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 일반 기준

1. 보조금 예산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실행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2. 사업비 편성시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여야 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견적서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 부설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단체소유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편성

5. 예산 편성 시 단일 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서 편성하지 않도록 할 것(단, 보조금 부족 시 가능)

※예 :「○○사업 현황」책자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를      보조금 50만원, 자부담 50만원으로 나누어 편성

□ 지출항목(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1. 홍보비, 인쇄비

○ 현수막/홍보물, 전단/리플릿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

○ 홍보·인쇄물에는 市 지원사업임을 표기

2. 강사료

○ 외부강사에 한해 지급 가능

○ 아파트 임직원 및 단체 회원에게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음

3. 급량비, 식음료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 아파트·단체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회의·행사 참석자 식비 불가

○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3천원 이내에서 편성

○ 급량비·식음료비 총액은 보조금의 20%이하로 편성

< 지출 항목 예시 >

지출항목	세 부 내 역
홍보비	○ 현수막, 홍보물 등
인쇄비	○ 전단, 리플릿, 책자 등
강사료	○ 외부 강사수당
급량비	○ 식비
식음료비	○ 다과, 간식비
재료비	○ 재료 구입 비용
차량임차비	○ 버스 등 차량대여비
임차료	○ 장비, 물품 등 대여비
일반수용비	○ 소모성 물품구입비
기타사업비	○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지출 항목별 예산편성 기준 >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강사료	특급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 전직 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공기업 대표	○ 최초 1시간 30만원 ○ 초과 매시간 20만원
	1급	○ 전ㆍ현직 4급 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 대학교수,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언론인 ○ 유명 예술인·종교인 등 유명인사 ○ 전직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박사학위 소지자)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강사	○ 최초 1시간 25만원 ○ 초과 매시간 12만원
	2급	○ 전ㆍ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전직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및 감정평가사 ○ 체육지도자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강사 ○ 일반 컨설턴트,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 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자 ○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원어민 어학 강사	○ 최초 1시간 15만원 ○ 초과 매시간 8만원
	3급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로서 해당 교과분야 1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최초 1시간 10만원 ○ 초과 매시간 5만원
	4급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 최초 1시간 8만원 ○ 초과 매시간 5만원
	5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최초 1시간 6만원 ○ 초과 매시간 3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함)	○ 90,000원 ○ 130,000원
여비 (교통비)		○ 시내여비(4시간미만) ○ 시내여비(4시간이상) ○ 시외여비	○ 10,000원 ○ 20,000원 ○ 실비정산
숙박비		○ 1인 1실 기준	○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60,000원, 기타50,000원)
급량비 (식비)		○ 1인 1식 기준 ※ 아파트· 단체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회의․행사 참석자 식비 불가	○ 8,000원
식음료비 (다과비)		○ 1인 1식 기준	○ 3,000원

[참고자료 2]

지방보조금 회계처리기준

1. 지원사업비는 사업추진기간 내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 이체수수료 자부담

2. 사업선정이 완료된 후 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

3.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을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10일 전에 통보하여 사전 승인여부에 따라 변경 및 변경 불가의 조치 등을 확인 후 그에 따름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단위사업 내의 비목 간 예산변경 시에는 변경 승인 후 집행, 비목 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 결재과정을 거쳐 승인 없이 조정가능

예) 홍보비의 인쇄비와 홍보물 제작비는 동일비목으로 비목 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가능

4. 지원금은 별도의 지원금 관리통장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집행의 투명성 제공 등을 위하여 지원금결제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대표자성명과 단체명이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통장은 보조금 통장과 자부담 통장으로 구분해서 개설

○ 통장 개설 후 보조금 통장은 잔액 0원, 자부담 통장은 자부담 금액을 입금해야함

※ 단, 강사료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5.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지원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전표)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함

○ 강사비, 원고료, 발표료, 사례비 등은 인터넷뱅킹을 통한 입금

○ 사업비 집행 건별로 결제 또는 이체

○ 강사료, 원고료, 발제사례비 등의 수당지급은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 후 본인날인토록 한 강의확인증 또는 수령증 등 자체영수증과 함께 이체 영수증을 첨부 하여야 함

○ 개인에게 지급되는 총 비용이 월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신고 후 납입하여야 함

- 기타소득(일시적·불규칙적 소득) 월간 지급총액이 125,000원 초과시 원천징수 신고 후 납입

- 사업소득(전문강사 등 계속적·반복적 소득)은 지급총액과 상관없이 원청징수 신고 후 납입

○ 사업종료 후 통장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