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와 구민들이 함께참여하고 소통합니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규제입증책임제는 주민과 기업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규제를 없애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규제를 만든 공무원이 그 규제가 꼭 필요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입증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포함된 규제
규제입증요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