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2-1773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등록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2. 11. 16.(수) ~ 12. 6.(화), 21일간

나. 접수기간 : 2022. 12. 7.(수) ~ 12. 13.(화) 신청마감일 18:00까지 제출분에 한함

다. 공고장소 : 대구광역시 및 구·군 홈페이지,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홈페이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홈페이지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 작성

나. 신청자격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건축사법」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고 완료일까지 대구광역시에 등록한 업체

3. 등록신청 방법

2022년도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감리자(업체)는 2023년도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자동 등재될 예정이므로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022년도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감리자(업체) 중 점검분야 구분을 변경하거나 명부에서 지정제외(삭제)를 신청코자 하는 경우는 변경(제외)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2년도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감리자(업체) 중 소재지 등 명부 변동이 생긴 경우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명부확인 방법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통합자료실-분야별자료실-해체공사감리자 명부

가.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 작성방법

1) 파일형식 : pdf 형식만 가능 (zip파일 등 불가)

2) 파일명칭 : 사무소명ㆍ상호명–사무소개설신고ㆍ등록번호–성명

예시1) 건축사사무소 : OOO건축사사무소-123-홍길동.pdf

건축사사무소OOO-123-홍길동.pdf

예시2)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OOO-123-홍길동.pdf

3) 제출서류상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

나. 제출처(제출방법) - 1), 2) 동시 신청

1) 온라인 등록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https://blcm.go.kr)

※ 기존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등록자는 온라인 등록 불필요하며, 변경내용이 있는 경우 변경신청 필요

* 등록 방법 : 해체공사감리자 – 감리자 신청현황 – 신청서 작성

가) 사업자 등록증

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라) 행정처분조회서 등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한함)

마) 감리자 교육 수료증(교육을 수료한 경우)

2) 이메일 신청 : bre1098@korea.kr 접수

가)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붙임)

4. 유의사항

가. 신청기간 외의 접수 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지 없이 무효처리함

나. 신청접수확인 여부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korea.kr 메일의 특성상 접수처에서 메일을 확인하여도 상대측에서는 메일수신 확인이 되지 않음. “읽지않음”으로 표시되더라도 접수확인 전화 자제요망

다. 이메일 및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모두 신청해야 접수처리됨

라. 제출서류는 등재신청 전 30일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마.「건축물관리법」제31조의2제1항에 의거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함

※ 2022년 8월 4일 시행된「건축물관리법」법률 제18824호의 부칙 제8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2021년 12월 31일 전)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23년 2월 3일)까지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해당 법률의 개정 내용에 따라) 교육 이수 여부의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바.「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원 배치기준, 자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1)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의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명 이상

2)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2명 이상

3)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령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 이상

사. 배치되는 감리원의 자격을 건축사 또는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등으로 정하되, 해체공사의 과정 중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특정 시점(필수확인점)에서는 건축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특급기술인인 사람이 감리하여야 함

※ 해체공사 감리원은 해체공사 감리자 사무소에 소속이어야 함

아. 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감리자 자격기준 미달 등「건축물관리법」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및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이 제한될 수 있음

자.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등록 명부작성 시 제외될 수 있음

차.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작성 후 해체공사감리자 선임, 지정 대장 관리 업무는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에서 대행함

카. 위 유의사항 및 감리원 지정ㆍ배치 등과 관련된 사항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 내용이 있을 경우 개정 법률에 의거하여 내용을 적용함

5. 기타사항

가. 문의처 :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지역건축안전팀(T. 053-803-5262)

나. 감리자 등록명부 공개 : 2022.12.16.(금) 13:00 이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내 공개

다.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운용 기간 : 2023. 1. 1. 부터

[붙임1]

■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구분	[ ] 신규					[ ] 제외 후 재신청
점검분야 ※ 중복선택 가능	[ ] 해체허가(연면전 3천㎡ 미만), 일부 해체신고					[ ] 해체허가(연면적 3천㎡ 이상)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명ㆍ상호명				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자격번호(건축사의 경우)
	사무소 주소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첨부 서류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명서류

[붙임2]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 변 경 □ 제 외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변경신청[ ]	변경전			변경후
	① 해체허가(연면전 3천㎡ 미만), 일부 해체신고 [ ] ② 해체허가(연면적 3천㎡ 이상) [ ]			① 해체허가(연면전 3천㎡ 미만), 일부 해체신고 [ ] ② 해체허가(연면적 3천㎡ 이상) [ ]
제외신청[ ]	( 제외신청에 체크할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서 제외됨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