 신청 ⇒ 선정(시․군․구) ⇒ 지원(바우처)

◪ 기대효과

❍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육료 추가지원에 따른 보육부담 경감 및 보호자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시 행 일 : 2010.  3.  1.

◪ 관련부서 : 저출산고령사회과 보육담당 (☎ 803-4054)

14. 맞벌이․한부모가정 영아 정기 돌봄 서비스 지원

◪ 추진배경

❍ 아동특성(연령, 질병감염 등)에 따라 시설 보육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돌봄 서비스 필요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0세아동(12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 지원대상 소득 : 시설 보육료 지원 기준으로 무상보육 하위 50%

❍ 지원내용 : 월 단위(1일 11시간 주5일)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월58～69만원

❍ 지원절차 : 회원 및 서비스 이용신청 접수(각 구․군 아이돌보미 사업기관) ⇒ 선정(각 구․군 아이돌보미 사업기관)

◪ 기대효과

❍ 0세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맞벌이 가구의 영아 돌봄 부담 경감

◪ 시 행 일 : 2010.  1.  1.

◪ 관련부서 : 여성청소년가족과 가족권익담당 (☎ 803-4034)

15. 학교우유급식사업 확대 실시

◪ 현    행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초․중․고 재학생

❍ 급식단가 및 품목 : 백색시유 270원/200㎖(국내산 원유 100%)

❍ 급 식 일 : 연간 250일

◪ 개선내용

❍ 대상자를 차상위계층의 초･중･고 재학생까지 확대 실시

◪ 기대효과

❍ 저소득층 학생의 건강증진 도모

❍ 우유소비기반 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도모

◪ 시 행 일 : 2010. 1. 1

◪ 관련부서 : 교육청 평생체육보건과 (☎ 757-8536)

부  록

2010년 주요행사

▣ 1~3월 행사

행 사 명	개최일시 (장 소)	행사 내용 및 규모	주최 / 주관
충혼탑 신년 참배	1.2 (앞산충혼탑)	․ 참 석 : 시장, 구청장, 군수, 국장 사업소장(4급 이상) ․ 내 용 : 헌화 및 참배	대구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신년교례회	1. 6 (대구은행본점)	․ 참 석 : 여성지도자 및 내빈 1,000명 정도 ․ 내 용 : 신년교례	대구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노인회 신년교례회	1월 초순 (종합복지회관)	․ 참 석 : 노인회 회장단, 초청인사 등 300명 ․ 내 용 : 신년교례	대한노인회 시연합회
글로벌 모바일 클러스터 구축 비전 선포식	1. 14 (구미시)	․ 참 석 : 지경부장관, 시장,경북지사, 국회의원(5~6명) 등 200여명 ․ 내 용 : 모바일산업 유공 포상, 전략발표, 보고회, 비전 선포 등	지식경제부,대구시,경상북도․구미시
대구경영자총협회 정기총회	2월 하순 (미 정)	․ 참 석 : 기관 ․단체장, 회원 등 200명 ․ 내 용 : ’09년 사업결산 및 ’10년 사업계획 승인	대구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	2월 하순 (근로자종합복지관)	․ 참 석 : 기관단체장, 회원 등 150명 ․ 내 용 : ’09년 사업결산 및 ’10년 사업심의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국제섬유박람회	3.10 ~ 3.12 (EXCO)	. 규 모 : 260업체 470부스 . 내 용 : 전시행사(소재 전시회) 부대행사(신기술 세미나 등)	대구시,경북도,한국섬유산업연합회/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KOTRA
‘세계 물의 날’ 기념식	3. 22 (미 정)	․ 참 석 : 기관 ․ 단체장 및 회원, 공무원 등 ․ 내 용 : 식전공연 및 기념식	대구광역시
대구융합R&D센터 개소식	3월 중 (대구융합R&D센터)	․ 참 석 : 기업체, 연구소, 학계 등 ․ 내 용 : 유공자 표창, 제막식, 입주기업 투어 등	대구광역시/ 대구테크노파크

▣ 4~6월 행사

행 사 명	개최일시 (장 소)	행사 내용 및 규모	주최 / 주관
2010 대구경북투어 엑스포 개최	4. 1 ~ 4. 4 (EXCO)	․ 규 모 : 35개국, 230개 업체, 450부스 참가 70,000여명(해외 4,000여명) 참관 ․ 내 용 : 전시․홍보관 운영, 민속공연 등	대구시, 경북도, 대구･경북관광협회, (주)코트파
제38회 보건의 날 기념식	4. 7 (시민회관)	․ 참 석 : 보건․의료단체, 공무원등 350여명 ․ 내 용 : 기념행사	대구광역시
제7회 대한민국 그린에너지 엑스포	4. 7 ~ 4. 9 (EXCO)	․ 규 모 : 350개사 1,000부스(12,000㎡) ․ 내 용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시회, 학술 세미나, 수출상담회 개최 등	대구광역시/ EXCO,한국에너지신문
지구의 날 행사	4. 18 (반월당~중앙네거리)	․ 대구시민생명축제 - 녹색자전거대행진, 지구사랑문화공연 - 체험환경교실 등 시민참여마당 - 환경배움터,놀이터,문화공터 운영 등	지구의날 대구위원회
제2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4. 20 (시민체육관)	‧ 참 석 : 15개단체, 참관객 2,500명 ‧ 내 용 : 기념식 및 축하공연, 체육대회	장애인의날행사추진위원회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전달식	4. 23 (시청 상황실)	‧ 참 석 : 대학생 25명(지역대학 진학 우수 고교생) ․ 내 용 :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 격려 (1인당 3백만원)	대구광역시
임신육아교육용품 전시회	4. 29~5. 1 (EXCO)	․ 규 모 : 80개사 200부스 ․ 내 용 : 임산부, 출산, 육아용품 전시	대구시/EXCO
2010년 대구자원봉사 박람회	4월 중순 (미 정)	․ 참 석 : 60,000여명 ․ 내 용 : 체험관,홍보관,전시관 설치	대구시/자원봉사 센터
기능경기대회	4월 중 (경북기계공고 외) 9월 중 (인 천)	․ 지방대회 : 49개 종목 선수 680명 ․ 전국대회 : 48개 종목 선수 145명 ․ 내 용 : 지역 및 각 시도 우수 기능인 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한국산업인력공단대구지역본부
제13회 시설보호 및 재가장애인 체육축제	4월 중 (시민체육관)	․ 참 석 : 2,500여명(시설장애인,가족,자원봉사자) ․ 내 용 : 기념식 및 체육경기 등	대구카톨릭 사회복지회
어르신생활체육대회	4월 중 (시민운동장)	․ 대 상 : 지역 만60세이상 생활체육동호인 ․ 내 용 : 게이트볼,정구 외 6개종목	대구시/ 생활체육회
경상감영 풍속재연 행사	4월 ~ 10월 (경상감영공원, 동성로 일원)	․ 규 모 : 85,000여명 참관 ․ 내 용 : 경점시보, 교열의식, 경상감사도임 순력행차 등 경상감영풍속 재연	대구시/ 대구관광협회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5. 1 (미 정)	․ 참 석 : 기관 ․단체장 ․ 내 용 : 기념행사, 근로자 위안공연 등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5. 1 ~ 5(5일간) (약전골목 일원)	․ 참 석 : 문방부지정 문화관광축제 ․ 내 용 : 한방문화체험 등	대구광역시/ 약령시보전위
제88회 어린이날기념행사	5. 5 (두류야구장)	‧ 참 석 : 시장, 의장, 시의원 등 30,000명 ‧ 내 용 : 기념식 및 행사 등	대구광역시
대구국제광학전	5. 6 ~ 5. 8 (EXCO)	‧ 규 모 : 국내외 150개사, 620부스 ‧ 내 용 : 안경테, 선글라스, 렌즈, 광학기기, 악세사리 등 전시 및 신기술 홍보	대구광역시/ (재)한국안경산업 지원센터
제5회 입양의 날 행사	5. 11 (미 정)	‧ 참 석 : 4개 단체 입양가족 500명 ‧ 내 용 : 기념식 및 홍보행사	대구광역시

행 사 명	개최일시 (장 소)	행사 내용 및 규모	주최 / 주관
제6회 가정의 날 및 제3회 부부의 날 기념행사	5. 15 (대구스타디움 수변공원)	․ 참 석 : 5,000여명(다양한가족,일반시민등) ․ 내 용 : 기념식,유공자표창,국가별 전통 문화체험,거북이마라톤 등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
제38회 성년의 날 행사	5. 17 (대구향교)	․ 대 상 : 1990년생(만20세), 총24명(남자 12명, 여자 12명) ․ 내 용 : 축하공연, 전통 성년례	대구향교
춘계한국전자전/모바일산업비즈니스전	5.19 ~ 5.22 (EXCO)	․ 규 모 : 180개사, 450부스 ․ 내 용 : 춘계한국전자전,모바일비즈니스전 대구임베디드컨퍼런스, IT취업박람회 등	대구시,경상북도/모바일융합센터
청소년대잔치 및 제22회청소년대상시상식	5. 25 (2.28기념공원)	․ 내 용 : 청소년대상시상, 청소년한마당 축제, 경연대회	보건복지가족부 대구광역시
대한민국환경예술축제	5.21 ~ 5.23 (문화예술회관)	․ 제3회 대한민국 환경예술축제 - 환경뮤지컬공연, - 환경노래경연대회, 환경합창제 등	대구광역시 한국환경노래 보급협회
대구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5월중 (문화예술회관)	․ 규 모 : 2개분야(일반상품, 창작아이디어) 49점 ․ 대 상 : 공예품, 민예품 등 관광기념품	대구․경북공예 협동조합
장애인기능경기대회	5월중 (장소미정)	‧ 참 석 : 장애인 등 500명 ‧ 내 용 : 개회식 및 기능경기 등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임산부 골든벨	5월중 (EXCO)	․ 참 석 : 임산부(1,000명), 일반시민 등 ․ 내 용 : 퀴즈대결, 부대행사 등	대구광역시/미정
제15회 환경의 날 행사	6. 4 (문화예술회관)	․ 내 용 :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시상, 환경보존캠페인, 환경정화활동 등	대구광역시 대구지방환경청
제55회 현충일추념식	6. 6 (앞산 충혼탑)	‧ 참 석 : 20여개 단체, 참관객 3,000명 ‧ 내 용 : 추념식 및 추념행사	대구광역시
국제수송기계부품산업전	6. 9 ~ 6.11 (EXCO)	․ 규 모 : 120업체 200부스(3,872㎡) ․ 내 용 : 수송기계부품,자동차부품, 중장비 부품, 상용차부품 등	대구시/KOTRA
제60주년 6.25전쟁기념식	6. 25 (시민회관)	‧ 참 석 : 10여개 단체, 참관객 2,000명 ‧ 내 용 : 기념식	대구시/재향군인회
제10회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6월 중 (엑스코)	․ 참 석 : 100개사 200부스, 참관객 1.5만명 ․ 내 용 : 한방산업관, 한방약재관, 건강의료 기기관 등 주제관 및 무료행사 등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대구경북 시도민 육상대회	6월 중 (대구스타디움)	․ 규 모 : 본선1,000여명, 예선 10,000여명 ․ 내 용 : 트랙3종, 필드3종 경기개최	대구시/생활체육회
제4회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6 ~ 7월 (오페라하우스 등)	․ 참 석 : 시장, 시의회 의장 등 50,000명 ․ 내 용 : 공식초청 및 창작지원작 공연, 전야제 및 뮤지컬어워즈 행사, 딤프린지페스티벌, 워크숍 등	(사)대구뮤지컬 페스티벌
창작뮤지컬 기획공연	6 ~ 8월 (동촌유원지 내 수변무대)	․ 참 석 : 시장, 시의회 의장 등 30,000명 ․ 내 용 : 창작뮤지컬 ‘투란도트’ 제작공연 ※ 2010세계소방관대회 문화이벤트로 활용	(사)대구뮤지컬 페스티벌

▣ 7~9월 행사

행 사 명	개최일시 (장 소)	행사 내용 및 규모	주최 / 주관
제14회 여성주간 기념식	7. 6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여성단체 등 1,000명 ․ 내 용 : 기념행사	대구광역시/ (주)대구방송
2010 여성정책 토론회	7. 8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여성, 학계, 여성단체 등 200명 ․ 주 제 : 지역사회와 다문화사회	대구광역시/ 여성정책위원회
인구의 날 기념식	7. 11	․ 참 석 : 임산부, 일반시민 등 500여명 ․ 내 용 : 기념식, 특강, 캠페인 등	아이낳기 좋은세상 대구운동본부
인구정책 경진대회	7월 중 (시청대회의실)	․ 참 석 : 8개구군 인구정책 관련자 ․ 내 용 : 구군의 인구정책관련 우수사례 발표를 통한 평가 및 시상	대구광역시
제14회 대구지적장애인 복지대회	7월중 (미 정)	․ 참 석 : 지적장애인 800명 ․ 내 용 : 기념식 및 기념행사	대구지적장애인복지협회
대구호러공연예술제	7.30 ~ 8. 8 (대구스타디움 외)	․ 규 모 : 국내․외 20여개팀 초청공연 ․ 내 용 : 호러테마공연, 호러트래킹, 유령의집, 호러영화 등	대구호러공연 예술제조직위원회
대한민국국제소방안전 박람회	8.20 ~ 8.23 (EXCO)	․ 참 석 : 기관, 단체장 ․ 규 모 : 20개국 200개사 650부스 ․ 내 용 : 소방장비, 구조구급장비 등 전시	대구시,소방방재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KOTRA,EXCO
청소년UCC 영상캠프	8.26 ~ 8.28 (신천둔치)	․ 내 용 : 다큐멘터리형식의 영상물제작 및 발표회, 전국우수동아리 초청발표회	대구광역시
대구국제대학생축제	8월 중	․ 참 석 : 해외자매교류도시 대학생 ․ 내 용 : 국내의 대학생간 교류행사	대구광역시/ 영남대학교(잠정)
2010 대구국제바디 페인팅 축제	8월 중 (두류공원)	․ 규 모 : 10개국 60개팀 참가(30,000명 관람) ․ 내 용 : 바디서커스, 바디페인팅 대회 예선 및 본선	DIBF조직위원회, TBC방송국
2010 코리아인모션대회	8월 중 (문화예술회관 등)	․ 규 모 : 30,000여명(해외 3,000명) 참관 ․ 내 용 : 6개극장 멀티공연, 세일즈마켓, 공연광장 운영 등	한국관광공사, 대구광역시
2010 한국스페셜 올림픽 전국하계대회	8월 중 (미 정)	․ 규 모 : 5개국가 9개종목 2,500여명 ․ 내 용 : 육상 외 8개종목 경기 개최	대구광역시/ (사)한국스페셜 올림픽 위원회
2010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전	9. 6 ~ 9.12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시지정 무형문화재 16개 종목 ․ 내 용 : 공예전시 및 예능공연	대구광역시/ 대구시무형문화재 연합회
제8회 대구과학축전	9.11 ~ 9.12 (EXCO)	․ 규 모 : 40여개 학교 및 기관(200부스) ․ 내 용 : 과학싹잔치관, 항공우주천문체험관, 과학공연, 팔공별축제 등	대구시, 시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EXCO

행 사 명	개최일시 (장 소)	행사 내용 및 규모	주최 / 주관
대구사진비엔날레 개최	9.27 ~ 10.24 (문화예술회관 등)	․ 규 모 : 15개국 200여명 작가 등 ․ 내 용 : 주제전,특별전, 한국근대사 사진전, 심포지움 등	대구사진비엔날레 조직위원회
2010년 대구자원봉사자 워크숍	9월 초순 (미 정)	․ 참 석 : 150여명 ․ 내 용 : 자원봉사관리자 리더 교육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컬러풀대구페스티벌 2010	9월 중 (미 정)	․ 참 석 : 각 기관 ․단체장, 일반시민 등 ․ 내 용 : 시민프런지공연, 예술 놀이터, 예술체험, 전시 등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재단
대구국제학교 개교식	9월 중 (국제학교)	․ 참 석 : 기관 ․ 단체장 및 lee Academy ․ 내 용 : 개교식	대구국제학교
2010거주외국인을 위한 전통문화체험행사	9월 중	․ 참 석 : 지역거주외국인 등 150명 ․ 내 용 : 한국전통문화 체험	대구광역시/ 공산농협(잠정)
자원순환의 날 행사	9월 중 (미 정)	․ 참 석 : 기관, 시민단체 등 ․ 내 용 : 기념행사, 재활용품 전시회 중․고물품 판매 등	대구광역시/ 환경관련 단체 (미정)
e-fun 2010	9~10월 중 (미 정)	․ 참 석 : 시장, 시의회 의장 등 20,000명 ․ 내 용 : e-sports대회, 콘텐츠 전시/시연 컨퍼런스, 부대행사 등	대구광역시/ (재)대구디지털 산업진흥원
성가꾸기 연극제	9월 중	․ 참 석 : 학생 및 일반시민 등 1,000여명 ․ 내 용 : 건전한 성의식 함양 등을 포함한 연극제 개최	대구광역시/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9월 중	․ 참 석 : 건강한 모유수유아 및 가족 등 500여명 ․ 내 용 :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 및 시상	대구광역시/ 대한간호협회 대구광역시회
｢2010 Daegu 노인일자리 정보교류 한마당｣ 개최	9월 중 (EXCO)	․ 참 석 : 150개 업체, 취업 1,000명 이상 ․ 내 용 : 노인일자리 정보교류	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관련기관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9월중 (미 정)	‧ 참 석 : 25개 단체, 참관객 2,000명 ‧ 내 용 : 기념식 및 사회복지 체험행사	대구광역시

▣ 10~12월 행사

행 사 명	개최일시 (장 소)	행사 내용 및 규모	주최 / 주관
대구국제오페라축제	10.1 ~ 10.30 (오페라하우스 외 2개소)	․ 내 용 : 전야제, 개막행사, 특별공연, 기타부대행사	대구국제오페라축제조직위원회
제14회 노인의 날 기념식	10. 2 (어린이회관)	․ 참 석 : 노인회, 각 기관․단체장 등 1,000명 ․ 내 용 : 기념식, 유공자 표창, 위문공연, 어르신 노래자랑 등	대구광역시/ 노인회시연합회
제1회 대한민국 LED & Display 박람회	10. 6 ~ 10. 8 (EXCO)	․ 규 모 : 150개사 350부스 ․ 내 용 : LED포럼, LED관련 소재 및 응용 제품 전시, 세미나, 이벤트 개최 등	대구광역시/ EXCO
문화의 날 행사	10. 16 (문화예술회관)	․ 규모 : 300여명 정도 ․ 내용 : 기념식 및 시상, 문화행사, 예술인시상 및 공연	한국예총대구시 연합회
제9차 세계한상대회	10.19 ~ 10.21 (EXCO)	․ 참 석 : 기관 ․단체장 ․ 내 용 : 기업전시회, 비즈니스미팅, 세미나 등	재외동포단체/ 대구광역시,경상 북도재외동포재단 /매일경제신문
대구경북취업박람회	10월 중순 (미 정)	․ 참 석 : 구인업체, 구직자 ․ 내 용 : 구인, 구직행사	대구광역시 / 상공회의소, (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하오(중국)절 행사	10월 중순 (미 정)	․ 참 석 : 지역화교, 시민 등 20,000명 ․ 내 용 : 중국기예 및 예술공연 등	대구화교협회 (주관/주최)
대구경북취업박람회	10월 중순 (미 정)	․ 참 석 : 구인업체, 구직자 ․ 내 용 : 구인, 구직행사	대구광역시 / 상공회의소, (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대구패션페어	10월 (EXCO)	. 규 모 : 국내외 100개사 200부스 . 내 용 : 패션쇼, 학술대회, 세미나 , 이벤트	대구광역시,경상북도,지식경제부/엑스코, 대구경북패션협회, 한국패션센터
제4회 대한민국 의료 복지기기 전시회	10월 중 (엑스코)	․ 참 석 : 100개사 200부스 참가, 1만 5천명 ․ 내 용 : U헬스기기 홍보관, 의료관광 특별전 및 세미나 등	대구광역시/ (주)엑스코
대구시립미술관 개관식	10월 중 (대구시립미술관)	․ 규모 : 국내외 미술계 인사 등 ․ 내용 : 개관식 및 개관 전시회	대구광역시
제31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대구시각장애인 복지대회	10월 중 (미 정)	‧ 참 석 : 시각장애인 1,000명 ‧ 내 용 : 기념식, 축하행사 등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태교음악회	10월 중	․ 참 석 : 임산부 및 가족, 일반시민 등 1,000명 ․ 내 용 : 임산부의 날(10.10) 기념 태교음악회	대구광역시/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제32회 경로체육의 날 행사	10월 중 (두류야구장)	․ 참 석 : 65세 이상 어르신 15,000명 ․ 내 용 : 체육행사, 축하공연 등	대구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행 사 명	개최일시 (장 소)	행사 내용 및 규모	주최 / 주관
대구시민생활체육 대축전	10월 중 (시민체육관)	․ 규 모 : 34개종목 20,000여명 ․ 내 용 : 생활체육종목(25), 구군시연(8) 시민한마음걷기대회	대구광역시/ 종목별연합회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	11. 3 ~ 11. 6 (EXCO)	․ 규 모 : 150업체 400부스(7,744㎡) ․ 내 용 : 자동차관련 기기전시	대구시/EXCO
국제부품소재산업전	11. 3 ~ 11. 6 (EXCO)	․ 규 모 : 120업체 200부스(3,872㎡) ․ 내 용 : 부품소재관련 제품 전시	대구시/EXCO
출산장려의 날 기념식	11. 11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다자녀가정, 시민, 공무원 등 ․ 내 용 : 기념식, 표창수여,특강 등	대구광역시
제71주년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11. 17 (항일독립기념탑광장)	‧ 참 석 : 광복회원 등 500명 ‧ 내 용 : 기념식	광복회 대구․경북연합지부
제9회 대구음식관광박람회	11월 초순 (EXCO)	‧ 규 모 : 100개 업체 200부스 ‧ 내 용 : 우수음식 전시, 시식회 등	대구광역시
점자의 날 기념식	11월 중 (대구점자도서관)	‧ 참 석 : 시각장애인 200명 ‧ 내 용 : 기념행사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11월 중 (미 정)	․ 참 석 : 시민단체, 기업체, 에너지관리공단 등 ․ 내 용 : 에너지절약 유공 포상, 우수사례 발표, 신기술 세미나 개최 등	대구광역시/ 대경지역에너지기후변화센터
대구아트스퀘어 (대구아트페어)	11월 중 (엑스코 및 시내일원)	․ 규 모 : 국내외작가50여명, 100여점 전시 ․ 내 용 : 국제현대미술제 및 국내외 화랑 참여 전시	대구아트스퀘어조직위원회
제24회 시장배 미용경기대회	11월 중 (미 정)	‧ 규 모 : 15개 종목 ‧ 참 석 : 1,300여명	대구시/미용사협회
제19회 시장배 이용경기대회	11월 중 (미 정)	‧ 규 모 : 9개 종목 ‧ 참 석 : 600여명	대구시/이용사협회
환경사진공모전 (사진, 동시)	11월 중 (10층 대회의실)	‧ 공 모 : 8~10월 ‧ 대 상 : 동시-초등학생, 사진-전국	대구광역시 맑고푸른대구21 추진협의회
’10 사랑의 열매 축제	11월 하순 (동성로)	‧ 참 석 : 100여개 업체, 1,000명 ‧ 내 용 : 사랑의 열매달기 및 모금운동	대구광역시/ 대구공동모금회
이웃사랑추진협의회 회의	11월 하순 (대구은행본점)	․ 참 석 : 40명(시장, 의장, 교육감등) ․ 내 용 : 희망2011나눔캠페인 추진계획	대구광역시/ 대구공동모금회
2010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	12. 8 (한일극장 앞)	․ 참 석 : 시장, 의장 등 200명 ․ 내 용 : 이웃돕기 성금 모금	대구광역시/구세군대구경북지방본영
2010년 대구자원봉사자 대회	12월 초순 (미 정)	․ 참 석 : 1,000여명 ․ 내 용 : 2010년도 자원봉사 결산, 시상식 등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제10회 대구경북첨단 벤처기업인대회	12월 중 (미 정)	․ 대 상 : 대구경북 벤처기업인 등 ․ 내 용 : 벤처산업대상 시상, 벤처기업 제품 전시 등	대구광역시/ (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컬러풀대구페스티벌 대구자매도시의날	미 정	․ 참 석 : 해외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예술단 ․ 내 용 : 자매도시의날 기념행사, 해외예술단 공연	대구광역시/ 대구예총
저소득자녀 장학금 전달식	12월 하순 (10층대회의실)	․ 참 석 : 중,고,대학생 200명 ․ 내 용 : 장학금 전달 및 격려	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자녀 학자금 전달식	12월 하순 (10층대회의실)	․ 참 석 : 고등학생 100명 등 ․ 내 용 : 학자금 전달 및 격려	대구광역시
제야의 타종행사	12. 31 (국채보상공원)	․ 참 석 : 각 기관단체장, 시의원, 일반시민 ․ 내 용 : 제야의 타종행사 및 문화행사	대구광역시

2010년 착수･완료사업

착수하는 사업

(단위 : 백만원)

분 야	사 업 명	개 요	총사업비 (2010년)	공사기간	추진부서
산 업	타워형 태양열발전소 건립	･ 위치 : 북구 서변동 (신천하수처리장 서편) ･ 규모 : 부지 23,000㎡ 타워 60m 반사판 200여개	11,650	2010.3~ 2010.12	녹색성장 정책관실
	지역에너지센터 홍보 전시관 구축	･ 위치 : 성서3차연구단지내 ･ 규모 : 7,400㎡	2,400	2010.1~ 2010.12	녹색성장 정책관실
	그린컨벤션조성	･ 내용 : 태양광, 태양열 시설 ･ 주관 : EXCO	2,000	2010.1~ 2010.12	녹색성장 정책관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신재생에너지 보급	･ 위치 : 대구스타디움 ･ 규모 : 태양광 100kW	924	2010.1~ 2010.12	녹색성장 정책관실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 위치 : 모바일융합센터 ･ 규모 : 연구개발사업	90,300	2010.1~ 2014.12	과학산업과
	스포비즈연구센터구축	･ 위치 : 동구 봉무동 이시아 폴리스내 ･ 규모 : 6023㎡(지하1지상4)	11,500	2008.3~ 2010.9	섬유패션과
문 화 체 육 관 광	대구문화창조발전소 조성	･ 내용 : KT&G 유휴시설 활용 문화창조공간 조성사업 ･ 규모 : 부지 4,613㎡ 연면적 12,150㎡ ･ 기간 : 09. 6 ~ 11. 7	15,200	2010.11~ 11.7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 위치 : 중구 태평로 2가 1-1 ･ 규모 : 부지 10,330㎡ 연면적 설계중 ･ 기간 : 10. 3 ~ 11. 7	49,500	2010.10.7 ~ 11.7	문화예술과
	안심도서관 건립	･ 위치 : 동구 율하동 1627 ･ 규모 : 부지 4,162㎡, 건물 2,250㎡, (지하1층 ~ 지상3층)	6,700 (230)	2010	교육학술팀
	지하철 작은도서관 조성	･ 위치 : 지하철 역사(2개소) ※ 대구도시철도공사와 협의중 ･ 규모 : 20평 내외	280	2010	교육학술팀
	시민야구장 개보수	･ 대지면적 27,924㎡ ･ 연 면 적 7,605㎡(지상3층)	770 (770)	2010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안병근유도관 리모델링	･ 대지면적 2,283㎡ ･ 연면적 1,453㎡(지하1,지상2)	700 (700)	2010~ 2011	건설관리 본부
분 야	사 업 명	개 요	총사업비 (2010년)	공사기간	추진부서
문 화 체 육 관 광	대덕승마장 마사건립	･ 연면적 3,000㎡(지상2층)	4,000 (160)	2010~ 2011	건설관리 본부
	실버체육공원 조성	･ 부지면적 38,498㎡ ･ 연 면 적 12,000㎡	6,000 (140)	2010~ 2012	수성구
	동호체육공원 조성	･ 부지면적 70,150㎡	17,634 (300)	2010~ 2014	동 구
복 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건립	･ 규모 : 연면적 2,000㎡ (지하1, 지상3)	2,600 (2,600)	2010.1~ 2010.12	복지정책관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 규모 : 연면적 1,500㎡ (지하1, 지상3)	3,200 (1,006)	2010.1~ 2011.12	복지정책관실
	서재문화체육센터 건립	･ 위치 : 다사읍 방천리 ･ 시설 : 수영장, 헬스장 등	15,000 (6,500)	2010~2011	자원순환과
환 경 녹 지	범어천생태하천복원사업	･ 내용 : 유지용수확보, 친수공간조성, 호안정비 등 ･ 규모 : Q=3.5만톤,L=1.96㎞	28,200	2009~ 2011	물관리과
	대명천생태하천복원사업	･ 내용 : 유지용수확보, 친수공간조성, 하도정비 등 ･ 규모 : Q=2.5만톤,L=3.8㎞	10,000	2009~ 2011	물관리과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설치	･ 대상 : 성서 및 달성2차 폐수종말처리장 ･ 규모 : 2개소 8.5만톤/일	16,000	2010~ 2011	물관리과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 대상 : 신천하수처리장 외 6개소 ･ 규모 : 7개소 189만톤/일	222,400	2010~ 2012	물관리과
	아름다운 신천가꾸기 사업	･ 위치 : 가창교 ~ 침산교 ･ 규모 : L = 12.4㎞	25,000 (1,500)	2010.3 ~ 2011	낙동강살리기 추진단
도 시 계 획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 용역	･ 도시계획 관련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3,500	2010~ 2012	도시계획과
교 통	자전거 전국 네트워크사업	･ 구간 : 상동교～대구스타디움 ･ 규모 : 12.5km	2,800	2009~ 2010.12	교통정책과
	첨단교통관리시스템구축	･ 내용 : 교통정보수집시스템 (RSE50개소등) 교통정보제공시스템(UMS4개소)	2,850 (2,850)	2010	교통정책과
	북구 구수산 공영주차장 건설	･ 위치 : 북구 읍내동 1077-2 ･ 규모 : A=2,136㎡, 면수:48면	1,500 (1,500)	2009 ~2010	교통관리과
	서구 비산5동 공영주차장 건설	･ 위치 : 비산5동 1185-6 ･ 규모 : A=1,619㎡,면수:70면	1,625 (1,625)	2010	교통관리과
	상인동 상원공영주차장 건설	･ 위치 : 상인동 1584-1외 ･ 규모 : A=2,077㎡,면수:75면	350 (350)	2010	교통관리과
분 야	사 업 명	개 요	총사업비 (2010년)	공사기간	추진부서
교 통	고정식 및 시내버스탑재 불법주정차 단속용CCTV설치	･ 내용 : 고정식 10개소 10대 시내버스 5개노선 10대	800 (800)	2010	교통관리과
	대중교통전용지구 통행 위반차량 단속용CCTV 설치	･ 내용 : 대중교통전용지구 4개소	160 (160)	2010	교통관리과
도 로	성서4차산업단지~월곡로간 도로건설	폭 20M 연장 440M	1,900 (1,900)	2010.2~ 2010.6	도로과
	도시고속도로(서대구IC~성서IC)확장	2→3차로, 연장3.4KM	1,900 (1,900)	2010.2~ 2010.6	도로과
	테크노폴리스진입도로 건설	폭 20M 연장 12.9KM	356,400 (53,000)	2008~2015	도로과
	테크노폴리스연결도로 확장	폭 20→30M 연장 900M	22,000 (3,300)	2009~2013	도로과
	혁신도시진입로(반야월로~각산역) 건설	폭 35M 연장 400M	30,100 (2,000)	2010~2012	도로과
	혁신도시진입로(안심역~혁신도시) 건설	폭 20M 연장 500M	11,100 (2,000)	2009~2012	도로과
	경찰청~청호로간 도로 건설	폭 35M 연장 630M	23,000 (4,000)	2009~2011	도로과
	공군관사~사이클경기장간 도로건설	폭 20M 연장 505M	5,500 (1,500 )	2010~2012	도로과
	월성태왕아파트~조암로간 도로건설	폭 20M 연장 128M	4,600 (2,000 )	2010~2011	도로과
	월배초교~대천로간 도로건설	폭 20M 연장 640M	23,200 (2,000)	2010~2013	도로과
	진천로~진천포스코간 도로건설	폭 10→20M 연장 230M	5,000 (2,000 )	2009~2011	도로과
	수성의료지구(고모단지) 간선도로 건설	･ 규모 : L = 1.9km B = 20m	38,400 (7,680)	2010~2013	경제정책과 (경제자유구역청)
	수성의료지구(이천단지) 간선도로 건설	･ 규모 : L = 1.7km B = 15m	33,200 (6,640)	2010~2013	경제정책과 (경제자유구역청)

완료되는 사업

(단위 : 백만원)

분 야	사 업 명	개 요	총사업비 (2010년)	공사기간	추진부서
교 육	대구국제학교 설립	･ 위치 : 이시아폴리스내 (영신고 부근) ･ 규모 : 부지 16,845㎡ 건축연면적12,150㎡	22,000	2009~2010	국제통상과
문 화 체 육 관 광	대구시립미술관	･ 위치 : 수성구 삼덕동 374 ･ 규모 : 부지 71,065㎡ 연면적 20,326㎡ ･ 기간 : 1999 ~ 2010	67,570	2007.5~ 2010.3	문화예술과
	안심도서관 건립	･ 위치 : 동구 율하동 1627 ･ 규모 : 부지 4,162㎡, 건물 2,250㎡, (지하1층 ~ 지상3층)	6,700 (230)	2009.5~ 2010.12	교육학술팀
	본리도서관 건립	･ 위치 : 달서구 본리동 88-6 ･ 규모 : 부지 1,300㎡, 건물 2,030㎡, (지하1층 ~ 지상3층)	3,421 (1,000)	2008.3~ 2010.12	교육학술팀
	지산범물도서관 건립	･ 위치 : 수성구 범물동 1283-1 ･ 규모 : 부지 1,720㎡, 건물 4,515㎡, (지하1층 ~ 지상5층)	11,146 (1,520)	2006.7~ 2010.4	교육학술팀
	지하철 작은도서관 조성	･ 위치 : 지하철 역사(2개소) ※ 대구도시철도공사와 협의중 ･ 규모 : 20평 내외	280	2010.3~ 2010.6	교육학술팀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 위치 : 대우빌딩~중앙치안센터, 통신골목 ･ 규모 : L=1,300m, B=12m	4,300 (0)	2007.7~ 2010.6	문화산업과
	경상감영 관광자원화 사업	･ 위치 : 중구 포정동 33 ･ 대구근대역사관 건립 (지상2층, 지하 1층) ･ 선화당, 징청각 복원정비	9,340 (1,600)	2009.6~ 2010. 5	관광문화재과
	육신사 관광개발 사업	･ 위치 : 달성군 하빈 묘리 638 ･ 규모 : 305,000㎡ ･ 내용 : 전통가옥 정비 및 사육신기념관 등	18,000	2004.3~ 2010. 12	관광문화재과
	시민야구장 리모델링	･ 규모 : 연면적 7,605㎡ ･ 내용 : 본부석,외야석교체 내․외부 개보수	1,500 (0)	2009.10~ 2010. 3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대구실내씨름장 증개축	･ 규모 : 연면적 2,122㎡ ･ 내용 : 씨름장, 헬스장 선수숙소, 기타시설	3,200 (0)	2009.1~ 2010.4	건설관리 본부
	시민야구장 개보수	･ 대지면적 27,924㎡ ･ 연 면 적 7,605㎡(지상3층)	770 (770)	2010.1~ 2010. 12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분 야	사 업 명	개 요	총사업비 (2010년)	공사기간	추진부서
보 건 의 료	지역암센터 건립	･ 위치 : 북구 학정동 474 (경북대병원 칠곡분원내) ･ 규모 : 연면적 10,273㎡ (지하2, 지상5)	20,000	2005.12 ~ 2010.3	보건과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	･ 위치 : 북구 학정동 474 (경북대병원 칠곡분원내) ･ 규모 : 연면적 16,842㎡ (지하1, 지상7층 / 230병상)	25,000	2005.12 ~ 2010.3	보건과
도 시 계 획	2020년 대구권 광역도시 계획 일부변경 수립 용역	･ 2020년 대구권 광역도시 계획 일부변경 수립 -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23	2008.12~ 2010.1	도시계획과
	2020년 대구도시기본 계획 일부변경 수립 용역	･ 202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 -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일부(경제자유구역 등 14.5㎢ 정도)	76	2008.8~ 2010. 3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정비 용역	･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정비 - 제1․2․3종일반주거지역 A=102.6㎢	128	2009.3~ 2010. 12	도시계획과
	산격지구 제1종 지구 단위계획 수립 용역	･ 위치 : 북구 산격, 검단동 일원(종합유통단지 북편) ･ 면적 : 650,000㎡	334	2007.12~ 2010. 4	도시계획과
교 통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 내용 : 기본계획 및 기본 설계 용역보고서	1,540 (1,540)	2009.11~ 2010.5	교통정책과
	고정식 및 시내버스탑재 불법주정차 단속용CCTV설치	･ 내용 : 고정식 23개소 시내버스 5개노선 10대	1,540 (1,540)	2009.1~ 2009.12	교통관리과
도 로	구마고속도로(성서~옥포)확장	4차로→8~10차로, 연장8.72KM	354,111 (47,000)	2004~2010	도로과
	성서4차산업단지~월곡로간 도로건설	폭 20M 연장 440M	1,900 (1,900)	2010.2~ 2010.6	도로과
	도시고속도로(서대구IC~성서IC)확장	2→3차로, 연장3.4KM	1,900 (1,900)	2010.2~ 2010.6	도로과
	월곡로~성서공단로간 도로건설	폭 35M 연장 550M	14,700 (900)	2007~2010	도로과
	강창교확장	폭 24.5→50M 연장 300M	28,000 (3,460)	2008~2010	도로과
	팔공로~공항교간 도로건설	폭 30M 연장 2.01KM	67,800 (5,492)	2006~2010	도로과
	고모로(고산국도~무열로)건설	폭 20M 연장 6,460M	50,500 (3,000)	2000~2010	도로과
분 야	사 업 명	개 요	총사업비 (2010년)	공사기간	추진부서
도 로	감삼동우방드림시티 북편도로확장	폭 25M 연장 387M	10,700 (4,700)	2007~2010	도로과
	월곡로~대한방직간 도로건설	폭20m 연장602m 우선시행 240m	6,000 (1,500)	2008-2010	도로과
	신암지구 배수펌프장 건설	･ 배수펌프 1,800mm×5대 ･ 유수지 : 10,300㎥	25,000 (13,239)	2007. 1~ 2011. 2	재난관리과
재 난	구지 도동지구 정비사업	･ 주민이주 18세대 ･ 이주단지 조성 1식	4,400 (2,000)	2008. 1~ 2010.12	재난관리과
환 경	클린로드 조성 사업	･ 위치 : 지하철 1,2호선구간 ･ 시설내역 -고정식 도로살수 설비 및 소형 조경분수 설치 -도로세척차량(16대) 확충	15,488 (11,620)	2009. 1~ 2010.10	환경정책과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 위치 : 다사읍 방천리 산54 ･ 규모 : 1,373천㎡	171,700	2007.2~ 2010.9	자원순환과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폐수이송관거설치공사	･ 위치 : 다사 세천~달서 대천 ･ 규모 : L=7.96㎞, D=300㎜	9,512 (4,000)	2008~2010	물관리과

문서번호		정책기획관실-			담당자		기획담당	정책기획관	기획관리실장
보존기간		1 년
보고일자		2009. 12.
					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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