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255호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공고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주민건강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3.  25.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목적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 지원을 통해 슬레이트를 조속히 철거함으로써 주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축사, 창고)

- 주택 또는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 우선지원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는 지붕개량비용 추가지원

- 비주택(축사, 창고)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만 지원

3. 지원금액[한도액]

구분	주택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처리	지붕개량	철거·처리
우선지원가구	동(棟)당 전액지원	동(棟)당 1천만원 한도내 전액지원	동(棟)당 슬레이트 철거면적 200㎡ 이하 지원 (소규모 우선)
일반가구	동(棟)당 352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7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동(棟)당 최대 500만원 한도내 지원

※ 단,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지원가구 지원 후 예산이 남을 시 일반가구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우선 지원하고, 추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지붕개량 지원 가능

4. 신청기간 : 2024.  3.  25.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5. 접수방법 : 서구청 환경청소과 방문 혹은 우편 접수

※ 소유자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소유자 대신 제출하는 경우,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 제출하여야 함.

6. 기타문의 : 서구청 환경청소과(☏053-663-2585)

붙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1부.

[붙임]

[제1호 서식]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연락처(h.p)

소재지

(현재 거주지)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소재지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건축 연면적(㎡)

계

주건물

부속건물(000)

기타건물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

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진행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선정	→	공사업자 선정	→	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	→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건축물 소유주 →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선정된 공사업자		지자체 → 공사업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 지원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등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건축물 소유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물 소유주 서명 또는 날인

[제1호 서식의 붙임]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 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