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4. (생략)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4. (현행)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함.

□ 오류사항 정정

제12조의2【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전자투표 시 영에 규정된 본인확인의 방법 외 영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가되는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생략)

3.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전자투표 기능을 이용하여 “세대 내”에서 투표하는 방법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이용하는 경우 인증번호, 본인확인정보(동호수 등), 휴대폰 문자투표를 통한 방법

제12조의2【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전자투표 시 영에 규정된 본인확인의 방법 외 영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가되는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현행)

3. (삭제)

4. (삭제)

□ 홈네트워크 투표 시 투표권이 있는 자가 투표하는지 확인 불가로 삭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서비스 중단(2021.10.1.)에 따른 해당내용 삭제

제12조의3【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① 입주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서비스 시스템(K-voting) 및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온라인투표 서비스 시스템(아파트e투표)등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조의3【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온라인투표 서비스 시스템(아파트e투표) 등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행)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21.10.19.) 반영

-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시 전자적 방법 우선사용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〇월 〇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〇월 〇일까지(2년간)로 하되, 중임제한은 영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〇월 〇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〇월 〇일까지(2년간)로 하되, 중임제한은 영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제21조2항에 따른다.

□ 보궐선거 및 재선거로 동별 대표자 임기기간이 명시된 기간과 다를 수 있음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생략)

②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해임사유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이상, 임원은 전체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동별 대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영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영 제12조제2항제1호) 및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선출된(영 제12조제2항제2호가목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임한다. 다만, 해당 임원의 동별 대표자 자격까지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 및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영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임한다. 다만, 해당 임원의 동별 대표자 자격까지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요청 당사자에게 5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영 제12조제2항제1호가목·나목) 및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선출된(영 제12조제2항제2호가목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는 전체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7일간 공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⑦∼⑨  (현행)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현행)

② 입주자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해임사유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이상, 임원은 전체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영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영제12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선출된 회장 제외)과 감사(영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선출된 감사 제외)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임한다. 다만, 해당 임원의 동별 대표자 자격까지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 및 영제12조제2항제1호라목 및 영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임한다. 다만, 해당 임원의 동별 대표자 자격까지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요청된 당사자에게 5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동별 대표자 해임 시에는 해당선거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 시에는 전체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7일간 공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요청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등을 상대로 투표(이사,영제12조제2항제1호라목 및 영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일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⑦∼⑨  (현행)

□ 문구 명확화

□ 문구 명확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21.10.19.)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회장,       감사도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단, 관리규약       으로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 오류정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

행령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       출된 임원의 해임      절차 명확화

제31조【겸임금지】① (생략)

② 동별 대표자는 제80조에 따라 신고된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및 정비사업 관련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겸임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31조【겸임금지】① (현행)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는 제80조에 따라 신고된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및 정비사업 관련 조합의 임원(리모델링조합 포함)이 될수 없으며, 겸임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 겸임금지 주체 확대 및 대상 명확화

제32조【운영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나 이중지급할 수 없다.

1∼2. (생략)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〇〇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〇〇만원

4-2. 이사 업무추진비 : 매월 〇〇만원

5∼6. (생략)

7. 입주자대표회의 단체 협회비

8.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다과, 음료, 교통비, 통신비 등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사용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비 사용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 사용규정에 따라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하여야 한다.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의 열람청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운영비】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회장의 직책수당은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나 이중지급할 수 없다.

1∼2. (현행)

3. 회장 직책수당 : 매월 〇〇만원

4. 감사 직책수당 : 매월 〇〇만원

4-2. 이사 직책수당 : 매월 〇〇만원

5∼6. (현행)

7. (삭제)

7.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다과, 음료, 교통비, 통신비 등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비정산한다.)

② (삭제)

③ (삭제)

□ 명칭 변경
(업무추진비 → 직책수당)

□ 입주자대표회장 단체   협회비 삭제

- 국토교통부 준칙   정비요청(2021.4.14.)

: 협회비는 관리비의     범위에 해당안됨

□ 업무추진비를 직책수당으로 바꾸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별도의 장부에 작성할 필요 없음(관리주체에서 회계처리)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②  (현행)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및 감독을 하되, 관리주체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공동주택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한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②  (현행)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및 감독을 하되, 관리주체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한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오류정정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① (생략)

② (생략)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자 접수 7일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3. (생략)

③∼⑧  (생략)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① (현행)

② (현행)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은 7일

이상(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 이상)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3. (현행)

③∼⑧ (현행)

□ 문구수정

제36조【업무】(생략)

1∼6 (생략)

7.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

8∼11 (생략)

제36조【업무】(현행)

1∼6 (현행)

7.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 교부

8∼11 (현행)

□ 문구 수정

제38조【운영경비】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만원(1회의 선거당 0만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1의2. (생략)

2∼4. (생략)

제38조【운영경비】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만원(하나의 선거에서 위원당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의2. (현행)

2∼4. (현행)

□ 문구 명확화 및 오류 정정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①∼⑨ (생략)

⑩ (신설)

⑪ (신설)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①∼⑨ (현행)

⑩ 관리주체는 교통안전법 제57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벙법을 마련하고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⑪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 재난 경보 발령 또는 재난 발생 시 방송·통신 설비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상황전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상황전파 시 장애인·노인 등 정보인지에 취약할 수 있는 입주자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법 개정사항 추가(’19.11.26.)

- 아파트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

□ 재난 경보 발령 및 재난 상황 시 관리주체의 상황전파

노력 업무 추가

제47조의2【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시 낙찰의 방법 등】

① 관리주체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로 선정한다. 이 경우, 낙찰의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7]에 따라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의 낙찰 방법을 전체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정할 수 있다.

1. 공사 : ◯억원 이상(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2. 용역 : ◯억원 이상(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③ (생략)

④ 관리주체가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7의 공사사업자 제외)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다.

⑤ (생략)

⑥ 관리주체는 제5항에 따른 입주자등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재계약한다.

⑦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생략)

⑨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조제1호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수업체의 입찰참가를 위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내용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4조, 제22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의2【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시 낙찰의 방법 등】

①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로 선정한다. 이 경우, 낙찰의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7]에 따라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한다.

②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의 낙찰 방법을 전체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정하여야 한다.

1. 공사 : ◯억원 이상(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2. 용역 : ◯억원 이상(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③ (현행)

④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7의 공사사업자 제외)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평가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행)

⑥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5항에 따른 입주자등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재계약한다.

⑦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⑧ (현행)

⑨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수업체의 입찰참가를 위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내용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4조, 제22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도 가능하므로 문구 변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강행규정으로 정비

□ 사업자 선정 주체로문구 변경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반영

- 관리규약에 대상금액이 있을 시 주민투표 강행규정

□ 사업자 선정 주체로 문구 변경

□ 사업자 선정 주체로 문구 변경

□ 사업자 선정 주체로 문구 변경

□ 사업자 선정 주체로 문구 변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사항 반영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생략)

1∼5 (생략)

6.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현행)

1∼5 (현행)

6.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계단식은 인접한 상하좌우 세대를 포함하여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복도식은 인접한 상하좌우 세대를 포함하여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전용부분을 공부방 등으로 이용 시 직접적인 피해 받는 세대 동의 필수

제54조【직무교육 등】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관련하여 가입하고 있는 협회의 회비를 복리후생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직무교육 등】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협회비 삭제

- 국토교통부 준칙   정비요청(2021.4.14.)

: 협회비는 관리비의     범위에 해당안됨

제5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생략)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리비예치금 부족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시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비예치금 증액에 지출할 수 있으며, 증액 기준은 당초 예치금 적립기준을 따라야 한다.(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 증액총액 ○○원 = 금○○원/㎡ × 총 주택공급면적)

1. 중계기, 가스정압기 등 장소 임대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은 30%범위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촉진 등에 적합하게 우선 지출할 수 있고, 남은 잔액은 예비비(다만,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해 〇〇만원 이하의 소액지출에 사용한다)로 적립하며, 잡수입에서 70%는 관리비 절감을 위해 의무적으로 매월 〇〇에(※주택공급면적 등 단지 여건에 맞게 기준을 정할 것)따라 배분하여 공동 관리비에서 차감한다. 다만,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한다.

④∼⑦ (생략)

제5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현행)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리비예치금 부족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시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비예치금 증액에 지출할 수 있으며, 증액 기준은 당초 예치금 적립기준을 따라야 한다.(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 증액총액 ○○원 = 금○○원/㎡ × 총 주택공급면적)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문비와 공용부분의 하자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하자보수청구,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하자소송)으로 지출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중계기, 가스정압기 등 장소 임대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은 30%범위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촉진 등에 적합하게 우선 지출할 수 있고, 남은 잔액은 예비비(다만,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해 〇〇만원 이하의 소액지출에 사용한다)로 적립하며, 잡수입에서 70%는 관리비 절감을 위해 의무적으로 매월 〇〇에(※주택공급면적 등 단지 여건에 맞게 기준을 정할 것)따라 배분하여 공동 관리비에서 차감한다. 다만, 관리비 차감 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한다.

④∼⑦ (현행)

□ 입주자가 기여한 잡수입 용도 확대

□ 문구수정

제11장 층간소음관리

제11장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관리

□ 간접흡연 추가

제79조의1【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신설)

② (신설)

③ (신설)

④ (신설)

⑤ (신설)

제79조의1【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간접흡연 방지

조항 신설

제82조【벌칙】① (생략)

1∼2 (생략)

3. (신설)

②∼③ (생략)

④ 관리주체는 영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2조【벌칙】① (현행)

1∼2 (현행)

3. 체납 시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③ (현행)

④ 관리주체는 영 제19조제2항 각 호 및 관리규약 제49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위반금 체납 시

조치방법 명시

□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 동의사항

에 대한 위반사항도 시정요구 등의 조치 가능

제15장 (조문 이동 및 신설)

제15장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 관리

□ 혼합주택단지

관리 항목 신설

제87조 (조문 이동 및 신설)

제8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의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동으로 결정할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따른다.

□ 혼합주택단지

관리 조문 추가

제15장 보칙

제16장 보칙

□ 번호 수정

제87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

제88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

□ 조문번호 수정

제88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

제89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

□ 조문번호 수정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단,「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일부개정 2021.12.30. 고시, 2022. 3. 1. 시행)에 따라 개정된 【별지 제7호 서식】,【별지 제8호 서식】의 관리실적·업무실적에 대한 사항은 2022.3.1.부터 시행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사항 시행일에 맞게 적용

【별표 1】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단지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건물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부대·복리 시설	관리사무실	연면적	㎡	경비실	(생략)	(생략)
	경로당	연면적	㎡		(생략)	(생략)
	입주자집회소	연면적	㎡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기타

【별표 1】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단지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건물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부대·복리 시설	관리사무실	연면적	㎡	경비실	(생략)	(생략)
	경로당	연면적	㎡		(생략)	(생략)
	입주자집회소	연면적	㎡			(생략)
	근로자휴게시설	연면적	㎡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기타

□ 관리대상물에 근로자 휴게시설 추가

- 근로자휴게시설 의무화 ’20. 1. 7.이후

【별표 4】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제60조 제1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 청소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 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 유지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 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 에 따라 배분한다. ∙ ○층 이하 제외
6. 난방비	∙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 에 따라 배분한다.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7. 급탕비	∙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8.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9. 수선유지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10.위탁관리 수수료	∙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 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 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비고>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4】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제60조 제1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 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 청소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 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 유지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 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 에 따라 배분한다. ∙ ○층 이하 제외
6. 난방비	(현행)
	(현행)
7. 급탕비	(현행)
8.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 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9. 수선유지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 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10.위탁관리 수수료	(현행)
<비고> 예비비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 다양화

□  예비비 문구 수정

【별표5】관리비 및 사용료 등 부과기준(제60조 제2항 관련)

비 목		부과기준
관리비	1.일반관리비	(1)인건비	○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다. 상여금 :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특별성과에 지급하는 특별 상여금을 말한다. ☞ 주의사항 :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명절 떡값, 하계 휴가비는 복리후생비로 분류한다. 라. (생략) 마. (생략) 바. 복리후생비 :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근무의욕의 향상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 복리후생비에는 식대, 회식비, 경조회비, 체력단련비, 협회비 등이 있다.

【별표5】관리비 및 사용료 등 부과기준(제60조 제2항 관련)

비 목		부과기준
관리비	1.일반관리비	(1)인건비	○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다. 상여금 :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특별성과에 지급하는 특별 상여금을 말한다. ☞ 주의사항 :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명절 휴가비, 하계 휴가비는 복리후생비로 분류한다. 라. (생략) 마. (생략) 바. 복리후생비 :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근무의욕의 향상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 복리후생비에는 식대, 회식비, 경조회비, 체력단련비 등이 있다.

□ 용어 변경

□ 협회비 삭제

- 국토교통부 준칙   정비요청(2021.4.14.)

: 협회비는 관리비의     범위에 해당안됨

【별표 7】사용료의 산정방법(제61조제2항 관련)

비 목		부과기준
1. 세대 전기료	(생략)	(생략)
2. 세대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 정한다. 다만, 단가 인정 기준은 해당 수도 공급자가 적용한 평균 사용량으로 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7】사용료의 산정방법(제61조제2항 관련)

비 목		부과기준
1. 세대 전기료	(생략)	(생략)
2. 세대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 정한다. 다만, 단가 인정 기준은 해당 수도 공급자가 공동주택에 적용한 단가로 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문구 정비

-「대구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에 의거 가정용    상수도 요금에 누진세가    없어 단가 인정기준을    평균사용량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음

입 주 자 명 부
생략
생략
생략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1.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온라인투표, 체납관리 및 비상시 연락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전출한날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LH)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규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 온라인 투표관련 공지 및 투표실시 등 4.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수집․이용 제공 등에 부동의 하실 경우 비상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서명 ) ★ 동의 안합니다. (서명: ) ▶ 개인정보 취급자 : 관리사무소장 (서명: )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입 주 자 명 부
생략
생략
생략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1.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온라인투표, 체납관리 및 비상시 연락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전출한날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LH)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규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 온라인 투표관련 공지 및 투표실시 등 4.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수집․이용 제공 등에 부동의 하실 경우 비상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서명 ) ▶ 개인정보 취급자 : 관리사무소장 (서명: )
○○아파트 관리사무소

□  개인정보 3자 제공      기관  k-voting 서비스      중단으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삭제

□ 부동의 시 서명하지     않으면 되므로

“동의안합니다” 삭제

【별지 제4호 서식】

당  선  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에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4호 서식】

당  선  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 이사)에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당선증에 이사 추가

[별지 제7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생략)					생략
기업 신뢰도 (30점)	(생략)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2~3건
		5	1만세대당 4~5건
		1	1만세대당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생략)	10
		8
		6
		4
		2
	관리실적 (10점)	10	10개 단지 이상
		7	6∼9개 단지
		4	2∼5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생략)	10
		8
		6
		4
		2
사업 제안서 (10점)	(생략)	5
		3
		1
	(생략)	5
		3
		1
입찰 가격 (30점)	(생략)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별지 제7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생략)					생략
기업 신뢰도 (30점)	(현행)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미만
		10	1만세대당 1~3건 미만
		5	1만세대당 3~5건 미만
		1	1만세대당 5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현행)	10
		8
		6
		4
		2
	관리실적 (10점)	10	5개 단지 이상
		8	4개 단지
		6	3개 단지
		4	2개 단지
		2	1개 단지 이하
	(현행)	10
		8
		6
		4
		2
사업 제안서 (10점)	(현행)	5
		3
		1
	(현행)	5
		3
		1
입찰 가격 (30점)	(현행)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 행정처분 건수

소수점 이하일

경우 기준 명확화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2021.12.30.)

- 【별표4】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관리실적은 5개 단지를 상한으로 함.

[별지 제8호 서식]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 항목 (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생략)
업무 수행 능력 (30점)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생략)
(생략)
(생략)	100점
<비고>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표 5> 비고2 가,나 기준에 따른다.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생략)

[별지 제8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 항목 (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생략)
업무 수행 능력 (30점)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생략)
(생략)
(생략)	100점
<비고>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표 6> 비고4 가,나 기준에 따른다.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생략)

[별지 제8호 서식]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 항목 (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생략)
업무 수행 능력 (30점)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생략)
(생략)
(생략)	100점
<비고>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5> 비고4 가,나 기준에 따른다.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생략)

[별지 제8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 항목 (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생략)
업무 수행 능력 (30점)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생략)
(생략)
(생략)	100점
<비고>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6> 비고4 가,나 기준에 따른다.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생략)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2021.12.30.)

- 【별표4】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업무실적은 5건을 상한으로 함.

□ 오류사항 정정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2021.12.30.)

- 【별표4】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업무실적은 5건을 상한으로 함.

□ 오류사항 정정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