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세 고지서 등 전산용지 제작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3년   12월

	세 무 과
	(www.dgs.go.kr)

2024년 지방세 고지서 등 전산용지 제작 과업이행요청서

1. 과업명

지방세 고지서 등 전산용지 제작

2. 과업목적

지방세 납세고지서 제작 업무에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고지서 제작 업무를 연중 단가 계약을 시행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세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과업의 기본 방향

본 과업은 지방세 부과·징수와 직결된 작업으로 특히 정밀을 기하여야 할 뿐 아니라, 수시로 우리 구 실무자와의 협의를 거쳐서 제작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 계약 체결일까지는 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5. 과업 수행 내용

가. 명  칭 : 2024년 지방세 고지서 등 전산용지 제작

나. 규격 및 예상 소요량

구분	규격	수량(매)	용지종류	단가	추산가격 (천원)	사용용도
합계		705,500			47,916
인쇄	9.5*11 (연속)	254,500 (170박스)	전산용지(90g)	66	16,797	독촉 고지서, 자동차세연납, 지방세체납, 주민세사업소분신고, 번호판영치, 세외수입고지서및안내문
인쇄	9.5*11 (OCR연속)	370,000 (247박스)	OCR용지(90g)	69	25,530	정기분고지서
인쇄	9.3*12 (OCR낱장)	30,000 (20박스)	OCR용지(90g)	69	2,070	취득세납부서, 세외수입고지서
인쇄	9.3*12 (낱장)	51,000 (34박스)	전산용지(90g)	69	3,519	수시분고지서, 지방세환급통지안내문

※ 부가세 포함

※ 연간 구매예상소요량은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지방세 고지서 제작조건 및 납품 방법

1) 지방세 고지서 제작 시 세무과 담당자의 납품요구서에 따라 작업에 착수하고 납품요구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검사.검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시 우리 구에서 편집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건 없이 응해야 하며 이 단가계약에 의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참여 사업자 자격 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인쇄사 신고를 필하고

·OCR 고지서 제작이 가능한 장비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직접생산이 가능한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7. 검사 및 검수

검수는 검수공무원의 입회하에 제작물 확인을 완료하고, 과업내용이 과업이행요청서와 일치될 경우 인정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8. 대가청구

대가는 수시납품 완료 후 관계공무원의 검사 및 검수를 필한 다음에 청구에 따라 지불한다.

9. 기타사항

가. 우리 구에서는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본 과업의 계약이행을 달성하        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과업수행자의 업무추진상황으로 보아 계약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과업수행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협의에 의한 결정에 따른다.

다. 지방세고지서 인쇄물의 서식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서식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지방세 고지서 등 전산용지 제작 연간단가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조건은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발주하는 지방세 고지서 등 제작에 대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반자격)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인쇄사 신고를 필한 자로서, 지방세 고지서 제작이 가능한 장비를 보유하고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규격 및 물량)

구분	규격	수량(매)	용지종류	단가	추산가격 (천원)	사용용도
합계		705,500			47,916
인쇄	9.5*11 (연속)	254,500 (220박스)	전산용지(90g)	66	16,797	독촉 고지서, 자동차세연납, 지방세체납, 주민세사업소분신고, 번호판영치, 세외수입고지서및안내문
인쇄	9.5*11 (OCR연속)	370,000 (238박스)	OCR용지(90g)	69	25,530	정기분고지서
인쇄	9.3*12 (OCR낱장)	30,000 (20박스)	OCR용지(90g)	69	2,070	취득세납부서, 세외수입고지서
인쇄	9.3*12 (낱장)	51,000 (41박스)	전산용지(90g)	69	3,519	수시분고지서, 지방세환급통지안내문

단, 납품은 월별, 수시별로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분할 납품하며, 계약된 내역 및 물량은 추정량이므로 연간납품 지시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 (고지서 출력조건 및 납품방법)

1.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서구 납품요구서에 따라 작업에 착수하고, 납품요구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고 발주부서 담당자의 납품(검사·검수)확인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때 납품요구서는 계약의 일부가 된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 제작 전에 반드시 대구광역시 서구로부터 물품사양을 확인받아 제작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 서구가 필요로 하여 지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인쇄물 서식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서식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며, 지방세 고지서 인쇄물은 지방세 수납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대구광역시 서구는 납품 전에 시험인쇄분을 제출받아 인쇄물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6조 (검사 및 검수)

1.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서구가 요구한 내역에 따른 수량을 지정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의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된 수량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후 납품기한 내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전항에 의해 다시 제작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대가청구)

1. 대가는 매월 혹은 수시납품 완료 후 관계공무원의 검사 및 검수를 필한 다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불한다.

2. 대가는 1건당 계약단가에 의하며, 인쇄시험 및 파지에 투입된 비용은 산입할 수 없다.

제8조 (지체상금)

대구광역시 서구가 지정한 기일 내 납품치 못했을 경우, 지체상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 준하며, 이 금액은 대금 지급 시에 공제하며, 이는 대구광역시서구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9조 (계약연장)

제3조에도 불구하고 차기년도 계약 체결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계약해지)

1.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3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서구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② 2회 이상 납품기일을 어기거나, 납품기한 내 물품을 납품하였더라도 납품된 물품 중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완지시를 어겼을 때

③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한 때

④ 당해 물품을 비규격품, 저질품, 압착부실, 납품지연 등으로 납품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3. 2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변경사항)

1. 대구광역시 서구와 계약상대자는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날인함으로서 본 계약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 (기타사항)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계법령 및 예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