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3권역) 실시설계용역 -

과업이행요청서

2023. 1.

	생활보장과
	(www.dgs.go.kr)

- 목    차 -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대상 및 내용

제2장. 과업의 지침

4. 일반사항.

5. 과업수행자의 의무.

6.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

제3장. 과업수행 절차 및 성과품 제출

7. 과업의 수행절차

8. 성과품 제출 및 납품목록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2023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3권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의 목적은 대구광역시 서구 「2023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3권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 노후 주택 수리(내부 공간 중심)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3. 과업의 대상 및 내용

○ 위      치 : 비산2,3동

○ 대      상 : 71가구

○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71일

가.  수급인은 다음 경우에 한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청의 사유로 인한 계획 변경 등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에 따른 변경일 경우

○ 예정공사비 : 355백만원정도

※ 각호 당 최대 5,000천원 기준(한도액의 20% 이내 추가지원 가능)

○ 과 업 내 용

가. 집수리 지원 사업 현장점검

1) 조사대상 : 집수리 지원 사업 대상 가구(71가구)

2) 조사내용 :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 등을 목적으로 주민의 의견 및 수요를 반영한 집수리 실시설계 현장조사, 설계대상물 현장 사진 촬영

3) 불법건축물 등 집수리 지원 기준 적합 여부

나. 집수리 지원 사업 실시설계 용역

1) 집수리 지원 사업 공사 발주 및 시행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

2) 주민 의견을 반영한 건축 재료 및 시공 수량, 범위, 내용 및 방법 결정

3) 가구별 평면도, 상세도, 시방서, 수량 산출서 및 내역서 등 설계도서 일체 작성

제2장. 과업의 지침

4. 일반사항

○ 기본내용

가. “발주청”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을 말한다.

나. “감독원”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분야별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다. “과업수행자”라 함은 발주청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이 과업을 이행하는 용역업체를 말한다.

라. 본 과업은 2023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집수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행한다.

마.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71일로 한다.

바.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에는 책임기술자의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 내용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계약 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발주청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아. 과업 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이후라도 설계보완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보완 및 부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청이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자.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부서(분야별 감독 및 협의부서)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해야 한다.

차. 과업의 목적, 사업개요,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 없이 추가 용역비의 지급은 불가하다.

카. 본 과업 내용에 제시된 사항은 과업 수행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타.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거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의 의무

○ 과업 수행 의무

가. 과업 수행자는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유리한 등급을 우선 적용하고,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납품 이후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 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 되는 설계변경, 시공 중 결함 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하며 본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한 설계내용을 자문할 경우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과업 수행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 되는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와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바. 발주청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 설계 및 시공 시 설계변경에 의한 과다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 수행자는 초기 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사. 발주청 및 감독원은 과업 수행 중 설계책임자나 설계자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아. 과업 수행자는 참여기술자와 전문가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자. 과업 진행 중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행을 일시 중지하거나 변경 또는 수정 요구 시 과업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차. 발주청은 과업 수행자의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 시 본 과업 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 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본 과업 이행요청서 및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이행치 않을 경우

3) 과업 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청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유발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4) 과업 수행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설계도서 내용이 공개되거나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

○ 일반사항

가.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계 등에 관한 경비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 가구에 대한 실측을 통해 집수리에 대한 사업비용을 명확히 산출하고, 각 호별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각 호당 철거물량 산출을 위한 철거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가구별 평면도, 상세도, 수량 산출서, 내역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라. 변경 및 정산

1) 발주처의 사정에 의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발주처는 수급인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2)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

하여야 하며, 이는“설계용역 설계예산서”에 따른다. 다만,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이 없이 실시설계 결과 과업 제시기준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는 용역비의 증액 지급이 불가하다.

3) 수급인은 설계 납품 완료 이후라도 설계용역비가 과다,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다 계상되었다고 인정되어 발주처의 변상 조치 요구 시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수급인은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설계도서 및 원가 내역서 작성

가. 설계 내역서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나. 전체 공사 발주를 목적으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통합 작성하되, 각 호당 공사 시행이 가능토록 가구별 설계도서 및 내역서 등을 작성한다.

다. 과업 수행자는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 및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누락 없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하고 그 외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시공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마. 인·허가 도서(필요시)

관계 법규에 따라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이행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전산(세움터)으로 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

○ 시방서 작성

가. 시방서는 계약 문서의 일부분으로 품질, 기능, 재료,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 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 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과업의 범위, 사업 기간, 기타 필요한 시공조건, 사용 자재 등을 설명한다.

다. 공정별 공정사항을 설명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다.

라. 도면에 표기하기 힘든 내용의 명칭, 주요 자재의 종류, 기기 설치기준, 설치 방법 및 기준, 주의사항 등 특수한 사항은 시방서에 상세히 기입한다.

마. 하절기 또는 동절기의 온도와 강수, 강설 등의 요인에 의해 형태나 색채가 변화되지 않도록 시방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바. 가설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3장. 과업수행 절차 및 성과품 제출

7. 과업의 수행절차

○ 착수계 제출

가. 과업 수행자는 설계용역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아래의 제반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2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수계

2)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건축사 등록증 및 자격 면허 등

3)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첨부)

4) 예정공정표, 계약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5) 용역수행 조직표(연락처 기재)

5) 보안각서 및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 업무보고

가. 과업 수행자는 발주자가 요구 시 중간보고 및 실시설계 완료 전 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자료는 설계내용이 효과적으로 표현되도록 한다.

나. 수시보고

1) 과업 수행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과업 수행 중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발생(주요 계획, 방침의 결정 및 변경)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완료계 및 최종 성과품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성과품 제출 및 납품목록

○ 과업 수행자는 모든 실시설계 도면에는 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 소유로 귀속한다.

○ 설계도서 및 모든 성과품은 업무에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CAD파일 및 전자파일로(한글 또는 엑셀 등)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에는 주석 Note란을 만들어 설계조건 및 시공 시 유의사항 등 해당 설계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연 번	도 서 명		규 격	수 량	비 고
1	종합 설계설명서		A4	3부
2	설계도면 (설계개요, 표지, 안내도, 배치도, 평면도, 상세도 등)	전 공정 합본 (각 가구별 설계도서 작성)	A3	3부	- A3 규격을 반책
3	공사 내역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조사서, 수량 산출서 등)	전 공정 합본 (각 가구별 내역서 작성)	A4	3부
4	시방서(일반, 특기)		A4	3부
5	성과품 전산파일		USB	2매

※ 모든 성과품의 제출시기 수량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