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492호

2023년 대구광역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공고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구 조성 및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송 분야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 및 입자상물질·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10.

대구광역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2023년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

○ 사업기간 : 2023년 3월∼11월(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예산(물량) : 2,139백만원(627대 정도)

- 매연저감장치(DPF) : 2,049백만원(621대)

- PM·NOx 동시저감장치 : 90백만원(6대)

※ 지원 차종 형식에 따라 지원 예산 및 대수는 변동 가능

2. 추진계획

○ 접수기간 : 연중 상시 접수

○ 지원대상

-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2023년 4월 7일까지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신청한 차량

※ 2023. 4. 7. 이후 신청한 차량은 추후 사업시행 예정

○ 접수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회원가입(본인인증) →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차량번호 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 조치방법 선택

→ 저공해 조치 신청

○ 지원기준

저감장치명	지원차량	지원기준
매연저감장치 (DPF)	’00년 이후 등록된 화물·특수·승합·승용 차량	장치가격의 87.5~90% (자부담금 10~12.5%)
PM·NOx 동시저감장치	’02년~’07년식 중에서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 차량	장치가격의 99% (자부담금 1%)

3. 선정기준

○ 차종별로 선정기준을 달리 적용(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하여 우선지원)

< 화물·승합·특수 차종 > 우선지원

①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영업용 등록차량 ③ 총중량 3.5톤이상 ④ 저공해 조치 신청일 순

※ 다만 ‘95년 이후 등록된 고가 특수차종은 차량 교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원

< 승용 차종 >

①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근 연식순 - 우선지원

② 최근 연식(제작일) 순 *지원 가능 규모가 한정적임을 고려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차종 >

- ’02년 ~ ’07년식 중 저공해 조치 신청일 순

※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등기우편

(신청인 이름, 차량번호,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1개월 이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1개월 이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제출처] 팩스 :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Fax)053-220-9245

등기우편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 산격청사 103동 3층 기후대기과

저감장치 담당자 앞(우편번호 41542)

○ 선정통보 : 4월 말부터 선정대상자 개별 통보(MMS 등) 예정

4. 지원조건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

○ 사용본거지가 대구광역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에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 없을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거나 대기관리권역법 제29조에 따른 운행제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운행제한 포함)으로 과태료 처분 또는 처분유예 중인 차량은 적용하지 않음

○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 경우가 없는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차종에 적합한 차량

○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일 것

※ 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 안내 콜센터(☎1833-7435)

- KT고객센터(053-114)에서 확인 가능

5. 지원절차

부착지원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대상차량 선정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차량상태확인
차량 소유자 (인터넷)		대구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 소유자		장치제작사

장치부착 계약체결 및 자기부담금 납부		적정장치 부착 등		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		보조금 신청
장치제작사, 차량 소유자		장치제작사		대구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장치제작사 → 대구시

보조금 지급		성능확인검사 (교통안전공단)		성능검사수수료 지급
대구시 → 장치 제작사		차량 소유자 (45~75일내)		대구시 → 교통안전공단

※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향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의무운행기간 2년 이후부터 폐차 가능하고, 2년이내 폐차할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됨

6. 보조금 지원금액

○ 매연저감장치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4,430	3,987	443	10%	462
	자연중형			4,064	3,658	406	10%	462
	자연소형	RV, 승합		2,711	2,372	339	12.5%	462
		화물		2,711	2,440	271	10%	462
	복합대형			6,529	5,876	653	10%	462
	복합중형			4,597	4,137	460	1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2,813	2,461	352	12.5%	462
			화물	2,813	2,532	281	10%	462

◾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 포함 :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중형장치 부착대상에 대형장치 부착한 경우, 대형장치 부착대상에 중형장치를 부착한 경우 중형장치 보조금 지원

○ 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금
자연재생 대형	10,787	10,687	100	2,262
복합재생 대형	13,643	13,513	130	2,262

◾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 포함 : 요소수비용 180만원,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생계형 차량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추가 첨부)

7. 의무사항

○ 의무운행 기간 : 2년 (의무운행 기간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 의무기간 내 탈거 시 : 제작사를 통해 탈거 승인(장치 및 보조금 반납)

※ 차량 소유자가 임의 탈거 시「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조치

○ 의무운행 기간(2년)이 경과한 차량도 저감장치를 제거할 수 없으며, 부득이 탈거해야 할 경우에는 대구시 승인 후 탈거하고 부착장치 반납(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

8. 참여자 혜택

○ 제작사의 장치보증기간(A/S) 3년으로 1종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의 경우에는  연 1회씩 3년 동안 필터 클리닝 비용 지원

○ 환경개선부담금은 장치부착일로 부터 3년간 면제

○ 교통안전공단 성능유지 확인검사 합격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 성능유지 확인검사 기간 : 장치 부착일로부터 2개월 되는 날 전후 15일 이내(45~75일)

9. 유의사항

○ 보조금은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대구시에서 장치제작사에 직접 지급

○ 매연발생이 많거나 엔진오일 소모량이 비정상적인 차량은 사전에 반드시 정비를 한 다음 장치를 부착하여야 함

○ 차량상태 확인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노후차량 및 저감장치의 의무사용 이행기간 충족이 불가한 차량에는 부착 제한

○ 적정 장치를 안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저공해 조치가 진행되지 않을 시 선정취소 될 수 있음 (자기부담금 납부일 기준)

○ 보조금 지급 완료 전 차량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차량 사용본거지가 타 시도로 변경될 시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장치 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부착 지원 완료 차량 명의 변경 시, 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의무사항 및 참여자 혜택 또한 인계되며 해당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 저감장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조기폐차 등의 정부 보조금 지원은 불가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 및 대구광역시 유권해석에 따름

10. 기타 문의사항

○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053-803-5322)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및 PM-NOx 저감장치 제작사 현황

No	제작사	연락처	복합				자연
			소형	중형	대형	PM-NOx	소형	중형	대형	PM-NOx
1	㈜세라컴	02-744-1777	O	O	O	-	-	-	-	O
2	HK-MnS㈜	1588-7657	O	O	O	-	-	-	-	-
3	㈜에코닉스	1666-3243	O	O	O	O	-	-	-	-
4	㈜에코앤드림	1644-2402	O	O	O	-	-	-	O	O
5	일진하이솔루스(주)	1588-7558, 031-220-0839	O	O	O	-	-	O	O	O
6	㈜크린어스	1577-9014	O	O	O	O	-	-	-	O
7	화이버텍(주)	1588-7617	O	O	-	-	-	-	-	-
8	후지노테크(주)	031-654-2031	-	O	-	-	-	-	-	-
9	㈜에코마스터	1533-1612	-	-	-	-	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