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20호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2단계 연장 포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5일

대구광역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기간 연장 안내
본 고시『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격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존에 고시한『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04호, 2021.7.13.)의 내용에 대해 2021. 7. 26. 00시 ~ 2021. 7. 26. 24시까지 하루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1.7.27.부터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은 변경될 수 있음. ※ 단,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와 예방접종 관련 적용의 경우에는『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12호, 2021.7.18.)의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예방접종 관련 적용 안내 사항
①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②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③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 제외,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1.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1) 대   상 : 대구시내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적용 예외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➋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➌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돌잔치 전문점 포함)

➍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2) 기    간 : 2021. 7. 27.(화) 00:00 ~ 2021. 8. 8.(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사적 모임 관리자․운영자 및 참석자는 아래 “사적모임 방역수칙”을 각각 모두 준수

< 사적 모임 방역수칙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27.(화) 00:00부터

2.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행사 및 집회․시위

<인원제한 대상 행사(예시)>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프로스포츠 경기, 세계선수권 대회, 국가대회 훈련 등 예외

※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별도붙임1)’ 의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 대규모 콘서트의 경우,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집합금지 및  공연장 방역수칙 의무화 변경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19호, 2021.7.23.) 내용 준수

※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

※ 예외)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2) 기    간 : 2021. 7. 27.(화) 00:00 ~ 2021. 8. 8.(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본 고시의 대상이 되는 모임·행사․집회․시위 등을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50인 미만 행사·집회 ․ 시위를 개최할 경우 해당 장소 ․ 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

< 50인 미만 행사·집회·시위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집회의 경우에는 인원 산정 시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 출입구 등에 참석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마스크 착용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집회의 경우에는 인원 산정 시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27.(화) 00:00부터

3.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1~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

< 대상시설(35종) >

구분	시설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2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시설의 경우, 본 고시의“기본방역수칙(별도붙임)”을 준수하되, 기존 고시한 행정명령(2021.7.13.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05호)의 내용(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을 따른다)을 모두 유지함.

2) 기    간 : 2021. 7. 27.(화) 00:00 ~ 2021. 8. 8.(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별도붙임)”을 모두 준수하고, 고위험 사업장의 “콜센터, 물류센터”는 “기본방역수칙(별도붙임)” 및 아래의 방역수칙도 함께 준수

	방역수칙 준수 시 유의사항
※ 기본방역수칙 중 단계별 수칙은 3단계 기준 준수 ※ ① “기본방역수칙(별도붙임)”의 2그룹시설 중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 단, 수영장 제외]과 3그룹시설 중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오락실·멀티방, PC방의 경우에는 3단계 기준에도 불구하고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하여 시행하며, ② “기본방역수칙(별도붙임)”의 2그룹시설 중 학원 등, 결혼식장의 경우에는 3단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수칙은 2단계 기준 준수

<콜센터, 물류센터 방역수칙 준수 의무사항>

▴콜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27.(화) 00:00부터

4. 대중교통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2) 기    간 : 2021. 7. 27.(화) 00:00 ~ 2021. 8. 8.(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이용자 수칙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27.(화) 00:00부터

5.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각 위반사실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등에 의한 집합  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별도붙임 : 기본방역수칙 1부.

(※ 2021.7.27.부터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2021.7.27. 이후 별도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