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1. 건설폐기물 운반

제 1 조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건설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하며 폐기물관리법 및 제반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2 조 (작업지시)

관내 건설사업장의 건설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시행이전에 경리관을 대신하여 건설과장이 작업지시를 할 수 있다.

제 3 조 (처리방법)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허가받은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반드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 4 조 (처리물량 산출)

①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건설표준품셈”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폐기물은 중량(Ton)으로 계상한다.

제 5 조 (처리물량 정산)

① 본 설계도서의 폐기물처리 물량은 설계예상 물량임.

②  사업장별로 정산용역 시행시 계량에 의한 수량 정산 처리토록 한다.

제 6 조 (지체상금부과)

폐기물처리 작업지시기간 미이행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0조에 의거 작업지시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지체상금을 계상한다.

제 7 조 (피해복구)

폐기물 처리 중 공용 및 사유재산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만일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가 부담하여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 8 조 (과적금지 및 불법처리금지)

폐기물 처리중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는 도로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부과 등 법에 따라 조치되므로 위반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사장 발생 폐기물은 적재차량이 과적으로 인한 행위 적발시

②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임의의 장소에 불법 처리시

제 9 조 (폐기물처리 시행)

① 폐기물 처리중 감독의 지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시 또는 우리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시, 폐기물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또는 연기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청구할 수 없다.

② 폐기물 운반차량은 차량진입이 원활한 간선도로내 공사장 24톤 적용, 간선도로 이외 차량진입이 원활한 공사장 15톤 차량적용 및 차량진입이 곤란한 골목길 및 소형 공사장은 2.5톤 차량 적용한다.

제 10 조 (폐기물처리 역할 분담)

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운반 및 최종처리까지 임무를 각각 분담하며, 일반건설업자는 건물, 시설물철거 및 상차의 임무를 분담한다.

②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수집운반업 허가업체 상호간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로 한다.

제 11 조 (기  타)

① 과업지시서의 상호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시는 우리구의 해석에 따라야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 완료시 건설폐기물 최종보고서(건설폐기물처리전표-반입확인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 지연으로 야기되는 주민불편사항, 각종 오물투기 등의 발생으로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발생 폐기물처리는 건설사업장 현장대리인과 충분한 사전협의로 폐기물 발생일로부터 당일 운반․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④ 건설폐기물 사업장을 인수 ․ 인계 받아 폐기물을 배출 하는자(도급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업자와 인수 ․ 인계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고,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제반규정에 의거 혼합건설폐기물은 기준에 맞게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

제 1 조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건설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하며 폐기물관리법 및 제반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2 조 (작업지시)

관내 건설사업장의 건설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시행이전에 경리관을 대신하여 건설과장이 작업지시를 할 수 있다.

제 3 조 (처리방법)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허가받은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반드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 4 조 (처리물량 산출)

①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건설표준품셈”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폐기물은 중량(Ton)으로 계상한다.

제 5 조 (처리물량 정산)

① 본 설계도서의 폐기물처리 물량은 설계예상 물량임.

②  사업장별로 정산용역 시행 시 계량에 의한 수량 정산 처리토록 한다.

제 6 조 (지체상금부과)

폐기물처리 작업기시기간 미이행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0조에 의거 작업지시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지체상금을 계상한다.

제 7 조 (피해복구)

폐기물 처리 중 공용 및 사유재산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만일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가 부담하여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 8 조 (과적금지 및 불법처리금지)

폐기물 처리중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는 도로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부과 등 법에 따라 조치되므로 위반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사장 발생 폐기물은 적재차량이 과적으로 인한 행위 적발시

②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임의의 장소에 불법 처리시

제 9 조 (폐기물처리 시행)

① 폐기물 처리중 감독의 지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시 또는 우리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시, 폐기물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또는 연기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청구할 수 없다.

② 폐기물 운반차량은 차량진입이 원활한 간선도로내 공사장 24톤 적용, 간선도로 이외 차량진입이 원활한 공사장 15톤 차량적용 및 차량진입이 곤란한 골목길 및 소형 공사장은 2.5톤 차량 적용한다.

제 10 조 (폐기물처리 역할 분담)

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운반 및 최종처리까지 임무를 각각 분담하며, 일반건설업자는 건물, 시설물철거 및 상차의 임무를 분담한다.

②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가능한 업체로 한다.

제 11 조 (기  타)

① 과업지시서의 상호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시는 우리구의 해석에 따라야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 완료시 건설폐기물 최종보고서(건설폐기물처리전표-반입확인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 지연으로 야기되는 주민불편사항, 각종 오물투기 등의 발생으로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발생 폐기물처리는 건설사업장 현장대리인과 충분한 사전협의로 폐기물 발생일로부터 당일 운반․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④ 건설폐기물 사업장을 인수 ․ 인계 받아 폐기물을 배출 하는자(도급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업자와 인수 ․ 인계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고,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제반규정에 의거 혼합건설폐기물은 기준에 맞게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