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운용지침 및 지원계획

――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

1.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2. 업종별 지원대상

□ 제조업

○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유통업

○ 유통업자(한국산업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에 한함)

○ 시장, 중소백화점, 쇼핑센터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 기타업종

○ 공공(익)을 위한 서비스 및 산업활동, 21C주도산업 등 수출증대, 고용창출효과를 위한 고부가가치업종을 지원

· 건설업, 관광호텔업, 운수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별표),

· 지식기반산업(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산업)

· 영상산업(영상진흥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제작 분야에 한함)

· 운수업체는 시내버스, 법인택시, 도로운송화물업(법인)에 한함

※ 지원대상 업종의 세부업종 중 사치향락을 조장하거나 비생산적인 업종은 제외

예) 기타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71290) 중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 등

3. 지원내용 및 한도

업 종	지 원 내 용	지 원 한 도
제 조 업	□ 생산시설의 자동화,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연구개발이 완료되어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 □ 신규기계, 기구 등 생산시설의 구매, 개체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공장의 신축, 증.개축 소요자금 □ 벤처기업, 창업기업(3년미만), 으로서 공장 또는 사업장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창업중소기업(3년미만)으로 법원(또는 자산관리공사)경매, 은행공매공장 매입비	□ 업체당 13억원 이내 □시설자금 : 10억원 □운전자금 : 3억원 ※ 의류관련봉제업체 □ 지역특화영위업체 □ 쉬메릭업체 □ 선도중소기업 □ -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 벤처기업 : 업체당 3억원이내 ·시설자금 : 2억원 ·운전자금 : 1억원 (단, 운전자금만 5천만원이내 지원 가능) □공통사항 - 공장부지매입비, 임차보증금은 운전자금과 연계지원 불가
유 통 업	□ 신규기계, 기구 등 생산시설의 구매, 개체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기존점포의 시설구조를 현대적시설,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건축 및 운전자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	□ 업체당 13억원 이내 □시설자금 : 10억원 □운전자금 : 3억원 (임차보증금은 운전자금과 연계지원불가)
건 설 업	□ 사업장 임차보증금에 필요한 자금 □ 생산시설에 필요한 신규기계, 기구개체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업 종	지 원 내 용	지 원 한 도
관 광 호 텔 업	□ 사업장건축(증·개축포함)에 필요한 자금 □ 생산(서비스)시설에 필요한 신규설비(기계,기구) 등의 구매, 개체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 업체당 13억원 이내 □시설자금 : 10억원 □운전자금 : 3억원
제조업관련 서비스 및 지식서비스산업	□ 생산시설의 자동화,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신규설비(기계, 기구) 등의 구매, 개체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연구개발이 완료되어 사업화하고자 하기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증·개축에 필요한 자금	□ 업체당 13억원 이내 □시설자금 : 10억원 □운전자금 : 3억원 (임차보증금은 운전자금과 연계지원불가)
경영안정	□ 당해 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직전연도의 연매출액 또는 당해연도 추정매출액의 3%이상(재해업체) □ 당해 재해 피해액이 5천만원이상 (재해업체) □ 수출비중이 전년도 매출액의 30%이상(수출업체) □ 의류봉제업체	□ 운전자금 : 3억원 이내

※ 주) 단. 창업업체(3년 미만)로서 법원(또는 자산관리공사) 경락공장, 은행공매로 인한

유휴 공장매입에 따른 기계, 기구는 중고기계를 인정함.

※ 주) 운전자금은 시설자금에 연계하여 지원

4. 융자지원 조건

□ 융자금리 : 정부재정자금 융자금리에 따라 변동

- 일반업체 : 5.7%

- 벤처자금                               □

선도기업선정업체                      □: 3.0%

의류봉제업체                            □

( 단, 의류봉제업체가 운전자금만 신청 시 : 5,7%)

- 쉬메릭업체                                        □

신기술(특허 등)에 대한 제품화 추진 등 사업화 기업 □: 4.0%

외지에서 지역 내로 이주한 기업                    □

□ 융자기간

- 시설자금 : 8년(3년거치 5년균분 상환)

※ 공장부지매입비, 공장(사업장)건축비, 공장경락비, 사업장임차보증금

자동차구입비 : 5년(2년거치 3년균분 상환) - 자동차 구입은 사업용에 한함

- 운전자금 : 3년(1년거치 2년균분상환)

□ 융자비율

□시설자금 : 소요자금의 100%(부가가치세 제외)

□운전자금 : 시설자금과 연계하여 지원하되 지원시설자금 범위 내

5. 동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자금은 연간 1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구조고도화자금, 창업지원자금, 농공단지입주지원자금 등을 받은 경우 총 지원액이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융자추천일 현재 대출금 합계 기준

□지원한도의 예외

-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자·지정체인사업자 및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자

- 개별기업이 조합·단체 또는 공동사업(협동화사업)의 구성원으로서 지원받은 금액(한도 계산시 불포함)

- 화재 또는 수해 등 재해기업

6. 분야별 세부지원 내용

□ 기계설비

○ 자동화 설계에 의한 제작 시설

○ 자동화 라인의 구성요소인 시설

· 자동화 기기(NC, CNC공작기계 등)의 신, 증설

· 전용 자동화 시설

· 자동화 라인의 범용기계 및 시험검사시설, 신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방지시설

· 자동화 설비의 구성요소로 에너지절감으로 원가절감 등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대)시설

· 품질 및 생산성향상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부품으로 핵심부품 가격이 전체 기계가격의 1/3이상이고 10백만원이상 부품

· 기존설비에 자동화설비 추가설비

· 자동화 설비자금의 10%이내의 설계비, S/W개발 용역비 등

○ IT화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

· IT화 사업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생산라인 설비, 컴퓨터시스템과 이와 연결되는 주변기기 및 기계장치 구입비, 소프트웨어구입비 등

· 중소기업 IT화에 필요한 각종장비 및 S/W를 설계, 제작, 개발에 필요한 장비

□ 건축비

○ 생산시설에 필요한 공장(사업장) 및 부대시설(식당, 기숙사 등) 건축비

(단, 부대시설은 공장건축을 위한 설계 시 일괄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지원)

□ 경영안정(운전)자금

○ 대구시가 지정한 업종, 업체의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영비

○ 화재, 수해 등 재해기업의 지원

· 당해 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직전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당해연도 추정매출액의 3%이상일 경우

· 당해 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5천만원이상인 경우

○ 수출비중이 전년도 매출액의 30%이상인 경우

7. 자금집행 방법

□ 융자취급 요령

□ 소요자금의 산정기준

□ 국산시설은 견적서 또는 계약서 상에 표시된 시설구입가격(자체 제작  시설은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 및 자재 구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외국산시설은 C.I.F가격(신청서류에 C.I.F가격 이외의 가격이 표시된 경우에는 신청서류상의 표시가격)

- 외국산 시설 중 국내 구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국내 구입가격

□ 창업 중에서 법원, 자산관리공사, 은행공매공장의 매입비는 경락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부지매입비는 공시지가 또는 계약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 지불된 계약금, 중도금을 제외한 잔여금

□ 운전자금은 1회전 소요 운전자금을 원칙으로 하되, 이는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의 25%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의한 최근 3개월간의 매출액을 기준(다만, 사업전환 사업은 연간 추정매출액의 25%를 기준)

※ 20인 이하 영세소기업의 1회전 소요자금은 매출액의100%까지 인정(1억원한도)

□ 융자금 대출가능 시점

□ 국내기계시설 : 공장 내 기계설치 완료 시

□ 외국기계시설 : 선적확인서가 국내에 도달되었을 때

□ 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시

※ 기계제작 설비 시 계약금액이 5억원이상, 공정50%이상일 경우 □

공장건축시 기성 50%이상일 경우                              □

- 1회에 한하여 기성(50%) 대출가능

○ 융자금 대출방법

□ 시설자금 : 기계설비는 납품업체, 공장부지매입비는 매도인,

건축은 시공업체에 지급

□ 운전자금 : 융자금 신청업체에 지급

○ 자금지원최저한도

□ 지원자금의 최소 신청금액은 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융자대출기한

□ 융자승인 결정 통보 일로부터 6월 이내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시장이 판단하여 대출기간을 적정히 연장

-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시설제작이 진행중인 경우

- 지역특화사업 등 공동추진사업의 경우

- 기타 시□도지사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단, 외국기자재의 도입, 공장의 신규건설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2004년 융자사업 대출기한 만료일까지 연장가능

□ 2004년도 융자사업 대출기한 : 2005.  2. 28.

- 자금의 년도 이월사용 불가

* 기한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지원 통보는 실효처리

(단, 추천된 업체 중 당해연도 자금의 부족으로 사업비를 융자받지

못한  업체는 차년도 사업 시 별도의 신청없이 우선 추천)

□ 융자대상시설 및 금액, 융자취급은행 변경

□ 융자대상 시설 및 금액, 융자취급은행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조치

(단, 융자승인 통보금액 초과 불가)

□ 융자금의 상환

□ 융자금의 원금은 거치 기간 경과 후 매 3월마다 균등분할 상환

- 융자받은 업체가 은행에 상환

- 상환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 적용하여

연체이자 징수

□ 부도, 폐업, 지역외 이전, 기타사유 등으로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였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융자금을 조기 상환

4. 사후관리

□ 대출취급은행의 역할

□ 융자금 대출 시 당해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거 대출하되 융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융자금 상환완료 시까지 관리

□ 융자금의 타목적 사용, 자의 및 부도 등으로 인한 폐업, 융자받은 시설에 대한 조기 매도 등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출취급은행은 융자금을 조기상환 조치.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신청서류 : 소정양식 및 증명서류

■ 제출서류목록
공 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별도 첨부) ○ 최근결산재무제표 1부<외감법인은 감사보고서>
자금용도별	○ 기계(설비)자금 - 구입할 시설의 계약서 사본 1부(수입기계인 경우 OFFER SHEET) ○ 건축자금 : 도급계약서사본 1부 ○ 부지매입자금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공장경락자금 : 경매낙찰서류 사본 1부 ○ 사업장임차보증금 : 임차계약서 사본 1부 ○ 지역내 이주기업자금 : 역외 폐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기술사업화자금 : 특허(실용실안)증 등 ○ 경영안정자금 : 수해, 화재 등 재난확인서

〈 별표1 〉

60212  시내버스 운송업   60231 택시운송업   603 도로화물 운송업

(시내버스, 택시, 도로화물운송업은 법인에 한함)

6310   화물 취급업    6320 창고업

63913  화물자동차 터미털 운영업   63991  화물운송주선업

63992  화물포장업

6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화물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만 해당)

7121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7129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75923  산업설비 청소업

75994  전시및행사 대행업(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에 의거 등록된 업체)

9021   폐기물 수집·운반업    9022  폐기물 처리업

〈 별표2 〉

※ 의류봉제 및 의류패션디자인업체(2000년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

분류번호	품 목
18100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111	남자용 정장 제조업(맞춤은 제외)
18112	여자용 정장 제조업(맞춤은 제외)
18120	내의제조업(맞춤은 제외)
18130	한복제조업(맞춤은 제외)
1814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맞춤은 제외)
18142	근무복,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맞춤은 제외)
18143	가죽의복 제조업(맞춤은 제외)
18144	유아용 의복 제조업(맞춤은 제외)
18149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맞춤은 제외)
18151	모자 제조업(맞춤은 제외)
18152	장갑 제조업(맞춤은 제외)
18159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맞춤은 제외)
18202	천연모피제품 제조업(맞춤은 제외)
18203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맞춤은 제외)
74609	패션디자인업 - 위 분류번호 18111∼18203중에서 유행에 민감한 제품의 디자인과 스타일을 정해주는 산업활동 (그래픽디자인 및 상업미술 활동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