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안내사항(아래 방역수칙은 고시문과 기본방역수칙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개별 확인)

【적용기간 : 2022. 1. 3.(월) 00시 ~ 1. 16.(일) 24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2022. 1. 17.(월) 05시까지 적용)>
▪ <21시~ 05시 중단>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 뮤비)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상영·공연 시작시간 기준)	▪<22시~05시 중단>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붙임참조)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PC방 멀티방(홀덤게임),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3천㎡ 이상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의무적용(‘22. 1. 10.(월)부터 시행, 계도기간 ‘22. 1. 16.(일)까지)

▸방역패스 적용시설의 이용자 출입 시 ‘(접종완료자 등)’ 에 대한 확인 준수(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접종완료자, 미접종완치자와 기타 건강상 이유로 인한 예외자는 ‘22. 1. 3.부터 유효기간 확인 준수

- 유효기간 만료일은 2차 접종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3차접종은 만료일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 ‘대상자별 증명서 발급 및 확인방식’ 참조

▸방역패스 의무적용(자율도입 포함) 시설은 이용인원(밀집도) 제한 없음(사적모임 인원은 준수)

- ‘접종완료자’ :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는 2차 접종, 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 ‘등’은 예외자 : PCR음성자(48시간), 18세이하* (‘03.1.1.이후 출생자), 완치자, 의학적사유 미접종자, 접종금기자

* 12~18세는 ‘접종완료자 등’ 의 적용에서 제외(’22. 3. 1.(화)부터 시행, 계도기간 ‘22. 3. 31(목)까지)

* ’22. 3. 1.부터 적용되는 12세는 2009.12.31.일 이전 출생자임(‘21.12월기준 12세)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실내 마스크 착용 ▸일 1회 이상 소독
※ 아래 시설방역수칙의 “취식 불가능” 이란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단,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식당방역수칙 적용)

구분

모임·행사·집회 방역수칙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접종여부 구분없이 4명까지 모임 가능)

아래 예외사항은 인원산정 제외

① 동거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만12세 이하를 돌보는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돌봄인력(18세 이하의 ‘접종완료자 등’은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미접종(1차 접종자) ⇒ 1명(○) / 접종완료자 등 ⇒ 4명(○)

미접종(1차 접종자) 1명+접종완료자 등 3명 ⇒ 4명(X) 방역패스위반

미접종(1차 접종자) 0명+접종완료자 등 5명 ⇒ 5명(X) 사적모임위반

행사·집회

▸(행사예시) 아래 시설방역수칙 적용행사(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일반행사(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일반행사 개최 요건 ①∼④모든조건 부합시 개최 가능>

①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일 것

②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에 부합

③ 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④ 취식을 동반하지 않는 형태로 행사진행(오찬행사 금지)

※ 일정상 불가피하게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종일·숙박 행사 등)에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접종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300명 미만

▸(인원제한 예외) 법령 등에 근거한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상한 없음)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시설명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운영시간) 21시~익일 05시 제한 ▸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수기명부 금지)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카지노는 22시~익일 05시 제한,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자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수기명부 금지)
<아래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단,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병행하여 작성 가능
▴노래(코인,뮤비)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21시~익일 05시 제한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등’은 안내사항 참조)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내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목욕장업)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식당‧카페* *일반·휴게·제과점,무인카페, 편의점(업종무관), 홀덤펍포함	▸ (운영시간) 21시~익일 05시 제한(21시 이후 포장·배달·물품판매 가능) ※ 제한 시간내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 편의점은 업종과 상관없이 실내‧외 취식하는 경우 방역패스 적용하고 제한 시간내 취식금지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물품판매) 출입자명부 작성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PC방 ▴학원 등 ▴멀티방(홀덤게임장포함)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익일 05시 제한(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운영시간 제한 적용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영화관‧공연장	▸ (상영·공연 시간) 시작시간 21시 이후 제한, 종료시간 24시 초과 제한 ※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공연에 한해 각각 당해 영화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 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립·합성·구호·합창 금지 및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스포츠경기(관람)장) 기립·합성·구호·합창 금지 및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 백화점‧대형마트 3천㎡이상 대규모점포 및 농수산물유통센터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금지) ※ ’22. 1. 10.(월)부터 시행, 계도기간 ‘22. 1. 16(일)까지

시설명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오락실 ▴키즈카페 ▴이·미용업	▸ (운영시간) 오락실만 22시~익일 05시 제한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에, 취식 허용 ∘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합성·구호·합창) 금지 및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등(3천㎡미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상점‧마트 등)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당 1명 중에서 작은 값 적용 - 접종 완료자등으로 구성 시 인원 제한(상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박람회) 참가업체부스 외 환기가능 구역에 시음·시식 공간마련(관리자 별도지정) 구역 내 2m 간격으로 1인용 칸막이 설치(좌석 미배치)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등으로 구성 시 인원 제한(상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결혼식(웨딩홀별), 장례식(빈소별), 돌잔치(시설면적)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당 1명 중에서 작은 값 적용 - 접종 완료자등으로 구성 시 300명 미만(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없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300명 미만, 수용인원의 30% 중에서 작은 값 적용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허용(‘등’의 예외자 불인정)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취식 및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종교행사)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적용 ※ 종교인, 필수 행사진행인력 등을 포함하여 행사인원 산정 ▸ (소모임·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운영 가능 ※ 소모임은 4명까지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구 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1)
유흥시설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실내체육시설	○	○	○	○
노래연습장	○	○	○	○
목욕장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	○	△2)	△2)
식당·카페	○	○	○	○
학원 등	○	○	○	○
영화관, 공연장	○	○	○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	○	○
멀티방(오락실 제외)	○	○	○	○
PC방	○	○	○	○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	○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	○	○
파티룸	○	○	○	○
도서관	○	○	○	○
안마소·마사지업소	○	○	○	○
대규모 행사 (100인 이상 500인 미만)	○	○	○	△3)

1) 12～18세는 ‘22.2.1.부터 위 미접종자 중 예외인정 범위에서 제외

(12세는 2009.12.31.이전 출생자)

2)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3)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방역패스 예외 인정

□ 대상자별 증명서 발급 및 확인방식

대상자		발급방법(시행일시)	유효기간		확인방식
접종완료자		1) 전자증명서(시행 중) * 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 2) 종이증명서(시행 중)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3) 예방접종스티커(시행 중)	180일 (6개월)		1)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 추가접종(3차)완료자는 유효기간 확인 불요(접종 후 즉시 유효)
	추가접종			-
미접종 완치자		1) 종이증명서(시행 중) (격리해제확인서) 2) 전자증명서(’22.1.1.~) * 접종완료 완치자만 해당	180일 (6개월)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접종완료 완치자			-
PCR 음성 확인자		1) PCR 음성 결과통지서 1-1) 문자 통지서(~’21.12월말) 1-2) 종이증명서(시행중) (PCR 음성 확인서) 2) 전자증명서(’22.1.1.~)	2일		1-1) 문자 통지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예외자* (의학적 사유)		1) 종이증명서(시행 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2) 전자증명서(시행중) * 중대한 이상반응만 해당	없음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기타 건강상 이유			180일 (6개월)

*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외한 종이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기능은 ‘22.1.1부터 가능

** 예외자 중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음(본인 신분증으로 증명)

□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범위 및 종류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ㆍ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ㆍ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 미용ㆍ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ㆍ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 대상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ㆍ자연	인문사회 ㆍ자연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