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32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부변경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한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2021. 1. 3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9호) 내용 중 방역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고시합니다.

또한,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2021. 1. 3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9호)의 내용 중 본 고시로 변경되지 않는 사항은 기존의 방역지침의 내용을 유지함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2월 6일

대구광역시장

1.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중점관리시설 4종* 및 파티룸**

* 중점관리시설(4종)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각종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를 개최할 목적의 개인들에게 시간(데이패키지, 올나잇패키지 등)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2) 기    간 : 2021. 2. 8.(월) 00:00 ~ 2021. 2. 14.(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변경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변경된 시설별 “붙임) 변경되는 방역지침(참고2)”을 모두 준수

※ 운영시간 제한 : 21시 → 22시 변경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2. 8.(월) 00:00부터

3.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일반관리시설 16종 중 실내체육시설(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학원(교습소 포함)·직업훈련기관·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독서실·스터디카페

2) 기    간 : 2021. 2. 8.(월) 00:00 ~ 2021. 2. 14.(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변경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변경된 시설별 “붙임) 변경되는 방역지침(참고3)”을 모두 준수

※ 운영시간 제한  21시 → 22시 변경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2. 8.(일) 00:00부터

4.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각 위반사실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  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붙임 : 변경되는 방역지침 참고2, 참고3    끝.

참고 2		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중점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노래연습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시설 내 함성금지 및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스탠딩 관람 금지, 배치된 좌석(1m 간격)에 착석하여 공연 관람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파티룸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 (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준수 (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참고 3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실내체육시설(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①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②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고,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①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②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준수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고,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 ①안 ②안 중 시설에서 선택한 방안에 따라 준수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독서실, 스터디 카페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하고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준수,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