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은 2.8% 더 받고, 기초노령연금은 2천원 오른 9만원 받는다 더 받는다

- 7월부터 360만원 이상 소득자는 보험료 최대 7,200원 더 내고 -

□ 금년 4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8% 오르게 됩니다.

*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수령액의 현재가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만큼 보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4월부터는 1만4천원(2.8%)인상된 51만4천원을 받게 됩니다.

○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은 비율로 인상되어 배우자는 월 18,400원, 자녀·부모는 월 12,260원을 정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또한, 2010년도에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을 계산할 때 과거 가입기간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바꾸는 재평가율도 4월부터 새롭게 적용됩니다.

○ 기본연금액은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그 기간 중의 평균 소득 및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되는데, 과거 가입기간 소득을 현재가치로 바꿈으로써 연금수령액이 오르게 됩니다.

□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도 4월분부터 단독 수급자는 종전 8만8천원에서 9만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800원에서 14만4천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소득의 5%로, 매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수급 대상자는 약 37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금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금액도 하한은 22만원에서 23만원, 상한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하한 범위 내에서 정한 금액

○ 이는 ‘95년 이후 22만원~36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소득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지난해 국민연금법시행령이 개정(‘09.12.30)되었기 때문입니다.

○ 이에 따라 월 368만원 이상 소득자는 월 7,200원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나중에 받는 연금수령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 360만원 미만자는 보험료의 증가는 없고, 전체 평균소득 상향으로 나중에 받는 연금수령액만 일부 상승하게 됩니다.

*  월 보험료(본인부담금) 증가 예상분

- 360만원 이상자: 80원 ∼ 7,200원(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40원 ∼ 3,600원)

- 23만원 미만자 : 80원 ∼ 900원(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40원 ∼ 450원)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공적연금연계팀 담당자 : 설예승 서기관 ☎ 02-2023-8337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  2010년 4월 1일부터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산전 진찰, 분만 등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정요양기관에서 산전 진찰, 분만 등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급여, 비급여 진료비 지불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정요양기관은 건보공단 건강 iN 홈페이지(http://hi.nhic.or.kr),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는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고운맘 카드) 형태로 지원되며, 카드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우체국 또는 KB국민은행 지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우체국 또는 KB국민은행 지점을 방문·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 최영은 주무관   ☎ 02-2023-7413

<참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이용 절차

임신확인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 공단 지사, KB국민은행 및 우체국 지점 - 진료비 지원 신청 및 고운맘 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신청

카드 수령		◇ 카드(고운맘 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바우처 사용		◇ 임신·출산 진료비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 - 사용범위 : 1회 임신으로 30만원 범위내(1일 4만원까지) ※ 카드 수령 후～분만예정일+60일까지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