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3 - 171호

2023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3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특성화시장 육성

(디지털전통시장)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온라인 진출 역량향상을 위해 온라인 입점지원, 육성전략 구축, 인프라 지원 등 종합지원

* 운영주체(협동조합) 구성, 온라인 상품 발굴 및 컨설팅, 배송인력 지원, 배송공간 지원 등

시장당

최대 4억원

(2년간)

▪국비 : 50%

▪지방비 : 50%~40%

▪자부담:0%~10%

구분	지방비	자부담
1년차	50%	-
2년차	40%	10%

* 자부담은 지자체 부담 가능

청 년 몰 활성화지원

ㅇ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

* 시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4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청년몰당

최대 4억원

▪국비 : 50%

▪지방비 : 40%

▪청년자부담 : 10%

*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부담 가능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ㅇ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점포당

최대 80만원

▪국비 : 70%

▪지방비 : 30%

노후전선

정비사업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ㅇ 전기 안전등급 C 이하, 최근 3년 내 공용구간 노후전선 정비한 시장 우대

시장당

국비

5억원 이내

▪국비 : 50%

▪지방비 : 40%

▪한전부담 : 5%

▪자부담 : 5%

2		지원대상

□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35% 이상인 곳

□ 지원 제외

◦ 공고일 기준(’23.3.10.)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3.3.31)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

3		우대사항 등

◦ 공통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가점 최대 10점)

• 전체 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을 받은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21년, ’22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풍수해보험(6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10%이상인 전통시장

(해당 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 개별 사업 우대사항은 사업별 지원 계획 참조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감점 최대 10점)

* 접수 마감일(23. 3. 31.) 기준 최근 1년이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 시장은 지원 제외

4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신청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사 업 명	신청기간	신청·접수 절차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	▪특성화시장육성 (디지털전통시장)	‘23. 3. 10. ~ 3. 31.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 공단본부
	▪청년몰 활성화사업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공단본부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정비사업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 문의처

문 의 처	사업명	전화번호	FAX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특성화시장육성(디지털전통시장)	042-363-7663	042-367-7703
	▪청년몰 활성화사업	042-363-7669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042-363-7618
	▪ 노후전선 정비사업	042-363-7617

* (우)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5		기타사항

□ 공고문(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포함) 확인 경로

ㅇ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사업공고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알림마당→공지사항

[참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붙임]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_특성화시장육성사업(디지털전통시장)(6p)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_청년몰 활성화사업(49p)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_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84p)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_노후전선 정비사업(101p)

[참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문 의 처	전화번호	주 소
서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3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소상공인과
부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8	(우)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소상공인과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33	(우)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소상공인과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2	(우) 6190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청동), 소상공인과
경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76	(우)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소상공인과
인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0	(우)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소상공인팀
대전․세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41	(우)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장동), 지역혁신과
울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5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지역혁신과
강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4	(우)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지역혁신과
충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80	(우)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지역혁신과
충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38	(우) 31169 충남 천안시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불당동), 지역혁신과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9	(우)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소상공인팀
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81 055-268-2549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지역혁신과

[붙임]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1

특성화시장육성사업(디지털전통시장)

□ 지원규모

◦ (지원규모) 총 14곳 내외

* 특성화시장육성 사업 문화관광형, 디지털전통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시장 동시 신청 불가(필수 택1)

□ 사업기간

◦ ‘23. 6월 ~ ’24. 12월(최대 2년)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 지원 제외
- 접수 마감일(‘23.3.31) 기준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23.3.31) 기준 최근 1년 내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상권활성화사업(舊 상권르네상스) 지원 중인 시장(‘23년 지원예정 포함)

□ 신청자격

◦ 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기초역량 3대 조건을 충족하는 곳

①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②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는 비율 산출시 제외 [→붙임7 증빙必]

◦ 시장경영패키지지원(인력지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시장도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나, 동일 인력에 대한 인건비 중복 집행 불가

* (예시) 시장경영패키지지원으로 A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A인력(동일인)에 대해 ‘디지털 전통시장’ 예산을 활용하여 인건비 중복 집행 불가

	※신청자격 참고사항
- ‘23년 디지털전통시장 1차 공고 시 기초 부적격 대상 신청가능, 선정평가 결과 미 선정 대상 신청제외(단, 문화관광형‧첫걸음시장 선정평가 결과 미 선정 대상 신청 가능) * ‘23년 디지털전통시장 1차 공고 기초 부적격 대상 추가 공고 신청가능 * ‘23년 디지털전통시장 1차 공고 기초 적격→고객‧발표 평가결과 미 선정 대상 추가 공고 신청 불가 * ‘23년 문화관광형‧첫걸음시장 공고 기초평가 부적격/적격, 고객‧발표 평가결과 미 선정 대상 추가 공고 신청 가능 - ‘23년 문화관광형, 첫걸음시장 선정평가 결과 선정 시장은 디지털 전통시장 추가 공고 신청 불가

◦ 1차년도 사업 종료 후 시장 규모에 따라 필수 온라인 입점 점포 기준 미달 시 사업을 취소할 수 있음

구분	대형	중대형	중형	소형
영업점포수	1,000개이상	500개 이상 1,000개 미만	100개 이상 500개 미만	100개 미만
입점 점포	100개이상	점포수의 10%	점포수의 10% 또는 20개 이상 중 큰 수	20개 이상

◦ 사업 최종 선정 후 협약일 기준 6개월 이내 사업 운영주체 ‘협동조합’ 미설립 시 사업 자동 취소 등 패널티 부여

◦ 사업계획서 상 협동조합의 구성 및 운영 계획 제출 포함(단, 접수 마감일 기준 협동조합 미설립 시장은 협동조합 설립 확약서 추가 제출)

* [붙임2] 사업계획서 상 협동조합 현황 및 운영계획 작성必

□ 지원내용

◦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 운영주체(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모델 수립을 위한 교육 등 지원*(최대 6개월)

* 협업아카데미를 통해 협동조합 설립 상담, 교육, 인큐베이팅(사업모델 수립) 등 연계 지원

** 시장별 온라인 맞춤형 사업 전략 수립을 위한 온라인 전문 컨설팅 지원

◦ 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장보기형(근린상권 장보기 서비스), 전국 배송형으로 구분하나, 환경에 따라 복합 지원 가능

*	1년차 사업종료 후 성과(매출액, 고객 만족도 등)를 측정하여 2년차 사업비 확정

◦ 온라인 입점 지원, 배송 인프라 및 홍보 마케팅 비용 등 종합 지원

- 온라인 사업 추진 전담인력, 배송에 필요한 픽업 및 배송 인력 등 인적 기반과 배송센터, 공동 장비 등 물적 기반 구축 비용 지원

* 빈점포 임대료, 냉동(장) 창고, 쇼케이스, 오토바이 등

□ 지원조건

◦ 2년간, 최대 4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 50%(1년차)~40%(2년차), 자부담 10%(2년차)

구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1년차	50%	50%	-
2년차	50%	40%	10%

* 2년차 자부담 지자체 부담 가능

** 지방비는 상황에 따라 상인회가 대납 가능하며 사후관리 주체도 상인회로 자동 변경

- 시장규모(영업점포 수) 및 온라인 입점 점포 수 고려, 예산 차등 배정

* 예산 규모는 ’23년 예산 확정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시장 선정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중기부·지방중기청·공단본부·공단지역본부의 사업계획 수정·보완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원시장 선정 취소 및 사업비를 축소할 수 있음

□ 신청·선정 절차

◦ (서류제출)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원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기초지자체에 제출

◦ (신청‧접수)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www.sbiz.or.kr/sijang/main.do)을 통한 온라인 접수(온라인 신청기간 ‘23년 3월 10일 ~ 3월 31일)

* [붙임 12] 「사업관계자별 사업 신청·접수·승인방법」 매뉴얼 참고

	온라인 신청·접수절차
①기초지자체 담당자(신청) → ②기초지자체 승인권자(신청승인) → ③광역지자체 담당자(검토) → ④광역지자체 승인권자(추천승인) → ⑤지방중기청 담당자(접수)

* 상인회가 지방비를 대납하는 경우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접수 서류를 지방청으로 우편 송부하여 접수

1) (지자체담당자 확인) 공단본부에서 기초·광역지자체 담당자 확인 후 개별 신청접수시스템 아이디, 비밀번호 일괄부여

2) (담당자 정보변경) 기초·광역지자체 담당자가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 접속 후 개인정보 등 변경

* 초기 부여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변경

3) (신청서 작성) 기초지자체 담당자는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 사업공고목록 클릭하여 지원하고자하는 ‘사업명’ 검색 후 지원시장 정보 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사업관계자 직인이 전부 날인된 원본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에 필요한 붙임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란에 업로드

* 온라인신청 첨부 파일란에 필수항목 첨부파일 미첨부 시 사업신청 불가

4) (신청 승인) 기초지자체 승인권자는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를 검토 후 승인

5) (추천 검토) 광역지자체 담당자는 기초지자체가 신청 승인한 시장별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 검토

6) (추천 승인) 광역지자체 승인권자는 검토 완료된 신청서 추천 승인

* 공고 기한 내 지방청 담당자에게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단, 신청사이트 오류로, 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단 담당자와 협의 후 공문접수)

7) (지방청 접수) 지방중기청 담당자가 광역지자체의 추천 승인 후 최종 제출된 시장별 신청서 최종 접수완료

* 기초광역지자체 승인 또는 지방청 접수 전 보완요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 매뉴얼 확인(공고마감일 이후 보완 불가)

◦ (선정절차) 전통시장(서류제출)→시·군·구(신청)→시·도(추천)→지방중기청(접수)→공단본부(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현장‧발표평가)→중기부(선정심의)

* 공단이 요구하는 평가관련 자료 제출 지연 시 발표평가 제외 가능

◦  (결과발표) 최종 지원 대상 공지발표(‘23. 4월 중)

□ 우대 및 감점 조건(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산정)

◦ 공통 우대 및 감점 사항 : 공고문 참조

◦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우대사항

1) 최근 3년간(’20년~’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총액이 적은 경우

2) 사업자등록(국세청)을 한 자의 비율이 높은 곳(영업 점포 수 대비)

3)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주체인 ‘협동조합’ 설립이 완료된 곳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 등기 완료한 곳

◦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감점 사항

1)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

2) 특성화사업 기지원 시장의 경우, 최근 3년간(’20년~’22년) 지침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지원시장(상인회 등)

붙임 1.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신청서

2. 디지털전통시장 사업계획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공통)

4. 지방비 확보 확약서(공통)

4-1. 협동조합 설립 확약서(디지털 전통시장)

5. 상인현황(등록, 보험가입, 상인회내역) 리스트(공통)
6. 디지털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입점 점포 명부
7.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선택)

8.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선택)

9.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10. 지방청 담당자 연락처 및 e-메일 주소

11. 사업신청접수·승인 절차 메뉴얼

2023년도 특성화사업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1.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 작성 원칙

- 한글 파일(hwp) 혹은 PDF파일로 업로드하여 제출

- 제시한 양식에 의거 작성하고, 임의로 양식변경 지양

- 용지여백 설정 : 위쪽10, 아래쪽10,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 파일명(예) : 00시장육성사업_대전 중구_OOO시장.pdf

◦ 제출 방법

-  [붙임1]지원신청서는 온라인양식에 기재하되, 붙임서류 일체는 첨부하여 온라인신청

- 단, 온라인신청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해당부서의 사업담당자와 연락하여 접수기관으로 온라인 접수불가 공문을 보내되, 붙임서류 용량이 클 경우 e-메일 별도 송부

< [참고] 특성화사업 유형별 제출해야하는 붙임 서류 >

사업 유형	붙임1 (지원 신청서)	붙임2 (프로젝트 계획서)	붙임3 (개인정보 동의서)	붙임4 (지방비 확보 확약서 협동조합 설립 확약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붙임5 (상인현황)	붙임6 (디지털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입점 점포 명부)	붙임7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점포)	붙임8 (임대료 인하 확인서)	붙임9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디지털 전통시장	O	O	O	O (협동조합)	O	O	O (필요시)	O (필요시)	O (필요시)

2.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방법

◦ 계획서는 해당양식을 준수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30장 이내로 작성(붙임서류 미포함)

◦ 자료산정(data) 기준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 목차 및 페이지(page) 반드시 기재

◦ 문체는 서술식이 아닌 개조식으로 작성

◦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량적‧계량적인 표현 위주로 작성 → 제출서류 중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검증이 필요한 사항은 첨부자료 별첨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가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신청서

2023년도 신청사업 유형 (✔표시, 택 1)

□ 디지털전통시장 사업

(온라인 장보기)

□ 디지털전통시장 사업

(전국 배송형)

* 온라인 장보기/전국배송형 중 지원시장에 적합한 유형으로 선택, 사업비는 최대 4억(2년) 지원(공통)

자격요건 적격여부(기 지원받은 사업에 ✔ 표시, 중복 가능)

□글로벌명품 및 지역선도

□문화관광형

□골목형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특성화 첫걸음

컨설팅

□시장경영바우처

(사업명:           )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상권활성화구역

□지자체 추진

*사업명:

*지원연도:

□없음

지원시장

시 장 명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회장성명

휴대전화

회장 e-mail

실무자

성명

직책

(직위)

실무자 e-mail

휴대전화

시·군·구

담당부서

담당자(직책)

전화

팩스

휴대전화

e-mail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하며,  『2023년도 특성화시장육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 ) 시장 상인회장	(인)
( ) 시‧군‧구 단체장	(인)

위와 같이 『2023년도 특성화시장육성사업』으로 추천합니다.

2023년    월     일

( ) 시․도 단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2. 프로젝트 계획서(디지털 전통시장형) 1부(필수)3.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1부(필수)4. 지방비 확보확약서 1부(필수)

4-1. 협동조합 설립 확약서(디지털 전통시장) 1부(필수)5. 상인현황(등록, 화재보험가입, 상인회내역) 리스트 1부(필수)

6. 디지털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입점 점포 명부 1부(필수)

7.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 1부(선택)

8.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1부(선택)

9.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1부(선택)

* 2곳 이상의 시장이 연합하여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대표시장을 지정 후 신청할 것

【붙임 2】프로젝트 계획서(디지털 전통시장형)

(원본작성용, 온라인신청 시 스캔본 첨부)

2023년도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시장명 :

2023.  .  .

상 인 회 :		(직인)
협 동 조 합 :		(직인)
기초지자체 :		(직인)

Ⅰ		시장 일반현황 및 온라인 입점현황

1. 시장 일반현황 및 상권특성

시장명

*전통시장 인정서 등에 명기된 정확한 시장명 표기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소재지

개설일

0000.00.00

등록/인정일

0000.00.00

시장유형

(복수선택가능)

□ 상설시장    □ 건물형 상점가    □ 지하상가   □ 도매(형)시장

□ 5일장(장날 :    ,    )       □ 활성화구역

개설주체

□ 법인시장   □ 개인시장   □ 공설시장    □ 기타(          )

온라인입점관련

사업 현황

□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

□ 문화관광형  □ 기타(          )   □ 없음

기 입점 지원내역 : 점포 ( 00  )개, 예산 ( 000  ) 천만원

신청부문

□ 온라인 장보기   □ 전국 배송형  (※ 중복선택 가능)

□ 사업 참여점포(예정) :  (  00    ) 개

상인회

점포 현황

영업점포(노점, 빈점포 제외) (   000    )개

영업점포 중 사업자 등록 점포 ( 000   )개, (  00   )%

* 지자체 확인 필수

상인회

가입률

영업점포 (  00   )개 중 가입 점포(  00   )개 = 가입률( 00  )%

* 영업점포(노점, 빈점포 제외)

회비납부율

①납부단위 : □월 □분기 □반기 □년   ②납부금 ( 0,000   원/회)

③회원 (  00  )명 중 (  00   )명 납부

* 납부율 = (  00   )%   *공고 게시일 기준 가장 최근 값 적용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구 분	①영업점포	②가맹제한업종 점포수	③가맹가능 점포수	④실제 가맹점포 수	⑤가맹률 (%)
값

① 점포현황 영업점포(A)와 일치

② [붙임7]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점포 현황자료에서 확인되는 값과 같아야 함

③ 가맹가능 점포 수 = ①영업 점포 - ②가맹제한업종 점포 수

④ 실제 가맹점포 수

⑤ 가맹률 = ④실제 가맹점포 수 / ③가맹가능점포수 * 100

경영현황

* 오프라인

시장일평균

매출액

‘19년( 0,000만원/일) → ‘20년( 0,000만원/일) → ‘21년( 0,000만원/일)

시장일평균

고객수

‘19년(  000   명/일) → ‘20년(  000  명/일) → ‘21년(  000   명/일)

온라인 입점현황

입점 점포

사업자등록점포 중 온라인 입점 점포 ( 000  )개, (  00   )%

구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 식품	의류 신발	가정 용품	음식점	기타 소매업	합계
점포수	00	00	00	00	00	00	00	00	000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100

* 지자체 확인 필수

연매출액

‘19년( 0,000만원/년) → ‘20년( 0,000만원/년) → ‘21년( 0,000만원/년)

판매구성

상권특성

경쟁점포 현황

* 2개 이상의 시장이 연합하여 신청할 경우 시장별로 작성

2. 기존 특성화사업 성과유지 및 사후관리 현황

□ 기 지원 특성화사업 개요 (해당시 작성)

기 지원사업 유형	□ 글로벌명품시장 □ 지역선도시장 □ 문화관광형시장(문전성시사업 포함) □ 골목형시장 □ 기타( ) * 지자체 추진 종합 지원사업 등

◦ 선정년도 :

◦ 사업기간 :

◦ 주요 사업내용

-

-

◦ 주요 성과

-

-

□ 기존 사업의 성과확산 및 사후관리 현황

◦ 현재 유지‧관리 상태(자체평가)

- 사업 종료 후 매출 및 고객수의 증감 유무(정량수치 포함)

-

◦ 그간 성과유지를 위한 노력

-

-

□ 기 지원 시장경영바우처, 전통시장 온라인 입점 개요(해당시 작성)

기 지원사업 유형	□ 시장경영바우처지원(희망사업 부문: ) □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

◦ 선정년도 :

◦ 사업기간 :

◦ 주요 사업내용 (입점 점포 수, 예산 포함)

-

-

◦ 주요 성과

-

-

□ 기존 사업의 성과확산 및 사후관리 현황

◦ 현재 유지‧관리 상태(자체평가)

-

-  사업 종료 후 매출 및 고객수의 증감 유무(정량수치 포함)

◦ 그간 성과유지를 위한 노력

-

-

Ⅱ		프로젝트 추진 계획(안)

1. 시장의 특성(강점)

□ 온라인플랫폼 입점현황(신규 입점 희망 플랫폼 포함)

◆ 현재 시장이 입점되어 있거나 입점하려는 플랫폼의 명칭, 판매품목 수, 입점점포 수 등을 기재

(신청일 기준)

입점구분	플랫폼명	판매품목 수	입점점포 수	최근 월평균 매출액
기존입점 (00개)
신규입점 (00개)

* 신규입점의 경우 예상하는 판매품목 수, 입점점포 수, 월평균 매출액을 기재

◦ (입점플랫폼명)

- (추진경과)

1) 2021. 4. 입점 시작 (15개 점포)

2) 2021. 12. 문광형 사업비 예산 투입으로 배송쿠폰 발행

3) 2022. 3. 입점 확대 (30개 점포)

4)

- (특장점 및 성과)

1) 전통시장에 특화된 서비스(입점 지원, 상품 사진 촬영 등) 지원을 통해 시니어층 상인의 접근성 높임

◦ (입점플랫폼명) OOOO

- (추진경과)

1) OOOO

□ 기반 인프라 현황(신규 도입 인프라 포함)

◆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을 위해 설치가 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모든 설비, 시설에 대한 목록을 제시하고 사용현황,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단, 신규 도입의 경우 임차만 허용, 자산취득 불허

(신청일 기준)

항목	용도	도입형태(임차 또는 자산)	기존활용	신규도입*
배송차량	물품 수거	자산취득	○
냉동장비	냉동보관	임차		○

* 신규도입의 경우 임차에 한함

◦ (기반시설)

- (배송수단) 배송 전용 2륜차(2대), 냉장·냉동고(2식) 설치 완료

◦ (OOOO)

- (OOOO)

□ 시장 특화요소

* 디지털 시장 육성에 적합한 상품 판매 등

◦ (차별화요소) 1인가구 및 소규모 가구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밀키트(자체 개발 완료) 판매 수요가 많음

- 밀키트의 브랜드화 및 소포장 단위 배송을 도입할 경우 매출 증대 효과 기대

◦ (OOOO)

- (OOOO)

□ 내외부 환경분석

◆ 현재 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위한 내외부(상권, 고객, 시장역량 등) 환경 관련 조사 및 분석 자료, 통계 등 제시

◦ (상권분석) 시장 형성 이후 오랜 역사를 기반으로 인근지역 인지도는 충분히 확보된 상황

- 인근지역 배송에서 범위를 넓혀 중구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배송서비스 시작

◦ (고객분석) 배송가능지역 반경 3km 내에 1인 가구 및 신혼부부가 주요 고객층으로 파악됨

- OOOO

◦ (디지털 수준) OOOO

- OOOO

4		사업 추진 체계도

추진목표		◦ 시장 온라인 입점 성과 : 영업점포 수 중 입점점포 수 00개(비율) ◦ 시장 전체 평균 온라인 매출액 증가율 : 00%
기본 계획		(비전)
		◦ (1년차) - 배송인프라 구축(배송수단, 인력, 배송센터 확보) - 플랫폼 입점 상인 의식 개선 교육 및 매출 증대 마케팅 기획·실행 ◦ (2년차) - OOOO -
사업 추진방향		기반 설비, 전담 인력 등 인프라 확보 + 자생력 확보 손익분기점 달성
세부 추진 과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상품 및 인프라 구축 - 배송센터 조성 - 브랜드(BI) 개발		◦ 마케팅·프로모션 - OOOO - OOOO		◦ 수익사업 개발 - OOOO - OOOO
성과 관리 방안		◦ 월 단위 수익관리 (판매수익, 투입원가 기준 순수익 증가세 모니터링) ◦ 입점 점포 대상 자체 만족도 조사 실시 ◦ OOOO

5		프로젝트 세부추진전략

< 특성화사업별 핵심 추진방향 >

▪ (디지털 전통시장) 시장의 지속 성장 가능한 온라인 역량 개발을 위해 온라인 입점 준비(입점) - 성장(프로모션) - 도약 주기를 고려하여 ‘2년 졸업제’ 형태의 사업 추진

□ (1년차)

◦ (배송센터 조성) 주문 상품 집하를 위한 배송센터 공간 조성

◦ (상인교육) 온라인 진출을 위한 상인 공감대 형성 및 집체 교육 실시

- 우수사례 소개 및 벤치마킹 후 상인의식 개선을 위한 별도 교육 실시

- OOOO

◦ (세부과업 3) 운영주체(협동조합) 설립 등

◦ (세부과업 4) 상인 온라인 역량강화 교육

□ (2년차)

◦ (세부과업 1) 비즈니스 모델 설계, 컨설팅 등

◦ (세부과업 2) 초기 프로모션 운영 등

◦ (세부과업 3) 홍보·마케팅 지원 등

◦ (세부과업 4) 입점 점포 수 및 플랫폼 확대

□ (지자체의 사업지원 계획)

◦ (세부과업1) 지방비 확보 방안

◦ (세부과업2) 추가지원 계획

※ 단위사업별로 작성하되, 사업비가 큰 사업, 핵심사업을 앞쪽에 작성

※ 기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복붙 또는, 장황한 이론설명 금지

□ (단위사업 1) 배송인프라 구축 사업

① 배송센터 조성사업

◦ 사업목적

- 온라인 플랫폼 개별 점포 주문 건에 대한 통합관리 및 오배송·도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 집하공간 구축 필요

◦ 주요 사업내용

- 집하공간 임차

- 분류선반 등 사무기기 임차

- 재고관리를 위한 물류관리 시스템 구축

- OOOO

◦ 추진방안

- 시장 주출입구 좌측 0m 위치한 빈점포 내 배송센터 구축

- 브랜드(BI) 포장재 활용 장바구니 거치 선반 2식 구비

- OOOO

사진자료

임차 공간(예정지)	진공포장기

◦ 추진일정

구분	추진 내용	6월					7월				비고
		1주	2주	3주	4주	5주	1주	2주	3주	4주
공간 임차	임차계약 추진
인테리어	거치대, 냉장·냉동고 구비
OOOO	OOOO

◦ 소요예산

(단위: 천원)
사업구분	프로그램	세부항목	단가	수량	단위	금액
배송센터		공간임차	000,000	0개월	원	0,000,000
		인테리어 및 사무집기	00,000	3개	원	0,000,000
		소 계				0
계

◦ 기대효과 (목표 등 기술)

② 배송수단 확보

◦ 사업목적

- 정기 배송, 신선도 유지를 위한 ‘빠른배송’ 시스템 체계화

◦ 주요 사업내용

- OOOO

◦ 추진방안

- OOOO

◦ 추진일정

구분	추진 내용	6월					7월				비고
		1주	2주	3주	4주	5주	1주	2주	3주	4주

◦ 소요예산

(단위: 천원)
사업구분	프로그램	세부항목	단가	수량	단위	금액
		소 계				0
계

◦ 기대효과 (목표 등 기술)

□ (단위사업 2) ○○○○ 사업

① ○○○사업

◦ 사업목적

-

◦ 주요 사업내용

-

-

◦ 추진방안

-

-

◦ 추진일정

구분	추진 내용	5월					6월				비고
		1주	2주	3주	4주	5주	1주	2주	3주	4주

◦ 소요예산

(단위: 천원)
사업구분	프로그램	세부항목	단가	수량	단위	금액

◦ 기대효과 (목표 등 기술)

6		협동조합 현황 및 운영계획

□ 협동조합 일반 현황

설립현황		□ 설립(법인 등기완료) □ 미설립
협동조합명				이사장명 (대표자명)
업 태		*표준산업분류		종 목
조합 주요품목		서비스, 소재(원재료), 반제품, 완제품
조합원 수 (명)	설립 당시			고용 인력 (명)	설립 당시
	’22년 현재				’22년 현재
재무 현황 (원)	연도	매출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출자금
	설립 당시
	’22년 현재

* 기 설립 협동조합 운영 시 조합원 수 및 재무현황란에 연도를 추가하여 작성

□ 협동조합 수익사업 성과 목표

구분	조합원	고용인원	매출액
1차년도	명	명	백만원
2차년도	명	명	백만원
3차년도	명	명	백만원
*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선정년도 기준 3년 간 협동조합 성과 목표

□ 협동조합 수익사업 추진 계획

조합원 현황	* 협동조합 구성원현황 (조합 내 역할 및 공동사업 기대효과 등, 임원 전체 기술, 비임원 5인이내 기술 ) 1. ㅇㅇㅇ(이사장) - 조합 내 역할 : 물품생산 및 관리 2. ㅇㅇㅇ(이사) - 조합 내 역할 : 물품생산 및 관리 3. ooo(상근인력) - 조합 내 역할 : 조합사업 운영 4. ooo(감사) - 조합 내 역할 : 조합상품 유통 5. ooo(조합원) - 조합 내 역할 : 조합상품 판매 임원 전체 기술, 비임원 5인 이내 기술
협동조합 운영성과	* 그간의 협동조합 추진성과를 기술(기 운영조합 해당 시)
사업 비즈니스 모델	* 구체적인 수익창출 방법 기술, 수익의 원천 및 진행방법 등 ※ 협동조합 미설립 시장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 설정 후 방법 작성
세부추진 계획	1. 협동조합 및 조합원 수익원천 및 수익모델의 판매방식, 가격구조, 마진구조, 범위 등 - 사업수행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원천은 무엇이며 지속적인 수익모델 기술 - 고객수요, 수익모델의 차별성, 수익 분배구조, 시장점유율 등 포함 2. 협동조합 수익 모델 판매 활성화 방안 - 각각의 고객마다 제품(서비스)의 반복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 고객확보와 고객유지 및 판매촉진을 위한 방안 3. 제품홍보 및 판매전략(경쟁업체와 비교, 차별성 서술) -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현재 전략 및 향후 전략 기술 4. 협동조합 사업운영에 손익분기점(BEP) 도달 방안 - 목표이익, 목표매출 등 비용 및 수익구조 분석을 통한 도달 방안 기술(판매 수량, 판매 가격 등 포함) - 손익 분기점 도달 및 목표이익 달성 시 따른 조합원의 이익(혜택)은? ※ 협동조합 미설립 시장의 경우 조합 설립 계획 작성 * 각 내용별 추진 일정 포함
사업 기대효과	* 협동조합 수익모델 발굴 및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 협동조합 미설립 시장의 경우 조합 설립 후 기대효과 계획 작성
향후 자립화 계획	* 사업 지원 후 협동조합 자생력 확보, 지속운영 계획, 지자체 사후지원 계획 등 ※ 협동조합 미설립 시장의 경우 지원이 확정될 시 조합 설립에 따른 자생력 확보방안, 운영계획, 지자체 사후 지원 등 세부계획 도출

(미설립 조합 포함)

7		기대효과

□ 추진 성과지표

◆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시 핵심적으로 관리해야할 주요지표 운영(주요지표 외 측정 가능한 추가 지표 제시 가능)

온라인 입점 증가율(%), 온라인 매출 증가율(%), 온라인 판매 객단가(원), 온라인 회원 전환율(%), 온라인 고객 불만 발생률(%)

핵심지표(KPI)	AS-IS(전)	TO-BE(후)	기대 효과

* 사업 초기 대비 사업 이후 목표 성과지표 기재

산출 근거 예시) 작성 시 본 가이드는 삭제

사업지원 후 입점 점포수(A) – 사업지원 전 입점 점포수(B)	X 100	입점 후 온라인 매출액 월평균(A) – 입점 초 온라인 매출액 월평균(B)			X 100	입점 후 온라인 판매 평균 객단가(A) – 입점 초 온라인 판매 평균 객단가(B)			X 100
사업지원 전 입점 점포수(B)		입점 초 온라인 매출액 월평균(B)				입점 초 온라인 판매 평균 객단가(B)
사업지원 후 플랫폼 이용 고객 수(A) – 사업지원 전 플랫폼 이용 고객 수(B)			X 100	입점 후 월평균 불만 접수건(A) – 입점 초 월평균 불만 접수건(B)			X 100
사업지원 전 플랫폼 이용 고객 수(B)				입점 초 월평균 불만 접수건(B)

□ 성과지표 달성방안

◆ 핵심성과지표의 달성을 위한 홍보, 프로모션, 배송 인프라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 정성적 기대효과

◆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나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기술(구체적 온라인 성과 제고, 시장 이미지 개선 등)

◦

*

◦

*

8		예산총괄표

< 특성화사업별 예산편성 기준 >

- 디지털전통시장형 : 2년 간 최대 4억원

* 지원시장 최종확정 후 시장규모(점포수), 온라인 입점 점포수별 지원예산 한도 내 차등화 예정, 최초 예산(안) 수립 시 사업유형에 따른 최대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후, 시장별 최종 지원금액 확정 시 해당 금액에 맞춰 재조정 예정

* 간접비 한도는 총 사업비의 30% 이내 편성

* 기반시설구축은 직접비의 30% 이내 편성

□ 사업 총 예산 :          천원

□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안)

(단위 : 천원)

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산출내역	금액	비고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합 계

* 사업유형 별 간접비 최대한도는 상기 예산편성 기준 참고하여 산출

※ 간접경비 : 직접사업비 내 편성 가능한 간접비성 경비로서 인건비, 홍보비, 임차료가 해당

9		지원 후 유지관리 계획

◈ 사업종료 후 성과물은 지자체 소유로 이관됨에 따라, 디지털 전통시장 성과를 지속 유지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기술

□ 지원사업 이후 유․무형 자산(H/W, S/W) 유지관리 계획

① 하드웨어 자산(배송 집하공간, 시설․장비 기타 물리적인 시설) 유지관리

② 소프트웨어 자산(온라인 상품, 브랜드 등) 유지관리

③ 협동조합 운영 지원방안

④ 공단 지원사업 외 디지털 전통시장 추가 지원 등 확대 방안

【붙임 3】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 기관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 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상인회장] (필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상인회 실무자] (필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 신청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공 내역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제공기관	제공하는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상인회장] (필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상인회 실무자] (필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 신청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월 일 [상 인 회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상인회 실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자체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중

【붙임 4】지방비 확보 확약서(공통)

지방비 확보 확약서

우리       시(도) 및         시(군, 구)는                      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특성화시장(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하는 사업비 50%(±10%)를 해당 연도에 이상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시ㆍ도지사 :		(직인)
시군구청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4-1】협동조합 설립 확약서(디지털 전통시장)

협동조합 설립 확약서

우리 상인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특성화시장(디지털 전통시장형) 육성사업 협약일 기준 6개월 이내 협동조합 설립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지원 취소 등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000 상인회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협동조합 기설립 시장(접수마감일 기준)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필수 제출

【붙임 5】상인현황(등록, 보험가입, 상인회내역) 리스트(공통)

전통시장 및 상점가 명	영업 점포수 (A)	화재보험			사업자등록 점포수	풍수해보험 점포수
		공단화재공제 가입점포 수(B)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수(C)	가입률 (B+C)/A
전통시장・상점가 명	개	개	개	%	개	개

영업 점포 수 (A)	카드가맹현황		상인회 가입		상인회비
	카드가맹 점포 수 (D)	가맹률 D/A	상인회 가입 점포수 (E)	가입률 E/A	상인회비 납부 점포 수 (F)	납부률 F/A
개	개	%	개	%	개	%

▸ 본 명부는 필수제출 서류이며, 사업을 신청한 전통시장·상점가 내 모든 점포의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노점/빈점포 제외, 신청서 내 영업점포 수와 일치해야 함)

▸ 본 명부는 특성화시장육성 평가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 화재공제(공단)과 화재보험(민간) 가입점포 수가 총 점포 대비 35% 미만이면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시장육성 등 사업 동일)

- 화재공제(공단) 가입 여부는 반드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가입률 자체점검을 위해 작성 권유

▸ 풍수해보험(4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10%이상인 전통시장(해당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 샘플링 조사 결과, 본 명부의 내용 중 허위사실 발견시 사업 신청 취소, 평가 제외, 감점, 협약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아래의 기재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역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접수·선정·협약의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의 처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허위 신청에 따른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        시장명  작성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장    O O O    (직인)

순번	점포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카드 가맹 유무	상인회 가입 유무	상인회비 납부 여부	보험 가입 여부
							화재공제 (공단)	화재보험 (민간)	풍수해보험 가입
1	OO순대	홍길동	123-45-67895	O / X	O / X	O / X	O / X	O / X	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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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칸 부족 시 추가 가능

【붙임 6】디지털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입점 점포 명부

전통시장 온라인 입점 점포 명부
시장명			총 점포수(사업자등록기준)			입점 점포수
			곳			곳
연번	점포명	사업자 등록번호	입점 플랫폼	입점 상품	입점 플랫폼 주소(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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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이 모자라는 경우 늘려서 작성

【붙임 7】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선택)

총 제한업종 점포수	개

연번	점포명	대표자	업종 (표준산업분류기준)	상인회 가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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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칸 부족 시 추가 가능

<참고> 온누리상품권 등록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가맹점 제한업종 (전통시장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4제2호 관련)
46102	담배 중개업
46109	골동품, 귀금속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한다)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6492	귀금속 도매업
46722	귀금속광물 도매업
47221	주류 소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621	주점업 [생계형 기타주점업(56219)은 제외]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69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법무
712	회계 및 세무
71520	지주회사
71531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5	교육서비스업
86	보건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성인용게임장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생계형은 제외)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비고 : 주점업 및 노래연습장 운영업에서 제외되는 생계형에 대한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을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8】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선택)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20년 1월 이후   전통시장·상점가 명   이(가) 전체 점포 대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 전체점포 (    )개, 임대료 인하 점포 (    )개

2023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귀하

【붙임 9】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설치율이 50% 이상인 상점가만 해당)

(상점가명 :                 )

순 번	점포 명	대표자	비 고

* 작성 칸 부족 시 추가 가능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붙임 10】지방청 담당자 연락처 및 e-메일 주소

지방청	부서	직책	담당자	e-mail (@korea.kr)	연락처
서울	소상공인과	주무관	한준희	hsk1474	02-2110-6343
부산	소상공인과	주무관	배근국	bkk02	051-601-5138
대구경북	소상공인과	주무관	강은영	floweretk	053-659-2233
경북북부 사무소	-	주무관	박종한	parkjh09	054-859-8161
광주전남	소상공인과	주무관	정희헌	homer91	062-360-9152
전남동부 사무소	-	주무관	이창훈	chong12	061-727-5714
경기	소상공인과	주무관		ggmed	031-201-6976
경기북부 사무소	-	주무관	전인순	joanne77	031-820-9020
인천	지역혁신과 소상공인팀	주무관	이준석	juusin31	032-450-1145
대전세종	지역혁신과	주무관	조윤남	cyn2053	042-865-6141
			이정아	orange5344	042-865-8161
충남	지역혁신과	주무관	이승열	pleiades70	041-415-0638
울산	지역혁신과	주무관	한희원	expertwon	052-210-0045
강원	지역혁신과	주무관	이지훈	dlwlgns169	033-260-1624
강원영동 사무소	-	주무관	전재현	malgni66	033-655-4150
충북	지역혁신과	주무관	류희열	rhy99	043-230-5380
전북	지역혁신과 소상공인팀	주무관	이수지	susie55	063-210-6439
경남	지역혁신과	주무관	장호익	gh251281	055-268-2581

* 인사발령 등의 상황으로 인해 담당자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첨부파일 발송 전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할 것

【붙임 11】사업신청접수·승인 절차 매뉴얼

1. 지자체 담당자_사업신청방법

1) 사업신청방법

경로 : 사업관리포털사이트 》로그인 》사업공고 》[사업공고] 목록

① PC에서 권한부여된 지자체담당자 ID로 [사업관리포털] 로그인한다.

② 상단메뉴 중 사업공고 하위 항목의 [사업공고목록]을 클릭한다.

③ [지원사업], [지원유형], [사업지원 연도], [사업명]으로 검색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명을 확인 후, [지원신청]을 클릭한다.

④ 신청시장명과 지원희망하는 사업유형을 선택한다.

- 사업 대상 시장 찾기 : 신청 시장명 검색하여 선택한다.

- 신청 사업 유형 : 선택한 공고명과 신청사업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자격요건 적격여부 : 신청시장이 이전에 받은 지원 사업을 선택한다.

⑤ 지원시장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다.

- 지원시장 : [시장찾기] 후 신청시장을 선택하면 기본값은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수정이 필요하거나 미기재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입력한다.

- 시군구 : 지자체 담당자의 기본정보는 자동 입력되며, 수정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입력한다.

⑥ 제출 서류 필수 항목으로 있는 파일을 필수로 업로드한다. (파일 미첨부시 신청불가)

⑦ [승인요청(제출)] 클릭하여 최종적으로 신청완료한다.

- [승인요청(제출)] 후 수정불가능하다.

- 수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저장(임시저장)]을 활용한다.

- [승인요청(제출)] 후, 수정 필요한 경우, 다음단계 승인자가 [보완요청]이 있어야 한다.

2. 지자체 승인자_승인방법

1) 사업승인방법

경로 : 사업관리포털사이트 》로그인 》신청/접수현황

① PC에서 지자체 승인자 ID로 [사업관리포털] 로그인하여 접수현황을 클릭한다.

② [참여연도], [사업명], [시장명] 등을 검색하여 접수현황 중 승인대상시장을 클릭한다.

③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중 보완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완요청 전송하기]로 하위 담당자(지자체 담당자)에 보완요청하거나 완료시 [승인]을 클릭한다.

2

청년몰 활성화 사업

□ 지원규모

◦ 활성화 2곳 내외

* ‘23년 청년몰 확장사업 추가 모집 없음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3. 12월

* ‘사업기간’은 시장별 활성화 사업 종료 후 소진공의 사업비 정산기간을 포함하며, 사업단의 사업 종료 시점은 ’23. 10월 말 예정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

-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 최종선정 이후에도 청년상인 점포비율(60%) 조건 유지 필요

	※ 접수마감일 기준 지원제외 대상
-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최근 1년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신청자격

◦ 청년몰 활성화 사업의 경우 청년상인 협동조합도 신청가능

* 단, 사업 운영은 별도 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할 예정

□ 주요 지원내용

◦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시장당 최대 4억원)

* 청년몰과 기존 시장상인 간 상생협업 과제 필수(사업비의 20% 이상)

□ 지원한도 및 조건

◦ 몰 당 최대 4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를 기본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 ±10% 차등 지원

* 추후 국비 확정에 따라 지방비 추가분에 대하여 추경으로 편성하여 납부 요망

◦ 기타 주변 입지상황, 상권규모, 청년점포 수 등에 따라 국비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음(차등규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 지원시장 선정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중기부, 공단본부의 사업계획 수정·보완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원시장 선정 취소 및 사업비를 축소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중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작성 시 직접사업비는 국비, 간접사업비는 지방비로 편성

□ 신청·선정 절차

◦ (서류제출)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원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기초지자체에 제출

◦ (신청□접수)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www.sbiz.or.kr/sijang/main.do)을 통한 온라인 접수(온라인 신청기간 ‘23년 3월 10일 ~ 3월 31일)

* [붙임9] 「사업신청·접수·승인 절차 매뉴얼」 참조

	온라인 신청·접수절차
①기초지자체 담당자(신청) → ②기초지자체 승인권자(신청승인) → ③광역지자체 담당자(검토) → ④광역지자체 승인권자(추천승인) → ⑤소진공담당자(접수)

1) (지자체담당자 확인) 소진공에서 기초·광역지자체 담당자 확인 후 개별 신청접수시스템 아이디, 비밀번호 일괄부여

2) (담당자 정보변경) 기초·광역지자체 담당자가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 접속 후 개인정보 등 변경

* 초기 부여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변경

3) (신청서 작성) 기초지자체 담당자는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 사업공고목록 클릭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명’ 검색 후 지원시장 정보 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사업관계자 직인이 전부 날인된 원본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에 필요한 붙임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란에 업로드

* 온라인신청 첨부파일란에 필수항목 첨부파일 미첨부 시 사업신청 불가

4) (신청 승인) 기초지자체 승인권자는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를 검토 후 승인

5) (추천 검토) 광역지자체 담당자는 기초 지자체가 신청 승인한 시장별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 검토

6) (추천 승인) 광역지자체 승인권자는 검토 완료된 신청서 추천 승인

* 공고 기한 내 소진공 담당자에게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단, 신청사이트 오류로, 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단 담당자와 협의 후 공문접수)

7) (소진공 접수) 소진공 담당자가 광역지자체의 추천 승인 후 제출된 시장별 신청서 최종 접수

※ 기초광역지자체 승인 또는 소진공 접수 전 보완요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 매뉴얼 확인(접수마감일 이후 보완 불가)

◦ (선정절차) 전통시장(서류제출) → 시·군·구(신청)  → 시·도(추천)  → 공단본부(접수·기초평가)  →  평가위원단(현장평가·발표평가)  → 중기부(선정심의)

* 공단이 요구하는 평가관련 자료 제출 지연 시 발표평가 제외 가능

◦  (결과발표) 최종 지원 대상 공지발표(‘23. 4월 중)

□ 우대 및 감점조건(접수마감일 기준)

1) 공통 우대 사항 : 공고문 참조

2) 개별(청년몰) 우대사항

◦ 청년몰 입점 상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운영 중인 곳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 설립 및 등기 완료한 곳

◦ 건물주-임차인간 임대료 동결협약(5년 이상 임대료 동결 + 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인상 3% 이내)이 체결된 곳

3) 개별(청년몰) 감점사항

◦ 최근 3년(’20년~’22년) 내 청년몰 사업 추진 중 경고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상인회 등

붙임 1. 청년몰 활성화 지원 신청서

2. 청년몰 활성화 사업계획서

3. 지방비 확보 확약서

4.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5.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6.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7.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8. 사업신청·접수·승인 절차 매뉴얼

2023년도 청년몰(활성화) 지원서류 제출 안내

1. [붙임1]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 작성 원칙

- 한글 파일(hwp) 혹은 PDF파일로 업로드하여 제출

- 제시한 양식에 의거 작성하고, 임의로 양식변경 지양

- 용지여백 설정 : 위쪽10, 아래쪽10,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 파일명(예) : 청년몰 활성화사업_대전 중구_OOO시장.pdf

◦ 제출 방법

-  [붙임1]지원 신청서는 온라인양식에 기재하되, 붙임서류 일체는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 단, 온라인 신청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해당부서 사업담당자와 연락하여 접수기관으로 온라인 접수불가 공문을 보내되, 붙임서류 용량이 클 경우 e-메일 별도 송부

< [참고] 사업별 제출해야하는 붙임 서류 >

사업명
	붙임1 (지원신청서)	붙임2 (사업계획서)	붙임3 지방비 확보 확약서)	붙임4 (사업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붙임5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자 명부_기존상인)	붙임6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붙임7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청년몰 활성화	O	O	O	O	O	O (필요시)	O (필요시)

2. [붙임2]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계획서는 해당양식을 준수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30장 이내로 작성(붙임서류 미포함)

◦ 자료산정(data) 기준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 목차 및 페이지(page) 반드시 기재

◦ 문체는 서술식이 아닌 개조식으로 작성

◦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량적‧계량적인 표현 위주로 작성 → 제출서류 중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검증이 필요한 사항은 첨부자료 별첨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가능

【붙임 1】청년몰 활성화 지원 신청서(원본작성용, 온라인 신청서 별도작성)

2023년도 청년몰 활성화 지원 신청서

신청사업

□ 청년몰 활성화

시 장 정 보

시장명

청년몰명

개설일

등록/인정일

대상구분

□ 전통시장       □ 상점가      □ 전통시장 활성화구역

소재지

종사자수

총 (    )명 = 대표 (   )명 + 종업원 (   )명 + 노점 (   )명 * 청년상인포함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회장명

등 록 일

연락처

이메일

팩스

① 상인회 가입률(   )% = 전체 상인 (   )명 중 (     )명 가입

② 상인회비 납부율(   )% = 회원(   )명 중 납부(   )명 / 월회비(   )만원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  전체 상인 (   )명 중 (     )명 가입

청년몰 정 보

청년몰

현황

개장일

청년대표명

* 청년몰 입점 중인 상인

연락처

이메일

청년몰협동조합

□ 설립 □ 미설립

협동조합 설립일자

* ‘설립’ 체크 시 기재

① 당초 조성점포 수 (      )개, ② 현재 운영점포 수 (      )개

③ 대체상인 점포 수(      )개,  ④ 빈 점포 수 (       )개

⑤ 총 면적 (      )㎡ = 점포 (    )㎡ + 공용공간 (    )㎡

상권등급

등급               sg.sbiz.or.kr 내 상권평가등급 확인

신청예산

총 사업비 (     )백만원(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자부담○○백만원)

지자체

정 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

이메일

※ 활성화 지원사업 의무조건 이행 확약(미 이행시 선정 취소)

의무사항 내용	동의여부
① 선정 후 사업계획 보완사항 미반영시 사업비 감액 또는 선정 취소	예□	아니오□
② 신청서류 및 제출서류 허위사실 기재 등 확인 시 선정 취소	예□	아니오□

위와 같이 『2023년도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의무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시장	상인회장	(인)
	( )	시․군․구청장	(인)
추천자	( )	시․도지사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제출서류 :	1) 청년몰 활성화 지원 신청서	6)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필요시)
	2) 청년몰 활성화 사업계획서	7)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필요시)
	3) 지방비 확보 확약서
	4) 활성화사업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5) 청년몰 지원사업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붙임 2】청년몰 활성화 사업계획서(원본작성용, 온라인신청 시 스캔본 첨부)

2023년도

청년몰 OOO 사업계획서

시장명 :

2023  .   .

상인회 :		(직인)
시․도 :		(직인)
시군구 :		(직인)

Ⅰ		청년몰 현황 및 개요

□ 시장 일반현황(청년점포 포함)

시장 입지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기타 □ (            )

시장 형태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전문시장(품목       )□

상인 분포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합계
종사자수
비율 (%)

업종 분포

연령	도소매	음식	서비스	제조	기타	합계
비율 (%)

점포 소유

총 (   )명 중 : 자가 소유 (   )명, 임대 (   )명, 기타 (   )명

기반 시설

및 인프라

① 주차장 :	② 고객센터(휴게실) :
③ 공동창고 :	④ 홈페이지, SNS 등 :
⑤ 다목적 공간(광장, 무대 등) :

스타 점포

①

②

③  * 예시 : 점포명/대표자명/주아이템/월평균매출액/월평균고객수

경쟁지 현황

* 시장 주변 경쟁점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등

주요

집객 요소

* 시장 주변 관광지, 축제, 시장 대표상품 등 고객 유인 요소

□ 청년몰 개요 및 주요 추진계획(요약)  ※ 활성화 선택 기재 후 나머지 칸 삭제

공통	청년몰 형태	독립건물(○○㎡○개) □ 개별상점 집합(500㎡반경○개) □ 신축(○○㎡○개) □
	층별 분포	총 점포 ( )개 = 지하층( )개 + 1층( )개 + 2층( )개 + 3층 이상( )개
	중점 고객층		청년몰 전후 고객 수 변화	1일 ( )명 → ( )명
	사업추진 동의	총( )명 중 ( )명 동의 * 청년몰 추진 동의서 첨부	사업추진 비동의	( )명 비동의 * 비동의 사유 첨부
활성화지원	상생협업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
	알림체계 개선
	조직화 지원
	기타

□ 청년몰 사진 및 도면

청년몰 사진	청년몰 도면

□ 청년몰 건물(위치) 현황

건축 연도	년		건물규모	대지( ㎡ ), 건물( ㎡ )
건축물 대장	유 □	무 □		지하( 층, ○○점포), 지상( 층, ○○점포)
건물가액(공시가)	백만원		소유자	개인 □, 법인 □, 지자체 □, 기타( ) □
안전진단 등급			소방시설
현재 청년상인 점포 계약 조건	① 계약기간 : 5년 □ 5년 이상 ( 년) □ ② 임대료 : 월 ( )원 ③ 계약형태 : 점포별 개별계약 □ 지자체 일괄계약 후 재임대 □

□ 청년몰 입점 점포 현황(접수마감일 기준)

순번	이름	상호명	업종	아이템	연락처	입점일	최초/대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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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청년몰 분석

청년몰 내·외부 환경요인

□ 청년몰 컨셉 및 전략 업종

◦ 청년몰이 추구하는 이미지, 주요 업종 및 특화 서비스, 청년몰 내 유명 점포 유무 등

◦

□ 청년몰 상권 환경 및 특성

◦ 청년몰이 위치한 상권 및 전통시장 특징, 주변 환경 요인 등

◦

□ 청년몰 방문 주요 고객

◦ 지역주민, 관광객, 20~30대 젊은 층 등 청년몰이 목표로 삼는 고객 또는 주요 방문객 현황 등

◦

□ 청년몰 개선 필요사항

◦ 청년몰의 단점 및 약점,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

□ 시장 자체 보유자원 맵

* 시장 내부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도면 및 사진 제시

(주요 시설물, 고객센터, 휴게실, 화장실 등 보유시설 및 자원 표시)

- 위 시장 보유자원에 대한 상세 설명

* 규모, 기능, 시장에서의 활용현황, 시설보강 등 향후 투자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

□ 연계가능 지역 특화자원 맵

* 연계가능한 지역 자원을 지도로 표시

(인근 관광지, 축제, 콘도 등 대규모 고객유입시,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등을 표시)

- 위 지역특화자원에 대한 상세 설명

* 규모, 기능, 연간 고객 수, 청년몰과의 구체적인 연계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

사업추진 체계도

비전		장기적으로 청년몰이 지향하는 방향 등 제시
기본 계획		(목표) 지원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 기재
		◦ - -
사업 추진방향
세부 추진 과제		(단위사업1)		(단위사업2)		(단위사업3)		(단위사업4)
		◦ - - -		◦ - - -		◦ - - -		◦ - - -
성과 관리 방안		◦ 청년몰 빈점포 및 매출액 관리, 청년상인 만족도 조사 방안 등 ◦ ◦

청년몰 활성화 전략(요약)

[ 사업별 작성 방향 ]

▪ (청년몰 활성화) 청년몰 인지도 향상 및 청년상인들이 희망하는 4~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청년몰 활성화 전략 수립

구분	상생협업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	알림체계 개선	조직화지원	기타
	필수	선택
예산	20% 이상	30% 이내	30% 이내	20% 이내	20% 이내	10% 이내

* 청년몰과 전통시장 간 상생협업(전체 사업비의 20% 이상) 필수 진행

□ (단위사업 1) 예) 상생협업

◦ (세부과업1)

◦ (세부과업2)

◦ (세부과업3)

□ (단위사업 2) 예) 홍보·마케팅

◦ (세부과업1)

◦ (세부과업2)

◦ (세부과업3)

□ (단위사업 3)

◦ (세부과업1)

◦ (세부과업2)

◦ (세부과업3)

□ (단위사업 4)

◦ (세부과업1)

◦ (세부과업2)

◦ (세부과업3)

Ⅲ		청년몰 활성화 세부 추진 계획

1. 활성화 전략

◈ 단위사업 및 세부과업별 목적, 구체적인 내용, 추진 방안, 추진 일정, 사업 규모 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내역 등 기재

◈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 시 단순 ‘1식’ 등 무성의 기재는 지양

◈ 필요시 아래 항목 외 추가 내용 기재 가능(이미지 등)

□ 상생협업

① 세부과업1

◦ (사업목적)

◦ (주요내용)

◦ (추진방안)

◦ (추진일정)

단위사업	세부과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비고
		회의	업체선정	행사 추진			결과보고

◦ (소요예산)

단위사업	세부과업	세부항목	단가	수량	단위	금액
계		소계

◦ (기대효과)

□ 홍보·마케팅

① 세부과업1

◦ (사업목적)

◦ (주요내용)

◦ (추진방안)

◦ (추진일정)

단위사업	세부과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비고
		회의	업체선정	행사 추진			결과보고

◦ (소요예산)

단위사업	세부과업	세부항목	단가	수량	단위	금액
계		소계

◦ (기대효과)

□ 교육·컨설팅

① 세부과업1

◦ (사업목적)

◦ (주요내용)

◦ (추진방안)

◦ (추진일정)

단위사업	세부과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비고
		회의	업체선정	행사 추진			결과보고

◦ (소요예산)

단위사업	세부과업	세부항목	단가	수량	단위	금액
계		소계

◦ (기대효과)

□ 알림체계 개선

① 세부과업1

◦ (사업목적)

◦ (주요내용)

◦ (추진방안)

◦ (추진일정)

단위사업	세부과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비고
		회의	업체선정	행사 추진			결과보고

◦ (소요예산)

단위사업	세부과업	세부항목	단가	수량	단위	금액
계		소계

◦ (기대효과)

□ 조직화 지원

① 세부과업1

◦ (사업목적)

◦ (주요내용)

◦ (추진방안)

◦ (추진일정)

단위사업	세부과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비고
		회의	업체선정	행사 추진			결과보고

◦ (소요예산)

단위사업	세부과업	세부항목	단가	수량	단위	금액
계		소계

◦ (기대효과)

□ 기타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① 세부과업1

◦ (사업목적)

◦ (주요내용)

◦ (추진방안)

◦ (추진일정)

단위사업	세부과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비고
		회의	업체선정	행사 추진			결과보고

◦ (소요예산)

단위사업	세부과업	세부항목	단가	수량	단위	금액
계		소계

◦ (기대효과)

2. 청년몰 활성화 후 기대 목표

□ 정성적 목표

* 사업추진으로 얻고자 하는 청년몰의 차별화 요소 등 정성적 목표치

→ 예시) 시장 활성화, 상인 세대교체, 상품서비스 다양화 등

◦

◦

□ 정량적 목표

* 해당 사업을 통한 정량적 목표치

→ 예시) 매출액 증가(5년간), 고객 수 증가(5년간), 젊은 고객층 유입(5년간) 등

◦ 청년몰 신규 입점 성과: 00개 신규 입점

- 접수마감일 기준 영업 점포 수: 00개

- 사업종료 시점의 영업 점포 수(목표): 00개

◦ 청년몰 입점 상인 매출액 증가율: 00% 증가

* 청년몰 월 평균 매출액 기준

- 접수마감일 기준 청년상인 매출액: 000천원

- 사업종료 시점의 청년상인 매출액(목표): 000천원

◦ 정량적 비교 가능한 기타 성과

Ⅳ		사업예산 및 산출내역(안)

[ 사업별 예산편성 기준 ]

▪ (청년몰 활성화) 1년 간 최대 4억원(신청금액으로 작성)

- 간접비는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로 편성

- 청년상인 개별 점포에 대한 직접 지원 및 임차료 지원 불가

-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 한도 준수

구분	상생협업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	알림체계 개선	조직화지원	기타
	필수	선택
예산	20% 이상	30% 이내	30% 이내	20% 이내	20% 이내	10% 이내

□ 사업 총 예산 :          백만원

* 국비 000백만원, 지방비 000백만원, 청년상인 자부담 000백만원

□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안)

(단위 : 백만원)
구분	단위사업	산출내역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직접 사업비
간접사업비	운영비	- 사무실 운영(임차료, 시설집기 임대, 전화통신 등) :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 여비, 회의비 등 기타 :
	인건비	- 단장 : 000원 = 000원 * 00개월
합 계

* 세부산출내역의 각 항목은 활성화 사업내용에 맞게 수정필요

* 간접비는 활성화 사업 총 사업비의 30% 이내

* 기 조성점포에 대한 개별 직접지원(임차료 및 인테리어 포함)은 불가

Ⅴ		지원종료 후 노력도

□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

① 청년상인 자체 노력

② 지자체의 노력

③ 상인회의 노력

□ 조성된 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그간의 노력

① 청년상인 자체 노력

② 지자체의 노력

③ 상인회의 노력

□ 기존상인과의 상생을 위한 그간의 노력

① 시장에 기여한 활동 내역

② 기존 상인과 공동 활동 내역

Ⅵ		청년상인 지원방안(지자체, 상인회)

◈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자체, 상인회의 구체적인 지원방안 기재

□ 지자체 및 상인회 등의 청년상인 추가 지원방안

① 지자체 및 상인회 지원조직 현황(담당과, 시장지원센터, 재단 등)

② 청년상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

③ 청년상인 창업 성공을 위한 상인회 차원의 지원방안

④ 기타 청년상인 창업 성공률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 지방비 및 청년상인 자부담 마련 계획

① 지방비 확보방안(선정시 지방비 확보계획 작성(확보 시기, 확보 가능 금액))

② 청년상인 자부담 마련 계획

□ 기타

Ⅶ		지원 후 유지관리 계획

◈ 사업종료 후 성과물은 지자체 소유로 이관됨에 따라, 청년몰 성과를 지속 유지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기술

□ 지원사업 이후 유․무형 자산(H/W, S/W) 유지관리 계획

① 하드웨어 자산(시설․조형물, 공용공간, 기타 물리적인 시설) 유지관리

② 소프트웨어 자산(축제, 공동이벤트 등) 유지관리

③ 협동조합 운영 지원방안

④ 공단 지원사업 외 청년몰 추가 지원 등 확대 방안

□ 청년상인 폐업․이전 대책

① 청년점포 폐업 방지대책

② 빈점포 대체상인 유치 방안

③ 폐업점포 활용 방안

□ 청년몰 활성화 사업종료 후 연차별 소요 예산과 재원확보

	청년몰 유지관리	마케팅· 프로모션 운영	매니저 운영 (운영시)
2년차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3년차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4년차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5년차 협약종료 이후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필요예산) 00000원 (확보방안 및 계획) -

◦ (확보방안)

- 사업기간 종료후 연차별 예산확보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 (운영계획)

- 사업기간 종료후 확보한 예산의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관리 매니저 등)

- (마케팅 프로모션)

- (기타)

【붙임 3】지방비 확보 확약서

지방비 확보 확약서

우리 ○○시(도) 및 ○○시(군, 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2023년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를  ○○까지 차질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시․도지사 :		(직인)
○○○시·군·구청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4】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본인은 ○○○시장(상점가) 건물주･토지주･상인대표로 20  년 청년몰 활성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① 임대조건(5년 이상 장기계약 및 임대료 동결, 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동결 또는 3% 이하로 인상)에 동의하며,

② 청년몰 지원사업 관련 법과 세칙, 절차를 준수할 것,

③ 청년상인의 불이익 방지와 성공창업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 청년몰 활성화사업 내역 >

◦ 사 업 명 : 2023년도 ○○○○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내용

- (활성화지원) 마케팅, 홍보, 교육, 컨설팅, 공동상품 개발 등

◦ 총 예 산 : ○○백만원(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 자부담 ○○백만원)

* 붙임 : 청년몰 활성화 동의자 명부(   명)

2023년  월  일

○○○○시장 토지주 대표	:		(직인)
○○○○시장 건물주 대표	:		(직인)
○○○○시장 상 인 회 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5】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아래 명부에 서명한 ○○○시장 상인 (    ) 등 (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2023 년 ○○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청년몰 활성화 및 청년상인 육성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계획 확인여부	동의여부		서명
1			( O / X )	동의□	비동의□
2			( O / X )	동의□	비동의□
3			( O / X )	동의□	비동의□
4			( O / X )	동의□	비동의□
5			( O / X )	동의□	비동의□
6			( O / X )	동의□	비동의□
7			( O / X )	동의□	비동의□
8			( O / X )	동의□	비동의□
9			( O / X )	동의□	비동의□
10			( O / X )	동의□	비동의□
11			( O / X )	동의□	비동의□
12			( O / X )	동의□	비동의□
13			( O / X )	동의□	비동의□
14			( O / X )	동의□	비동의□
15			( O / X )	동의□	비동의□
16			( O / X )	동의□	비동의□
17			( O / X )	동의□	비동의□
18			( O / X )	동의□	비동의□
19			( O / X )	동의□	비동의□

2023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6】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총 가입점포 수	개

순번	점포명	대표자	증권사명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칸 부족시 추가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붙임 7】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설치율이 50% 이상인 상점가만 해당)

(상점가명 :                 )

순 번	점포 명	대표자	비 고

* 작성 칸 부족 시 추가 가능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붙임 8】사업신청·접수·승인 절차 매뉴얼

1. 지자체 담당자_사업신청방법

1) 사업신청방법

경로 : 사업관리포털사이트 》로그인 》사업공고 》[사업공고] 목록

① PC에서 권한부여된 지자체담당자 ID로 [사업관리포털] 로그인한다.

② 상단메뉴 중 사업공고 하위 항목의 [사업공고목록]을 클릭한다.

③ [지원사업], [지원유형], [사업지원 연도], [사업명]으로 검색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명을 확인 후, [지원신청]을 클릭한다.

④ 신청시장명과 지원희망하는 사업유형을 선택한다.

- 사업 대상 시장 찾기 : 신청 시장명 검색하여 선택한다.

- 신청 사업 유형 : 선택한 공고명과 신청사업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자격요건 적격여부 : 신청시장이 이전에 받은 지원 사업을 선택한다.

⑤ 지원시장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다.

- 지원시장 : [시장찾기] 후 신청시장을 선택하면 기본값은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수정이 필요하거나 미기재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입력한다.

- 시군구 : 지자체 담당자의 기본정보는 자동 입력되며, 수정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입력한다.

⑥ 제출 서류 필수 항목으로 있는 파일을 필수로 업로드한다. (파일 미첨부시 신청불가)

⑦ [승인요청(제출)] 클릭하여 최종적으로 신청완료한다.

- [승인요청(제출)] 후 수정불가능하다.

- 수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저장(임시저장)]을 활용한다.

- [승인요청(제출)] 후, 수정 필요한 경우, 다음단계 승인자가 [보완요청]이 있어야 한다.

2. 지자체 승인자_승인방법

1) 사업승인방법

경로 : 사업관리포털사이트 》로그인 》신청/접수현황

① PC에서 지자체 승인자 ID로 [사업관리포털] 로그인하여 접수현황을 클릭한다.

② [참여연도], [사업명], [시장명] 등을 검색하여 접수현황 중 승인대상시장을 클릭한다.

③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중 보완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완요청 전송하기]로 하위 담당자(지자체 담당자)에 보완요청하거나 완료시 [승인]을 클릭한다.

하위 담당자(지자체 담당자)에 보완요청하거나 완료시 [승인]을 클릭한다.

3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지원규모

ㅇ 5,300여개 점포 내외

□ 사업기간

ㅇ 선정 시 ~ ‘23. 12월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신규 신청인 경우 영업점포의 30% 이상이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신청한 곳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35%이상인 곳(공고마감일 기준)

□ 지원내용

ㅇ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부 화재감시용 CCTV 설치** 등 지원

* 소방관련법에서 정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의 경우 화재감지시설 지원 불가

**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사업은 단독으로 신청 불가

-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점포에 유·무선 감지기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유·무선 감지기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지원조건

ㅇ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ㅇ 지원조건 : 개별점포 당 총사업비 최대 80만원

ㅇ 매칭 : 국비 70%, 지방비 30%

- 국비 : 총사업비 70%(56만원 이내), 지방비 : 총사업비 30%(24만원 이내)

※ 지방비 미확보시 지원사업 운영세칙에 따라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신청·선정 절차

ㅇ 전통시장(신청) → 시·군·구(신청) → 시․도(신청)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 우대 및 감점 조건(공고 마감일 기준)

ㅇ 공통 우대 사항 : 공고문 참조

ㅇ 우대 조건

- 최근 5년간「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곳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우선 선정(소방분야 화재안전점검 결과 D·E등급 시장 50% 우선 선정)

- 화재공제 가입 시 우대(가입률 구간별 가점 부여)

- 화재감지시설 설치 동의율 반영(동의율 구간별 가점 부여)

-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가 함께 지방비를 부담하는 경우

ㅇ 감점 사항

-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 등

- 법령 및 규정 위반, 감사원 등에서 지적받은 경우

* 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에 따라 제재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공단에서 지원사업 관련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유의사항

ㅇ 전통시장 일부 구역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구역별 전통시장 입증서류(인정서 등)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예시1 :　시장 입증서류가 “OO시장”으로 표기 → “OO시장 가동” 신청 불가

* 예시2 :　시장 입증서류가 “OO시장 가동”으로 표기 → “OO시장 가동” 신청 가능

ㅇ 영업점포 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를 기준으로 함

ㅇ 전통시장 내 자동화재탐지설비 법정설치 대상과 비대상이 공존하는 경우, 법정 대상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 가능

- 단, 법정 시설 해당 점포를 제외한 영업점포 수의 30% 이상이 사업을 신청한 곳이어야 함

ㅇ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물의 작동 불량시 교체,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중복 신청 불가

ㅇ 동 사업 및 지자체 유사사업으로 旣 지원받은 시장(점포)은 중복신청 불가

ㅇ 지원시장 선정 후 화재알림시설 사용 장비는 적법한 인증 절차를 거친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형식승인(감지기, 수신기, 중계기 등) 및 성능인증(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KC인증(CCTV, 서버 등)을 득한 제품을 설치

- 기 지원시장 중 추가 사업 신청 시에도 동일 기준 적용

ㅇ 지원시장 선정 후 사업 중도 포기 시 기교부 된 사업비 및 발생이자 등 전액 반납 조치 및 향후 3년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붙임 1.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2.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3.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추진 동의서(상인)

4. 확약서

5.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6.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7.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붙임 1】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23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신청 유형		□ 개별점포형(골목형), □ 오픈점포형(건물형) □ 혼합형
신 청 현 황	시장명	전통시장 인정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여부 *소방시설법 등 관련법령기준 (관할 소방서 확인 공문 수령 후 작성 및 증빙 제출 필)
	개 설 일
	등록/인정일		□ 해당 □ 비해당 □ 부분해당 * 해당에 체크 시, 사업 지원 불가 (부분해당 시) 금번 신청점포 중 해당 점포 수 : 개
	대상구분	□ 전통시장 □ 활성화구역 □ 상점가
	소재지
	신청 점포수 (신청비율)	영업점포 : 개	신청점포 : 개		신청비율 : %
		- 노점 및 빈점포 제외 - 사업자등록증 보유 점포를 기준으로 작성	영업점포 수 이하		30% 미만 선정 불가능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 사업비	국비		광역	기초
		신청점포수 ⨯ 800천원 이내	총사업비 70%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상인회장		휴대폰
	실무자		휴대폰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이 메 일
	화재예방사업 지자체 관심도	□ 관할 공설시장/상점가 화재공제(보험) 의무가입 조례 반영 □ 관할 시장/상점가 화재공제(보험)료 지자체 지원 (해당 시 모두 체크하고, 증빙 제출 필)
위와 같이 『2023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 )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인)
위와 같이 『2023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2】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23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 개별점포형(골목형), □ 오픈점포형(건물형),  □ 혼합형)

1. 개요

□ 일반현황

시장·활성화구역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 직영·임대·자가 점포를 합산한 수(빈점포 제외)는 신청서 상 영업점포 수와 동일하게 작성

□ 공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

구분	해당설비	설치여부	설치수량	구분	해당설비	설치여부	설치수량
소화 설비	소화기			피난 설비	유도등 및 유도표지
	옥내소화전 설비				비상조명등
	옥외소화전 설비				피난기구 (완강기 등)
	스프링클러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소화수조
경보 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소화 활동 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경보설비				연결살수설비
				기타 설비	아케이드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화문/ 자동방화셔텨
	비상방송설비

* 경보설비 설치여부는 반드시 작성

2. 사업계획

□ 사업개요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 지방비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 추진일정(지자체 예산 확보 등 상세히 기재)

-

-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등 첨부

□ 사업내용(시설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의 타당성

◦ 구체적인 시설 및 관리․운영 계획(관리주체, 운영주체, 관리방법, 운영방법 등 상세히)

◦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

□ 신청일 현재 화재알림시설 보유 내역 및 수량

개별점포	공용부분
열감지기 : 00개	불꽃감지기 : 00개
가스감지기 : 00개	연기감지기 : 00개
단독형감지기 : 00개 등

□ 화재알림시설 설치예정 내역

개별점포	공용부분
품목(감지기, 기타장비 등) 및 수량 기재	품목(CCTV, 수신기, 서버 등) 및 수량 기재

* 시장형태(특성, 구조, 업종 등)에 따른 설치 관련 특이사항 기입

□ 시장규모 및 설치예산

점 포 수(개)			면적(㎡)		설치예산(천원)
계	영업점포	빈점포	대지	점포	공용	점포

□ 화재알림시설 설치 동의율

영업 점포수(개)	신청 점포수(개)	동의율(%)

* 영업 점포의 30%이상 신청한 시장만 신청 가능(30% 미만 신청 불가), 동의서 제출 必

□ 자체 유지관리 계획

◦ 화재알림시설 설치 이후 상인회 자체 유지관리 계획을 반드시 기재

◦

□ 자체 자율안전관리 활동내역

총 ( )건	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② 자율소방대 조직 운영( ) ③ 자체 비상연락망 수립( ) ④ 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 ⑤ 자체 안전점검 실시( ) ⑥ 소방차 진입로 확보( ) ⑦ 공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 ⑧ 최근 3년 이내 기타 활동( )

* 해당내역 체크(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미제출 시 불인정)

□ 사업 기대효과

◦

3. 기타

□ 시장활성화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율(   %)

◦ 신청일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 점포 00개소 중 00개소가 온누리상품권 취급점 가맹율(   %)

□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국비, 행정안전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 필수 별첨서류 >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신청 접수 불가

1.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전통시장 및 상인회 입증서류(필수)

①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 1부

② 시장·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등) 1부

2.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여부 확인 서류(필수)

① 시장 전체 구역에 대한 관할 소방서 확인 공문 1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의 경우, 사업 지원 불가

※ 시장 건물 중 부분적으로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업점포는 사업 신청 시 반드시 제외

3. 지자체 화재공제 지원 및 조례 반영 여부 확인 서류(해당 시)

① 공설시장 화재공제(보험) 의무가입 조례 확인 문서 1부

② 관할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지원 관련 문서 1부

4. 기타 사업내용 파악 및 이해를 위한 참고/설명자료 등 첨부

【붙임 3】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추진 동의서

○○○○○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추진 동의서(상인)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추진유형

- □ 개별점포형(골목형), □ 오픈점포형(건물형), □ 혼합형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0시장 상인으로서 2023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설물 설치에 협조하면서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상인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4
5
⁝

※ 반드시 신청점포수와 동일한 수의 “상인 서명” 필요

【붙임 4】확약서

확   약   서

○ 기초지자체명 : ○○○○○○

○ 사 업 명 : 2023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위의 2023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동 사업이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지방비 확보는 물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관련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주의 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기초지자체장 :        (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5】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20년 1월 이후   전통시장·상점가 명   이(가) 전체 점포 대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 전체점포 (    )개, 임대료 인하 점포 (    )개

2023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6-1】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시장명)의 전체 영업 점포 000개 중 00개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6-2】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총 가입점포 수	개

순번	점포명	대표자	보험사명	유효기간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 작성 시 유의사항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 사업자등록증 1건당 1회 기재

□ 공란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작성된 경우, 건당 무효처리(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미기입 시, 해당 건 무효처리)

□ 단체 보험 가입의 경우, 특별약관 내 ‘화재대물배상책임특별약관’ 발췌본과 가입점포 수, 시장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연면적 확인을 위한 건축물대장, 가입면적 또는 가입점포 수가 기재된 보험증권 등 제출자료를 대조하여 가입비율 산정 예정)

□ 기재 정보는 현장평가 시 샘플 조사하여 허위 건이 1건이라도 발견되는 경우 전체 불인정

【붙임 7】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본 기관은「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신청 및 사업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사업관리 등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공 내역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제공기관	제공하는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사업관리 등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월 일 [상 인 회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자체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4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 지원규모

ㅇ 25곳 내외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40%, 민간자부담 10%*(지방비 대체 가능)

* 한국전력공사에서 일부 지원 예정

□ 지원한도 : 국비 5억원 이내

ㅇ 시장규모(신청점포수)에 따라 지원한도를 차등 적용하여 국비 5억원 이내 지원(1개 점포당 기준금액 인 250만원 기준, 국비 최대 125만원 限)

< 시장규모에 따른 최대 지원한도 기준 >

신청점포수	100개 미만	100개 이상 ~ 500개 미만	500개 이상 ~ 1,000개 미만	1,000개 이상
시장 당 지원한도(최대, 국비)	1.25억원	2.5억원	3.75억원	5억원

* 시장규모별 분류기준(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적용

** 선정 후 신청점포수 감소 시 해당구간 지원 금액으로 감액 조정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전통시장”) 중 개별점포 노후전선정비를 희망하는 곳

□ 신청자격

ㅇ 영업점포의 30% 이상 신청한 곳

ㅇ 영업점포 기준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 가입률 35% 이상인 곳(공고마감일 기준)

□ 지원내용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ㅇ 지원범위는 개별점포 전기설비로 한정, 공용부분 지원 불가

- 단, 공용부분 설비 중 개별점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설비는 지원 가능(관련 없는 공용설비 지원시 사업비 불인정)

ㅇ 점포별 개선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사업비(인건비+재료비 등) 편성

- 3순위 기타 분야 사업비는 재료비에 한해 사업비의 10% 이내로 편성

< 점포별 개선 우선 순위 >

1순위	2순위	3순위
분전반 및 차단기 교체	옥내배선공사 및 배선기구 교체	기타
ㅇ 불연·난연성 분전함 교체 ㅇ 분기회로 누전차단기 시설 및 회로분리	ㅇ 옥내·인입구 배선 교체 및 난연·불연성 전선관 공사 ㅇ 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ㅇ LED 전등기구 교체 ㅇ 옥외 진열장 조명설비 정비 ㅇ 화재 예방과 관련된 간접적인 시설 등

ㅇ 사업비는 점포 기준으로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내에서 전기설비용량 등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 가능

- 단, 1~2순위의 시설개선 없이 3순위 시설만 설치 및 개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전기용품 사용은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

□ 신청·선정 절차

ㅇ 전통시장(신청) → 시·군·구(신청) → 시·도(신청)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 우대 및 감점 사항(공고 마감일 기준)

ㅇ 공통 우대 및 감점사항 : 공고문 참조

ㅇ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우대사항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우대(전기 안전등급 C 이하)

- 최근 3년 이내 시장등의 공용구간 노후전선을 정비한 시장

-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가 함께 지방비를 부담하는 경우

ㅇ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감점사항

-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

- 법령 및 규정 위반, 감사원 등에서 지적받은 경우

* 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에 따라 제재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유의사항

ㅇ 지원조건 상의 ‘점포수’는 상인 기준임

* 시장 등에서 임의적으로 나눈 물리적인 점포의 수가 아님

ㅇ 사업추진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사업비는 사업추진주체가 직접 집행하여야 함

* 다만, 중기부(지방청)와 협의된 경우 위탁관리기관에 집행 등을 위탁할 수 있음

ㅇ 점포수 대비 사업비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설치 대상 시설은 지원에서 제외

ㅇ 동 사업에 선정 후 취소(포기)한 이력이 있는 시장은 취소(포기)일로부터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ㅇ 동 지원사업 및 지자체 유사사업으로 개별점포 내 노후전선을 旣 정비한 시장(점포)은 중복신청 불가

* 기 지원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나, 시장 단위로는 최대 지원한도 내에서 중복지원 가능

붙임 1. 노후전선정비 사업신청서

2. 노후전선정비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 동의서

4. 확약서

5.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6.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7.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8.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9.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붙임 1】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신청서

‘23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신청서
신 청 현 황	시장명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
	개설일			등록/인정일
	대상구분	□ 전통시장 □ 상권활성화구역 □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소재지
	신청 점포수 (신청비율)	영업점포수(개)		신청점포수(개)			신청비율(%)
		- 노점 및 빈점포 제외 - 사업자등록증 보유 점포 기준		- 동의서 증빙 필요 - 영업점포수 이하			30% 미만 신청 불가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사업비	국비 (50%)	지방비(40%)				민간자부담 (10%)
				광역	기초
		신청점포수에 따른 최대 지원한도 이내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상인회장			상인회이메일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이 메 일
	화재피해대비 지원여부 등	□ 관할 공설시장/상점가 화재공제(보험) 의무가입 조례 반영 □ 관할 시장/상점가 화재공제(보험)료 지자체 지원
위와 같이 『2023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인)
위와 같이 『2023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2】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계획서

‘23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계획서

1. 개요

□ 일반현황

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명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2. 사업계획

□ 사업비 및 추진일정

(단위 : 천 원)

신청 점포수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계	국비	지방비	민간
00개	‘22.4~’22.12

※ 신청점포수는 동의서수(붙임3)와 일치해야 함(단, 공설시장인 경우 지자체 확인으로 대체 가능)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 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예) 노후전선 교체	(예) 00개 점포 × 1,200천원
(예) 누전차단기 교체	(예) 00개 점포 × 1,000천원
(예) LED 교체	(예) 00개 점포 × 100천원
합 계

※ 사업규모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산출내역을 작성

◦ 사업 추진 일정

- (예) 지방비 예산 확보 : ‘23. 0월

- (예) 1차 국비․시도비 교부 요청 :  ‘23. 0월

- (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 : ‘23. 0월 ~ 0월

- (예) 공사 착공 및 준공 : ‘23. 0월 ~ 0월

- (예) 2차 국비․시도비 교부요청 : ’23. 0월

- (예) 공사 착공 및 준공 : ‘23. 0월 ~ 0월

- (예) 사업 완료보고 : ’23. 0월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

< 시장입구 및 전경, 시장 내 노후된 전선·차단기 사진 등 >

□ 사업관리 방법 및 역할

※ 지자체 역할, 상인회 내 역할 분담, 사업관리 방법 등 작성

◦

◦

◦

□ 노후전선정비 사업 계획

※ 노후전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사업내역 기재

◦

◦

◦

□ 자체 유지관리 계획

※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후 상인회 자체 관리 계획 기재(전기설비 정비 등 안전관리 활동 등)

◦

◦

◦

□ 사업 기대효과

◦

◦

◦

3. 기타

□ 화재보험(민간화재보험과 화재공제의 합) 가입률

영업 점포수(개)	가입 점포수(개)	가입률(%)

* 신청 점포 화재보험 가입 35%이상 가입한 시장만 신청 가능(35%미만 신청 불가)

*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붙임 8) 작성 必

□ 자체 자율안전관리 활동내역

총 ( )건	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② 자율소방대 조직 운영( ) ③ 자체 비상연락망 수립( ) ④ 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 ⑤ 자체 안전점검 실시( ) ⑥ 소방차 진입로 확보( ) ⑦ 공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 ⑧ 최근 3년 이내 기타 활동( )

* 해당내역 체크(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미제출 시 불인정)

□ 시장활성화 내역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   %)

◦ 신청일 현재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점포 00개소 중 00개소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취급점 가맹(   %)

◦ 화재감지기 설치 점포 현황

- 설치점포수 : 영업점포수 (     ) 중 (     )개 설치

□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국비, 행정안전부 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붙임 3】동의서

○○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동의서(상인)

□ 노후전선정비 사업 내역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0000년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성명	연락처 (H.P)	서명 또는 날인
1
2
3
4
5
⁝

※ 반드시 신청점포수와 동일한 수의 “상인 서명” 필요

(사업자등록증 1건당 1회 기재하고, 기재된 점포 수에 한해 사업 지원 가능)

【붙임 4】확약서

확   약   서

○ 기초지자체명 : ○○○○○○

○ 사 업 명 :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전선정비 사업

위의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전선정비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이 없으며 동 사업이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방비를 확보는 물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관련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기초자치단체장 :        (관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5】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20년 1월 코로나19 이후 (시장‧상점가명)의 전체 점포 대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 전체점포 (    )개, 임대료 인하 점포 (    )개

2023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6】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시장‧상점가명)의 전체 영업 점포 000개 중 00개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7】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 작성방법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 사업자등록증 1건당 1회 기재

□ 공란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작성된 경우, 건당 무효처리

□ 단체보험을 가입한 경우, ‘화재대물배상책임특별약관’ 내용이 특약 등으로 가입된 내역이 기재된 발췌본과 해당 보험이 담보하는 부분 표시

□ 기재 정보는 현장평가 시 샘플 조사하여 허위가 발견되는 경우 전체 불인정

총 가입점포 수	개

순번	점포명	대표자	보험사명	유효기간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붙임 8】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설치율이 30% 이상인 상점가만 해당)

설치점포 수	개

순번	점포 명	대표자	비 고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붙임 9】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본 기관은「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신청 및 사업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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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제공하는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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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월 일 [상 인 회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자체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