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대구광역시 서구

목  차

지방세･세제 분야

1.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시행	3

2. 공정과세를 위한 지방세 가산제도 개선	4

3.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9.10 대책」직전으로 환원	5

경제통상 분야

1.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신고 안내	6

2. 동물등록제 시행	7

보건복지 분야

1.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	8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 시행	9

3.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10

4.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11

5.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강화	12

6.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13

7.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14

8.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	15

9. 영유아보육료 지원	16

10.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 설치․운영	17

11.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18

12.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19

13.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확대 및 전액 무료 실시	20

14. 65세 이상 노인 폐구균 무료 예방접종 실시	21

일반행정 분야

1.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지역제한) 변경	22

2.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선택과목 및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변경	23

3. 본인서명사실확인제	24

4. 행정사업 신고 변경	26

5.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영수필증 전자소인제 실시	27

6.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28

환 경 분 야

1. 2015 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시행	29

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30

3.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확대	31

4. 전문정비사업자 제도 일원화	32

5.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최소 규모 상향조정	33

6. 사고대비물질 관리 강화 및 자체방제계획 제출처 이원화	34

7. 가축분뇨업무담당자 신규교육 완화	35

8. 정화조 내부청소 기준 세분화	36

9.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시행	37

도시주택 분야

1.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운용	38

2. 원룸․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동․층․호) 부여전	39

3. 건축물의 유지관리 강화(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신설)	40

교 통 분 야

1.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확대	41

2. 사업용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비 지원	42

3. 택시요금 조정(인상)	43

소 방 분 야

1.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응시연령 완화 및 과목 변경	44

2.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45

상수도 분야

1.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식 변경	46

2. 관광호텔, 일반호텔 상하수도 요금감면	46

지방세･세제 분야

1.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시행

현    행

○ 지방세 납부시 신용카드 포인트 미사용에 대한 납세자 불만 가중

○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에 대한 수혜 혜택 미부여

개    선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시 적립된 포인트 사용

○ 사용한 포인트 차감 후 남은 세액은 카드결제

이용방법

○ 인터넷 접속 후 신용카드 포인트 이용 지방세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등 적용 시기 : ’13년 상반기

○ 포인트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10개사)

-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기대효과

○ 납세자 불만 해소 및 사회적 관심도 제고

시 행 일 : 2012. 12. 14.

관련부서 : 세정담당관실 세정담당 (☎ 8032505)

2. 공정과세를 위한 지방세 가산제도 개선

현    행

○ 미납(부족)세액에 대하여 일정율(10% 또는 20%)의 가산세 적용

개    정

○ 납세자 의무해태 정도에 따른 가산세율 차등화 적용

- 단순 착오납부 등 ⇨ 가산세율 인하

- 허위신고위법·부당행위 ⇨  가산세율 인상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종 류	가산세율	종 류		가산세율
납 세 의무자	신고불성실	10% 또는 20%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무신고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신 설		법인 장부 기록·비취 의무위반 가산세		10%
특별징수의 무 자	신고납부 또는 납부불성실	10%	납부불성실(기본)		5%
			납부불성실(추가)		1일0.03%
지 방 교육세	신고불성실	10%	폐지

기대효과

○ 가산세율 차등화로 공정과세로 정의사회 구현

시 행 일 : 2013. 1. 1

관련부서 : 세정담당관실 세정담당 (☎ 8032504)

3.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9.10 대책」직전으로 환원

현    행

○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

- 9억원 이하의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은 취득세 75% 경감

- 9억 이상 주택 및 다주택은 취득세 50% 경감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개    선

○ 9억원 이하 1 주택만 취득세 경감 시한 1년 연장(2013. 12. 31까지)

< 적용 취득세율 변동 내역>

구 분	적 용 세 율
	현 행	개 정
․ 9억이하, 1주택 취득	․ 2% ⇒ 1%(75% 경감)	․ 4% ⇒ 2%(50% 경감)
․ 9억초과, 다주택 취득	․ 4% ⇒ 2%(50% 경감)	․ 4%(경감 제외)

기대효과

○ 서민층의 주택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 지원

※ 서민층이 구입하기 어려운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및 실수요자와 무관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면 배제

시 행 일 : 2013. 1. 1

관련부서 : 세정담당관실 세정담당 (☎ 8032504)

경제통상 분야

1.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신고 안내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 금융․보험을 제외한 사회 전 분야에서 5인 이상이 시도지사 신고 등을 거쳐 협동조합 설립 및 기존 법인의 협동조합 전환 가능

※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은 중앙부처 인가 필요

○ 기존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농․수협 등)에 대해서는 기본법 미적용

일반협동조합 설립안내

○ 설립절차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 총회	⇒	설립 신고	⇒	사무 인수인계	⇒	출자금 납입	⇒	설립 등기

○ 설립신고시 제출서류

- 정관(사본), 창립총회 의사록(사본),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임원 이력서 및 사진, 설립동의자 명부, 설립취지서, 수지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 창립총회 개최공고문

○ 협동조합 관련 안내사이트 : http://cooperatives.or.kr

기대효과

○ 다양하고 창의적인 소규모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기존 경제주체와의 경쟁 촉진 및 물가안정에 기여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 보완

시 행 일 : 2012. 12. 1

관련부서 : 경제정책과 경제기획담당 (☎ 8033215)

2. 동물등록제 시행

대    상

○ 가정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 시행

내    용

○ 등록방법 : 개를 동반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군 소재 동물병원    방문 등록

○ 등록방식 및 수수료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 2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1만5천원

- 인식표 부착 : 1만원(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지참)

※ 관련법 : 동물보호법 법 제12조

기대효과

○ 개의 유기를 방지하고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시 행 일 : 2013. 1. 1

관련부서 : 농산유통과 축정담당 (☎ 8033463)

보건복지 분야

1.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

대 상 자

○ 18세 이상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내에 해당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일정금액의 부가급여를 지급함

※ ’1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51,000원, 부부가구 881,600원

인상내용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12년) 6만원 → (’13년) 8만원	(’12년) 15만원 → (’13년) 17만원
차상위 계층	(’12년) 5만원 → (’13년) 7만원	(’12년) 5만원 → (’13년) 7만원
차상위 초과 (하위 56%)	(’12년) 0만원 → (’13년) 2만원	(’12년) 2만원 → (’13년) 4만원

기대효과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일부 보전으로 생활안정 도모

시 행 일 : 2013. 1. 1

관련부서 : 복지정책관실 장애인복지담당 (☎ 8033991)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 시행

추진배경

○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민법상 성년후견제로 대체됨에 따라 성년후견제 시행의 내실화를 위해 지원 필요성이 가장 높은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에 대한 후견서비스 지원 필요

※ 관련법 : 민법 제9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 제7조

주요내용

○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 심판절차 비용 지원

- 후견인 선임에 필요한 후견심판 절차비용 1회 50만원 지원

○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 자원봉사 후견인의 활동비 월 10만원 지원(실비수준)

기대효과

○ 성년후견 심판절차 및 후견인 선임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강화 실현

시 행 일 : 2013. 7. 1

관련부서 : 복지정책관실 장애인복지담당 (☎ 8033992)

3.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 신설

※ 공포일 : ’12. 1. 26

주요내용

○ 장애인 등록 대상 : 재한외국인 및 재외동포

재한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로 한국영주권자, 결혼이민자

- 재외동포 : 국내거소 신고증 소지자로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기대효과

○ 장애인 등록한 외국인에게도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가능

시 행 일 : 2013. 1. 27

관련부서 : 복지정책관실 장애인복지담당 (☎ 8033995)

4.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현    행

○ 지원 대상자 : 만 6 ~ 65세의 1급 장애인

○ 장애아동급여 : 2등급 월 42~62시간

○ 추가급여(8종) : 월 10~80시간(독거, 학교․직장, 출산, 자립준비 등)

개선내용

○ 수혜자격 기준 완화 : 1~2급 장애인

○ 장애아동급여 성인수준 확대 : 4등급 월 42~103시간

○ 추가급여 개선․확대 : 8종 → 9종

- 취약가구 : 최중증 월 80시간, 중증 월 20시간

*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가구

-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실질적 보호자가 일시 부재한 경우 : 월20시간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

○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및 보호부담 경감

시 행 일 : 2013. 1. 1

관련부서 : 복지정책관실 재활복지담당 (☎ 8033981)

5.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강화

현    행

○ 지원대상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4인기준 4,387천원) 이하

○ 시행근거 :「장애인복지법」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보건복지부 지침

개선내용

○ 지원대상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4인기준 6,581천원) 이하

○ 재활치료기관 신고제 도입(2013. 1. 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재활치료시설)로 편입

※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 규칙 시행당시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설치․운영자는 3년 이내에 설치․운영기준을 갖추어 구․군에 신고하여야 함(시행규칙 부칙 2조)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근거 마련(2012.08.04. 시행)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5항, 부칙 3조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 규칙 시행당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기관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되, 2013.01.31일까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함(시행규칙 부칙 3조)

기대효과

○ 장애아동의 조기치료 대상자 범위 확대로 미래의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장애인 가정의 부담 경감을 통한 재활치료 사업의 질적 제고

시 행 일 : 2013. 1월 중

관련부서 : 복지정책관실 재활복지담당 (☎ 8033983)

6.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현    행

○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 인건비 : 월 259천원, 근로기간 : 9개월

○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 인건비 : 월 877천원, 근로일수 : 주 4일

개선내용

○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확대

- 인건비 인상 : 월 273천원, 근로기간 연장 : 12개월

○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확대

- 인건비 인상 : 월 1,112천원, 근로일수 확대 : 주 5일

기대효과

○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증대

○ 장애인의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 확대

시 행 일 : 2013. 1. 1

관련부서 : 복지정책관실 재활복지담당 (☎ 8033982)

7.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현    행

○ 관내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 화장장 사용료 1/2감경

○ 관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 관내 사용료 적용

※ 관련법 : 대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제24조 제1항, 제2항

개선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는 관․내외를 불문하고 공설 화장장 사용료 전액 면제

※ 관련법 : 장사등에관한법률 23조의2

기대효과

○ 화장시설 부족으로 지역별 관내․외 화장비용의 격차가 커 관외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훈대상자의 화장시설 이용 어려움 해소

시 행 일 : 2013. 2. 2

관련부서 : 복지정책관실 장사문화담당 (☎ 8036261)

8.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

현    행

○ 0 ~ 2세 어린이집미이용 차상위 계층만 지원

※ 관련법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개선내용

○ 0 ~ 5세 어린이집미이용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지원

※ 지원단가 :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 3~5세 10만원

기대효과

○ 현재 차상위계층에서 소득하위 70%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3~5세도 신규지원함으로써 서민․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및 양육지원 강화를 통한 영아의 가정양육 유도

시 행 일 : 2013. 3. 1

관련부서 : 저출산고령사회과 보육담당 (☎ 8034055)

9. 영유아보육료 지원

현    행

○ 0 ~ 2세․5세 무상보육, 3 ~ 4세 소득하위 70%계층만 지원

※ 관련법 : 영유아보육법제34조

개선내용

○ 만0 ~ 2세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지원제도 정비

- 맞벌이 등 실수요자는 현행대로 종일제(12시간) 보육서비스 지원하되, 전업주부 등은 반일제 보육서비스 지원

- 양육보조금과 보육료를 활용하여 가정양육 또는 어린이집이용 선택

※ 소득 상위 30% 가구 자부담 발생

(자부담액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

○ 만3 ~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

※ 보육료 지원단가 : 220천원

기대효과

○ 실수요에 따른 이용 다양화를 통해 가구 여건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 실현 및 부모의 선택권 강화

○ 3~5세 누리과정 도입을 통해 교육 보육과정 일원화로 어린이집․유치원 구분없이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의 기회 보장을 통한 조기 인성교육 강화

시 행 일 : 2013. 3. 1

관련부서 : 저출산고령사회과 보육담당 (☎ 8034055)

10.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 설치․운영

추진배경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치매는 등급판정시 증세 반영율이 매우 낮은 실정임.

○ 따라서, 경증 치매노인에 대한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과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치매노인 보호․지원시설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

추진내용

○ 운영기관 : 4개소(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비영리법인 대상 공모, 선정

○ 보호인원 : 시설당 30～40명

○ 이용대상 : 등급외 경증치매노인〔저소득층(50%) : 무료, 일반(50%) : 유료〕

※ 일반계층 치매노인에게도 서비스 기회 제공

○ 사업내용 : 상담 및 인지재활치료, 주간보호, 일시보호, 시간제보호, 치매프로그램 운영 등

기대효과

○ 초기 치매질환자에게 치료․보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환자의 건강증진 및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 가능

○ 가정 내 보호가 더 어려운 경증 치매노인 부양을 지역사회가 분담함으로써 치매가족의 경제적 활동지원, 심리․육체적 부담 경감

○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증 치매노인 보호․지원을 위해 광역시 최초로 새로운 모델의 복지서비스 체계 정립

시 행 일 : 2013. 3. 1

관련부서 : 저출산고령사회과 노인복지담당 (☎ 8034143)

11.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현    행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12세 미만 자녀

○ 지원금액 : 월 5만원

개선내용

○ 지원금액 증액 : 월 5만원 → 월 7만원

기대효과

○ 아동양육비 증액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양육부담 경감

시 행 일 : 2013. 1월 중

관련부서 : 여성청소년가족과 가족권익담당 (☎ 8034033)

12.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개정내용

○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흡연실 설치 허용)

- 위반시 과태료

· 금연구역 지정기준 위반시 소유자 : 최고 500만원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흡연자 : 10만원

단, 제24호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일반음 식점, 제과점은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 흡연실 규제 시행일은 2015.1.1

1. 150㎡이상 : 2012년 12월 8일 이후

2. 100㎡이상 : 2014년 1월 1일이후

3. 모든 영업소 : 2015년 1월 1일 이후

※ 관련법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기대효과

○ 금연분위기 조성으로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여 의료비 경감 및 건강증진 도모

시 행 일 : 2012. 12. 8

관련부서 : 보건정책과 건강증진담당 (☎ 8034098)

13.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확대 및 전액 무료 실시

현    행

○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10종)에 대한 민간 지정병의원 이용시 본인부담금(접종행위료) 건당 5,000원 부담

※ 10종 : 비씨지, B형간염, 디피티, 소아마비, DTap-IPV, 엠엠알, 수두, 티덱, 티디, 일본뇌염

개선내용

○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11종)에 대한 민간 지정병의원 이용시 본인부담금(접종행위료) 전액 무료

※ 11종 : 비씨지, B형간염, 디피티, 소아마비, DTap-IPV, 엠엠알, 수두, 티덱, 티디, 일본뇌염, 뇌수막염

기대효과

○ 저출산, 경제위기상황에서 육아 및 가계부담 경감으로 출산․양육 환경조성

○ 접종률 제고로 예방접종대상 전염병 퇴치

시 행 일

○ 2013. 1. 1(영유아 필수예방접종 10종)

○ 2013. 3월 (뇌수막염 포함 11종)

관련부서 : 보건정책과 질병관리담당 (☎ 8036280)

14. 65세 이상 노인 폐구균 무료 예방접종 실시

현    행

○ 면역기능이 저하된 노인의 경우 폐구균성 폐렴에 노출된 상태이나 고가의 접종비 부담으로 접종율이 매우 낮음

개선내용

○ 65세 이상 노인중 미접종자에게 구․군보건소에서 무료접종 실시

※ 2014년 부터 : 매년 65세에 도달되는 미접종자에 대해 연중 접종 실시

기대효과

○ 발병시 항생제 다량 투여로 인한 심각한 의료문제 해결

○ 면역력 제고로 인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 도모

시 행 일 : 2013. 5월

관련부서 : 보건정책과 질병관리담당 (☎ 8036280)

일반행정 분야

1.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지역제한) 변경

현    행

○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로 되어 있는 자

변    경

○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재외국민에 한함)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단,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재외국민에 한함)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

기대효과

○ 등록기준지 요건이 폐지되고, 주소지 합산요건이 신설됨으로 인한 지역 연고성 부족에 대한 우려 해소

시 행 일 : 2013. 1. 1

관련부서 : 총무인력과 고시담당 (☎ 8032771~4)

2.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선택과목 및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변경

선택과목현황

직렬(직류)	공통 과목	현 행	변 경
행정9급 (일반행정, 기업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 개론(지방행정 포함)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세무9급 (지방세)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 (회계원리,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사회복지9급 (사회복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사서9급 (사서)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선택과목 득점 산출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10+50”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산출

기대효과

❍ 고등학교 이수과목을 선택과목에 추가하여 고등학교 출신자 등의공무원 공채시험 응시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선택과목의 출제난이도 차이에 따른 불평등성 제거

시 행 일 : 2013. 1. 1

관련부서 : 총무인력과 고시담당 (☎ 8032771~4)

3.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현  행

○ 인감도장을 제작‧관리하고 사전에 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하는 불편함과 행정기관에서는 인감신고에 따른 관련 공부를 작성‧관리하며, 주소지 변경시 해당 기관에 공부를 이송에 따른 비용 발생 등으로 글로벌 스텐더드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 필요

개선내용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병행 사용되는 제도 시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발급기관 : 구‧군 민원실, 읍‧면‧동,출장소

- 발급방법 :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 서명후 발급

- 시 행 일 : 2012. 12. 1부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 등록기관 : 본인이 직접 읍․면․동․출장소방문 신청

- 발급방법 : 전용사이트(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제출

- 시 행 일 : 2013. 8. 2부터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발급후 전용사이트를 이용 발급, 제출

기대효과

○ 인감도장 제작‧보관, 인감신고 불필요

○ 인감대장 작성‧관리, 전출입시 인감대장 이송등의 업무감축

○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으로 인한 인감사고 예방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기관 방문없이 직장이나 집에서 발급

관련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지원담당(☎803-2844)

인감증명서와의 비교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	▪인감등록 사전신고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 ‧신고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사전신고 절차 없음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신청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신청방법	▪증명청 방문	▪발급기관 방문	▪전용사이트 접속(민원24)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온라인상 확인 -발급비밀번호,공인인증서 등
확인방법 (날인 및 서명)	▪인감날인	▪본인 자필서명	▪공인전자서명
서 식 (시행령)	▪사용용도:부동산 매매/기타 ▪수임인:미기재	▪사용용도:부동산(이전,제한 물권 설정,기타)/부동산 이외 ▪수임인:성명,주소기재	▪사용용도:부동산(이전,제한물권 설정,기타)/부동산 이외 ▪수임인:성명,주소기재
관 인	▪증명청(읍‧면‧동장,시‧군‧구 청장)날인	▪발급기관(읍‧면‧동장,시‧군‧ 구청장)날인	▪미날인
발 급	▪증명청이 발급	▪발급기관이 발급	▪본인이 직접 발급
발급형태	▪문서형태로 발급	▪문서형태로 발급	▪전자문서로 발급(시스템내 저장)
제출방법	▪인감증명서 제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발급증 제출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인영비교 확인 ※발급사실 확인 가능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발급사실 확인 가능	▪온라인상 확인
시 행 일	▪1914.7.7	▪2012.12. 1	▪2013. 8. 2

4. 행정사업 신고 변경

현    행

○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또는 6급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퇴직공무원이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 시장, 구청장, 군수에게 신고 후 ｢행정사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행정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는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

변경내용

○ 국민 누구나 매년 1회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4주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신고가능

○ 자격시험은 1차,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

- 1차시험(공통 3과목)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2차시험(4과목) : 공통(3) 민법(계약), 행정절차법, 사무관리론

선택(1) 행정사실무법(일반), 해사실무법(기술), 해당외국어(외국어번역)

기대효과

○ 행정사 교육 및 자격시험 시행 등을 통하여 젊은 신규인력 육성과 행정사 자질 향상 등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고

시 행 일 : 2013. 1. 1

관련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지원담당 (☎ 8032844)

5.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영수필증 전자소인제 실시

현    행

○ 민원인이 직접 여권발급신청서 작성(날인)하여 종이 영수필증 부착

개선내용

○ 민원인이 간편화된 서식지(성명, 주민번호 등 기재)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접수 담당자가 기타 기재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민원인이 듀얼모니터로 확인 후 서명패드에 서명함

○ 영수필증 수수료를 납부하면 은행에서 전자소인 처리

※ 관련근거 : 외교통상부 여권과-45189(2012. 11. 12.)호 「여권업무 선진화사업」추진 공문

기대효과

○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에 따른 부담 경감

○ 간편화된 서식지 이용, 종이 영수필증 폐지로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여권 민원 접수 용이

시 행 일 : 2013. 1. 1.

※ 기초자치단체 대행기관은 추후 시행

관련부서 : 시민봉사과 종합민원담당 (☎ 8032855)

6.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현    행

○ 여권발급 수수료

(단위 : 원)

종 류	복수여권					단수여권
	10년	5년		5년 미만	재발급	1년
	성인	만 8세미만	만8~18세	군미필자	기간연장 잔여기간
수수료	55,000	35,000	47,000	15,000	25,000	20,000

※ 관련근거 :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개선내용

○ 여권발급 수수료 변경(각 2,000원씩 인하)

(단위 : 원)

종 류	10년 복수	5년 복수		재발급 복수
	성인	만 8세미만	만8~18세	기간연장
수수료	53,000	33,000	45,000	23,000

※ 5년미만 복수여권(15,000원), 잔여기간 재발급(25,000원), 단수여권

(20,000원)은 변경없음

기대효과

○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에 따른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시 행 일 : 2013. 1. 1.

관련부서 : 시민봉사과 종합민원담당 (☎ 8032855)

환 경 분 야

1. 2015 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시행

목   적

○ 2015 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세계물포럼 행사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주요내용

○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하여 사무국을 두며, 세계물포럼기금을 설치․운용관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며, 회의장 등 물포럼관련 시설 및 도로,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 휘장사업, 기념주화 및 기념우표의 판매 등 다양한 수익사업 운영

기대효과

○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의 원활한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 지원

시 행 일 : 2012. 12. 18

※ 다만, 제5조제4항, 제13조제4호, 제18조제3항 및 제24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부서 : 환경정책과 세계물포럼지원팀 (☎ 8036912)

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목   적

○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등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주요내용

○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4종으로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 구역으로 지정, 관리

- 4종 : 자연환경구역, 농림구역, 주거구역, 상업구역

○ 조명환경관리 구역 내 규제 대상 조명

- 연면적 2천㎡이상 또는 5층 이상인 건축물

- 숙박시설, 위락시설, 교량,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허가 광고조명,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기대효과

○ 무절제한 조명등 사용으로 인해 빛공해 피해를 받는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빛공해 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감

시 행 일 : 2013. 2. 2

관련부서 : 환경정책과 대기환경담당 (☎ 8034209)

3.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확대

현    행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의 확대

○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 : 연면적 2천㎡ 이상인 시설

개선내용

○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인 학원의 적용대상 확대

- 현행 연면적 2천㎡ → 1천㎡ 이상으로 확대

기대효과

○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보호 및 실내 환경 위해성 예방

시 행 일 : 2013. 1. 1

관련부서 : 환경정책과 대기환경담당 (☎ 8034209)

4. 전문정비사업자 제도 일원화

현    행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배출가스 검사대행자는 확인검사대행자와 전문정비업자로 이원화

확인검사대행자(구․군) : 운행차 수시점검 위반차량 정비․점검․확인

전문정비업자(광역시․도) : 정밀검사 2회 이상 불합격 차량 정비․점검

※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개선내용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행자를 전문정비사업자로 일원화

- 구․군 및 광역시․도에서 등록 관리 → 구․군에서 등록 관리

기대효과

○ 전문정비사업자 일원화로 정비․점검․확인검사 업무의 처리절차 간소화 및 효율적인 관리업무 추진

시 행 일 : 2013. 2. 2

관련부서 : 환경정책과 대기환경담당 (☎ 8034196)

5.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최소 규모 상향조정

현    행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의 최소 규모가 125㎡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장 및 일반음식점영업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재활용하거나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

개선내용

○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사업장의 최소 규모 상향조정

- 현행 125㎡ → 200㎡ 이상으로 상향조정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기대효과

○ 소규모․영세 사업자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

시 행 일 : 2013. 1. 1

관련부서 : 자원순환과 재활용담당 (☎ 803-4241)

6. 사고대비물질 관리 강화 및 자체방제계획 제출처 이원화

현 행

○ 유해화학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오염사고 사전예방

개선내용

○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강화〔신설〕

- 취급시설 : 사업장 출입자 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

- 판매자 : 구매자 주소, 전화번호 등 관리대장 기록(3년간 보존)

･ 유독물영업자 외 : 환경부장관

･ 유독물영업자 : 시․도지사

○ 자체방제계획 수립 제출처 이원화

- 현행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기대효과

○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 및 체계적인 관리로 유해화학물질 사고 사전예방

시 행 일 : 2013. 2. 2

관련부서 : 물관리과 산업수질담당 (☎ 8034301)

7. 가축분뇨업무담당자 신규교육 완화

현    행

○ 가축분뇨업무담당자는 신규 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의 신규 교육 이수

○ 영업정지를 받은 가축분뇨업무담당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의 재교육 이수

※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개선내용

○ 신규교육 제외대상 신설

-  신규 채용되기 전 5년 이내 해당 교육 받은 경우 신규교육 제외

기대효과

○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완화로 경제회복 지원

시 행 일 : 2013. 1. 1

관련부서 : 물관리과 산업수질담당 (☎ 8034312)

8. 정화조 내부청소 기준 세분화

현    행

○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축물 등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이하인 경우 정화조 내부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

개선내용

○ 내부청소 기준 세분화

- 100분의 150이하인 경우 → 9개월마다 1회 이상

- 100분의 150초과 100분의 200이하인 경우 → 6개월마다 1회 이상

※ 관련법령 :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건물 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기대효과

○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완화로 경제회복 지원

시 행 일 : 2012. 10. 29

관련부서 : 물관리과 하수시설담당 (☎ 8034320)

9.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시행

현    행

○ 보건‧환경‧축산분야 검사수수료 납부시 현금결제 및 은행계좌 입금

○ 신용카드 결제 제한으로 민원 불편

개선내용

○ 검사의뢰에 따른 민원수수료 납부시 기존의 현금결제, 은행계좌 입금과 더불어 신용카드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결제수단 다양화

※ 관련법 :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징수방법) 제3항

《민원수수료 납부방법》

현 행	개 선
현금결제/은행계좌 입금	현금결제/은행계좌 입금/신용카드 결제

기대효과

○ 납부 편의성 제고로 민원불편 해소 및 신속한 민원처리

○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

시 행 일 : 2013. 1. 1

관련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민원혁신처리반 (☎ 7601255)

도시주택 분야

1.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운용

현    행

○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의 종상향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규정 : 대구광역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제 4-2-3.

개선내용

○ 택지개발지구 등 계획적으로 개발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대상지 요건, 입지여건, 공공시설부담 비율 충족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지역 종상향 허용

○ 자연경관 보호와 조망권 확보 등을 위하여 산지형 공원과 하천변에 연접한 지역은 건축물 높이, 통경축, 입면차폐도 등 체계적인 경관관리 도모

기대효과

○ 주거환경의 질적향상 도모 및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으로 관리

시 행 일 : 2013. 1월

관련부서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 8034470)

2. 원룸․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동․층․호) 부여

현    행

○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동·층·호 등의 상세주소가 없어 주민등록주소로 사용 불가

○ 우편물·택배 등의 전달·수취가 곤란하고 우편물이 오래 방치되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

○ 상세주소를 임의 사용함에 따라 주소체계 혼란 가중

※ 관련법 :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1, 제11조의12

부여절차 (단, 집합건물은 제외)

상세주소 신청	→	기초조사 후 14일 이내 통보	→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

(신청인)                 (구 · 군)                    (신청인)

기대효과

○ 공부에 상세주소 표기를 일치시켜 주소정보의 효율적 관리‧활용

○ 정확‧상세한 주소체계를 구축, 위치찾기 편리‧사회비용 절감 등

시 행 일 : 2013. 1. 1

관련부서 : 토지정보과 새주소담당 (☎ 8034981~3)

3. 건축물의 유지관리 강화(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신설)

개선내용

가. 정기점검

○ 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종합병원 등(연면적 5,000m2 이상), 16층 이상인 건축물

- 집합건축물

※ 연면적 3,000m2이상. 단,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외

-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것

※ 단란주점영업, 영화상영관, 학원 등

○ 점검시기 :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에 1회

○ 점검수행자 : 관련 분야 전문가

- 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 - 종합 및 건축감리전문회사(건설기술관리법)

-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수시점검

정기점검 대상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 점검

다. 점검결과 보고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구․군 건축(주택)과에 보고

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 2014. 7. 19까지

○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20년이 경과한 건축물 : 2015. 1. 19까지

기대효과

건축물의 안전․미관 뿐만 아니라 친환경․에너지성능 향상 기대

시 행 일 : 2013. 하반기

관련부서 : 건축주택과 건축담당 (☎ 8034621)

교 통 분 야

1.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확대

현    행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

※ 관련조례 :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개선내용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

기대효과

○ 교통량 감축 활동 참여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통량 자율감축을 유도하고, 참여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 부담 경감

시 행 일 : 2012. 8. 1(2013년 정기부과시 최초 적용)

관련부서 : 교통정책과 교통운영담당 (☎ 8034753)

2. 사업용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비 지원

추진배경

○ 사업용자동차로 신규 등록하는 차량(’11. 1. 1이후 최초 등록하는 차량)  및 이미 등록된 사업용화물자동차도 2013년말까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 함에 따라,

○ 화물운수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착비를 지원함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디지털운행 기록계를 장착한 사업용화물자동차

○ 지원금액 : 1대당 10만원

○ 장착기한 : 2013. 12. 31까지

기대효과

○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으로 난폭과속운전 예방, 교통사고 분석 및 증거자료로 활용

○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비용을 지원함으로서 화물운수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시 행 일 : 2013. 1. 1

관련부서 : 교통관리과 물류철도담당 (☎ 8034892)

3. 택시요금 조정(인상)

추진배경

○ ʼ09. 3월 택시요금 인상 이후 3년 9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임금‧      LPG 가격‧차량가격 인상 등 운송원가 지속적인 상승요인 발생

○  택시업계(법인‧개인)에서 제출한 택시요금 인상 건의안을 교통개선

위원회, 지역경제협의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상 결정

주요내용

○ 시행내역

- 중형택시

․ 기본요금 :  2km까지 2,200원 → 2,800원(부산, 울산과 동일)

․ 거    리 : 150m당 100원 → 144m당/100원

․ 시    간 : 15km/h 이하 36초당/100원 → 34초당/100원

- 모범․대형택시 : 동결(기본요금 4,000원, 150m당/200원, 36초당/200원)

- 소형택시

․ 기본요금 : 2km까지 1,800원→2,200원

․ 거    리 : 170m당/100원,  시간 : 41초당/100원

- 경형택시(신규 책정)

․ 기본요금 : 2km까지 2,200원, 거리 : 180m당/100원, 시간 : 43초당/100원

※ 소형 및 경형택시는 현재 운행되는 차량이 없으나 향후 수요에 대비

○ 시행에 따른 조치

- 택시미터기 수리․검정 : 2013. 1. 31(목)까지(한달 정도 소요)

- 택시미터기 수리․검정 완료시까지 요금조견표 부착 사용(차내 게시)

시 행 일 : 2013. 1. 1

관련부서 : 대중교통과 택시운영담당 (☎ 8034862)

소방 분야

1.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응시연령 완화 및 과목 변경

현    행

○ 소방사ㆍ지방소방사 신규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

⇒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헌재 2012. 5. 31, 2010헌마278)

○ 소방공무원 시험의 선택과목인 행정법총론, 소방학개론 등 대학수준의 전공과목이 포함되어 정규 교육과정만 밟은 고교 졸업생이 치르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 관련법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3조, 제44조

개선내용

○ 소방사ㆍ지방소방사 신규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등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완화

○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을 선택과목으로 추가

기대효과

○ 공직 진입 기회 확대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에 기여

시 행 일 : 2013. 1. 1

관련부서 :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 (☎ 3504011)

2.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현    행

○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업소만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서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

○ 화재 발생 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가나 사회의 부담으로 작용

※ 관련법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개선내용

○ 모든 다중이용업소(21개 업종)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보험대상 : 화재․폭발로 인한 손해

- 보험범위 :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

○ 미가입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대효과

○ 영세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자력 배상능력 확보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기책임 실현

○ 대형사고시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 주는 후진적 보상방법 개선

시 행 일 : 2013. 2. 23

○ 시행일 이후 신규 다중이용업소 : 시행일로부터 가입

(예외)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 : 시행일로부터 2년 유예

⇒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015. 2. 23 시행)

○ 기존 다중이용업소 :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 (2013. 8. 22까지)

관련부서 :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 (☎ 3504038)

상수도분야

1.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식 변경

개선배경

○ 조밀한 고지서식에 따른 고객요구사항 및 시민편익 정보제공의 한계

개선내용

○ A3 횡 양식을 A4 종 양식(정부표준안)으로 개선

시 행 일 : ’13년 3월 고지분부터

기대효과

○ 다양하고 유익한 행정정보 제공으로 시민편익 제공

관련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경영과 (☎ 6702154)

2. 관광호텔, 일반호텔 상하수도 요금감면

감면배경

○ 호텔의 영업환경을 개선시켜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

감면내용

○ 상하수도 사용료의 20% 요금감면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관광호텔 16개소

○ 대구시(식품안전과) 지정 일반호텔 14개소

시 행 일 : ’13. 1월 고지분 ~ ’14. 12월 고지분(2년간 한시적용)

관련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경영과 (☎ 670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