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426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행정명령 연장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400호)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대구광역시장

1.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1) 대   상 :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4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사적 모임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돌봄인력*

* 만12세 이하를 돌보는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전문 돌봄인력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2) 기    간 : 2022. 1. 3.(월) 00시 ~ 2022. 1. 16.(일) 24시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사적 모임 관리자․운영자 및 참석자는 아래 “사적모임 방역수칙”을 각각 모두 준수

< 사적 모임 방역수칙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 (전국)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PCR음성확인, 연령상 예외 등(18세 이하<2022.3.1.부터는 11세 이하(계도기간: 2022.3.1.~3.31.)>,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

∘ 관리자‧운영자는 식당‧카페에서 2명 이상의 모임에 접종미완료자가 1명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접종완료자 등 0명 ⇒ 1명(O)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접종완료자 등 1명 ⇒ 2명(X)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2. 1. 3.(월) 00시

2. 집합·모임·행사(사적모임 제외)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행사 및 집회․시위

< 적용 대상 집합·모임·행사>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모임‧행사 개최요건)

①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며,

②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이며,

③ 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행사·집회 밀집도 제한 수칙)

- (1명∼4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모임‧행사가능

- (50명∼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야 모임‧행사 가능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3.1.(계도기간: 2022.3.1.～2022.3.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로 변경)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및 유효기간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300명 이상)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3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50명 이상 규모의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필수

▴(결혼식장 등 밀집도 제한 수칙)

- 결혼식장,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위 인원제한(1∼299명)을 동일 적용하되, 종전 수칙 중 밀집도 제한 부분을 택일하여 적용 가능(혼합적용 불가, 종전 수칙은 기본방역수칙 참고)

<집합‧모임‧행사 중 취식 가능 여부>

◈ 모임‧행사는 취식을 동반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상 불가피하게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에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면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

※ 결혼식장, 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 당초 취식 가능한 시설의 경우, 종전과 같음

※ 물‧무알콜 음료는 취식 금지 예외

- (1명∼4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 (50명∼29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모임‧행사 중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 (300명 이상)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한 모임‧행사에서 취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집합‧모임‧행사 인원제한 예외>

○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의 요건>

①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③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④ 50명 규모 이상인 경우,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본회의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예시)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

2) 기    간 : 2022. 1. 3.(월) 00시 ~ 2022. 1. 16.(일) 24시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본 고시의 대상이 되는 모임․행사․집회․시위 등을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행사․집회․시위를 개최할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

<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참석자 접종완료 등 확인 ※ 내부 구성원만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예외
∘50명 이상 모이는 모임‧행사의 경우, 주최자 등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 등 확인 ※ 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일 것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포함 - (미완료자, 예외자) 참가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참가금지 조치 및 안내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확인 등 협조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출입자 명부 관리(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 ※ 내부 구성원만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예외
∘ 주최자 등 모든 참석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비치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
∘ 다중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 안내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기타(권고사항)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③ (지역)축제 외 3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2. 1. 3.(월) 00시

3.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아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33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이용)시 ▴접종완료자와 ▴PCR음성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 접종완료자, 완치자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로 변경, 계도기간: 2022.3.1.~2022.3.31.),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33종)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7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뮤비)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홀덤게임)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 3,000㎡ 이상 대규모점포 및 농수산물유통센터에 한해 적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3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및 기타시설(3종)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 일반·휴게·제과점, 무인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 편의점(업종무관, 취식시 적용),

홀덤펍을 포함(이하 ‘식당·카페’라 하며 타 시설의 부대시설 포함)

○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은【별첨】의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아래 대상시설(16종)은 ’추가적용 수칙‘ 함께 적용

◈ 대상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 뮤비)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영화관‧공연장▴카지노(내국인)▴오락실▴멀티방(홀덤게임) ▴PC방▴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백화점‧대형마트

※ 별첨한 기본방역수칙과 상충되는 내용은 아래 ’추가적용 수칙‘ 적용

○ ‘콜센터’, ‘물류센터’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수칙은 의무사항임

<추가적용 수칙 및 준수 의무사항(콜센터, 물류센터)>

★ 추가 적용 수칙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 뮤비)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1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물품판매만 허용(편의점* 포함)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물품판매로만 이용(편의점* 포함)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 자유업 포함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실내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 으로 가능 - 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유지 및 안내	◦(이용자) - 밀집도 제한 인원 준수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홀덤게임)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익일 05시 운영중단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영화관‧공연장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익일 05시 운영중단*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단,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공연에 한해 각각 당해 영화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 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상점‧마트‧백화점(방역패스 적용)* * 3,000㎡ 이상 대규모점포 및 농수산물유통센터(예: 하나로마트)에 한해 적용 * 2022.1.10.(월) 0시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 1주 적용(2022.1.10.~2022.1.16.)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대상연령 확대 적용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50인 이상 행사 시 밀집도 제한(4㎡당 1명,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해제 - (전시회‧박람회) 부스 내 상주인력 최초 업무 시작일 전 2일 이내 PCR음성확인 및 접종완료(권고)	◦(이용자) - 모임행사 기준 준수하여 참여
* 모임‧행사 인원 상한(299명) 미적용
★ 준수 의무사항
▴콜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2) 기    간 : 2022. 1. 3.(월) 00시 ~ 2022. 1. 16.(일) 24시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기본방역수칙(별도붙임)”을 모두 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2. 1. 3.(월) 00시

	방역수칙 준수 시 유의사항
○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 → 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 3. 1.(화) 00시부터 적용*(질병관리청 지침 준수) * 계도기간: 2022. 3. 1. ~ 3. 31.(1개월)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2022. 1. 3.부터 접종완료 증명서 등 유효기간 만료일 확인 및 질병관리청 지침 준수 ○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는 계도기간 1주(2022. 1. 10.~1. 16.) 적용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 1. 17.(월) 05시까지 적용 ○ 자유업, 무허가·미인가·미등록 시설, 대회시설 등인 경우, 위 다중이용시설(33종)과 이용특성 및 행위가 유사하고 방역조치의 형평성, 위험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사시설은 위 다중이용시설(33종)의 방역수칙을 적용

4. 대중교통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2) 기    간 : 2022. 1. 3.(월) 00시 ~ 별도 고시 전까지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이용자 수칙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2. 1. 3.(월) 00시

5.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각 위반사실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등에 의한 집합  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별도붙임 : 1. 기본방역수칙 1부.

2. 주요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