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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관련 증빙서류

의견진술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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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 구비서류, 비고로 구성된 의견진술관련 증빙서류 표입니다.
사안별 구비서류 비 고
운행 중 차량고장
또는 사고차량
  •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간이영수증 제외)
  • 견인영수증
  • 보험사접수증명서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
불법주차 후 차량고장은 제외(배터리방전, 문잠김 등)
응급환자를 병원에
수송한 차량
  • 응급진료확인서
  • 병원입원확인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행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증 사본
  • 장애인주차가능표지
  • 진료사실확인서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보행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 취재차량
  • 협조공문
  • 기자증 사본
  • 보도내용 사본
도난차량
  • 도난사실 확인서
도난기간 중 단속된 차량
공사차량
(도로,전기,통신,수도,가스)
  • 관련공문서
  • 공사계약서 등
작업에 직접 사용된 차량
1.5톤이하 택배 및
생계형 화물차량
  • 거래장(운송장) 사본
  • 세금계산서 등
15분 이내 허용(인도 불법주차는 감면불가)
교통사고로 현장보존 및
처리를 위한 차량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교통사고접수원(보험)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
  • 관련 입증자료

공통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사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과
  • 담당자 이OO
  • 전화번호 053-663-3023
최종 수정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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