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12호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2021.7.13.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04호) 내용 중 ‘1. 9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1.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로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또한,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2021.7.13.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04호) 내용 중 본 고시로 변경되지 않는 사항은 기존의 방역지침의 내용을 유지함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7월 18일

대구광역시장

	예방접종 관련 적용 안내 사항
※ 기존 2021. 7. 15. 00시 ~ 2021. 7. 25. 24시까지 아래 사항들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사항을 2021년 7월 19일(월) 00시부터 다시 적용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①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②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③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 제외,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1.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1) 대   상 : 대구시내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적용 예외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➋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➌ 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

➍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2) 기    간 : 2021. 7. 19.(월) 00:00 ~ 2021. 8. 1.(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사적 모임 관리자․운영자 및 참석자는 아래 “사적모임 방역수칙”을 각각 모두 준수

< 사적 모임 방역수칙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19.(월) 00:00부터

2.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각 위반사실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등에 의한 집합  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