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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비산8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담당 부서 문화홍보과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5-11-10(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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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비산동 90-11번지 일원 142필지, 13,623㎡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31일 밝혔다.
□ 서구 서부초등학교 북편에 있는 비산8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2023년 10월 31일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약 2년에 걸쳐 추진되었으며, 지난 30일 완료됐다.
□ 사업 완료로 새로운 토지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되며, 이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새로이 조사하고 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 앞서 서구에는 3,200여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남아 토지분쟁이나 개발사업 시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서구청은 지난 2013년부터 주민들의 비용 부담 없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금까지 1,850여 필지의 토지 경계를 바로잡았다.
□ 류한국 서구청장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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