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이 행 요 청 서

1. 사 업 명 :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위한 사설구급차 위탁운영

2. 사업대상 :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3.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3. 31. (90일)

4. 소요금액 : 금45,000,000원(금사천오백만원)정도

- 산출기초 : 500,000/일 * 90일(3개월) = 4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5. 목    적

- 본 사업은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환자 이송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권 보호와 생명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6. 특수구급차 및 인력 운영 및 근무시간

가. 특수구급차량

- 위탁업체 운영 : 특수구급차 1대

-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이송에 사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8조 응급환자 이송 등, 제47조 구급차등의 장비, 제48조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를 준수한다.

나. 운영인력

- 응급이송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근무시간 내 운영인력 2명 배치 (운전기사1명,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1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에 따라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에는 응급구조사를 반드시 탑승시켜야 한다.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 제외)

다. 근무시간 및 방법

구 분	시 간	근무방법	비고
평일 주간	11:00 ~ 20:00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이송 업무
공휴일 및 주말	″	″

7. 위탁(과업)내용

가. 대구광역시 서구 확진자 이송(접촉자 포함)에 구급차량을 “발주자”의 지시에 최우선으로 지원하며 출동현장에서는 담당자의 업무 지시에 따라야 함

나. “발주자”요청 시 각종 현장에 요청 시간 내에 도착하여 긴급 이송하여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함

다. 코로나19 이송 지원(확진자, 자가격리자, 접촉자 등)

- 배정된 병상으로 이송

- 이송 시 의사(확진)환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유지

- 이송요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8. 자격요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 51조에 따라 이송업 허가를 받은 업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상호 존중하며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업체

9. 사고책임 및 손해배상

가. “수탁자”는 지정된 차량의 각종 인명, 재산 등을 보상할 수 있는 제보험에 가입하고 관련증빙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탁자”는 “발주자”위탁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대인, 대물, 환자, 구급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등)에 대한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자”를 비롯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수탁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0. 업무상 지휘감독

가. “수탁자”는 계약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발주자”로부터

위탁업무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다.

11. 과업 전 제출서류

- 업체는 계약 체결 후 즉시 구급차의 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1부

② 차량 및 인력사항 1부

③ 개인정보 취급 보안각서 1부

12. 용역비 지급

- “발주자”는 사전에 합의된 계약 금액을 계약 종료 후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13. 기밀유지

- “수탁자”는 “발주자”와의 용역체결 및 실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및 기밀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초래된 제반 문제

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수탁자”가 책임진다.

14. 사전 통보 의무

- “수탁자”는 “발주자”의 임의 또는 승인을 요하는 사항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15. 계약해지,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수탁자”는 계약기간 중 “발주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계약해지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을 “발주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1) “수탁자”의 환자이송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발주자”가 요청한 업무수행 도중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발주자”의 업무 시간 내 이송요청에 대하여 “수탁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4) “수탁자”가 본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 또는 태만히 하는 경우

5)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송대상자가 현저히 저하된 경우. (단, 월단위 기준)

나. 계약 기간 중 관련법규, 관계기관의 명령, 지시, 요청 및 “발주자”의 계획변경 및 기타요인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16. 권리 및 의무 양도금지

- “수탁자”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본 용역과 관련된 제반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7. 기    타

-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일반 관례에 준하여 상호간 협의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