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사항(2022.1.6.)

□ 간접흡연의 방지 조항 신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간접흡연의 방지 조항 신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2호, 준칙 79조의 1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해임 방법 변경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방법이 세대수(500세대)구분 없이 주민 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개정됨에 따라 해임절차도 그에 맞게 직선제 해임으로 변경

⇒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 준칙 제20조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항목 변경 및 삭제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중 업무추진비를 직책수당으로 명칭 변경

-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수당의 성격으로 지출되고 있으므로 직책수당으로 명칭 변경

⇒ 준칙 제32조제1항제3호~4-2호

❍ 운영비 항목 중 입주자대표회장 단체 협회비 항목 삭제

- 국토교통부의 협회비는 관리비 항목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협회비 항목 삭제  ⇒ 준칙 제32조제1항제7호

※ 복리후생비로 협회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준칙 제54조)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내역 작성·보관 의무 삭제

- 업무추진비가 직책수당으로 변경되면 수당제외 모든 운영비는 관리주체에서 실비 지출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별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관리주체에서 회계처리 ⇒ 준칙 제32조제3항

□ 관리주체의 업무 추가

❍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단지 내 도로에서 자동차의 통행방법 마련·게시 업무  ⇒ 준칙 47조제10항

❍ 재난 경보 발령 및 재난 발생 시 방송·통신설비 등을 이용하여 입주자등에게 재난 상황 전파 업무  ⇒ 준칙 47조제10항

□ 기타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서비스 중단에 따른 해당 내용 삭제 ⇒ 준칙 제12조의2, 제12조의3, 별지 제1호 서식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 시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 사용 ⇒  공동주택관리법제22조, 준칙제12조의3

❍ 동별대표자 겸임금지에 동별대표자 뿐 아니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동별대표자 겸임금지 직에 리모델링 조합 임원 포함 ⇒ 준칙 제31조

❍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결정은 관리규약에 대상금액이 정해져 있을 경우 입주민 투표로 하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변경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제7조의2, 준칙 제47조의2

❍ 입주자가 기여한 잡수입 사용 용도에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문비, 하자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가 ⇒  준칙 제59조

❍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항 사항 추가 ⇒  준칙 제87조

❍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월별로 배분하는 방법 추가 ⇒  준칙【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