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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매각대상

구유(일반)재산 중 법령으로 매각 가능하도록 정한 구유재산

매각방법

일반경쟁입찰(원칙)

관련법령에 의거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매수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인장, 신분증

매각가격

시가로 결정(감정평가)

관련법령에 의거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매각절차

대부

대부대상

일반재산 중 법령으로 대부 가능하도록 정한 구유재산

대부방법

일반경쟁입찰(원칙)

관련법령에 의거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 인장, 신분증
• 수수료 : 신규 5,000원, 연장 3,000원

대부기간

최장 5년 이내(대부기간 종료후 연장 가능)

대부료 부과

• 연간 대부료 = 대부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대부요율
• 대부요율 : 주거용 20/1,000(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10/1,000), 기타용(상업 등) 50/1,000, 공익용 25/1,000, 경작용 10/1,000

대부료 납부

사용일 이전까지 전액납부 원칙

대부절차

변상금

부과대상

구유재산을 대부계약, 사용허가 없이 무단점유 또는 사용한 자

부과율

연간대부료 × 1.2

최장 5년간 소급하여 부과

납부기한

60일 이내 전액납부 원칙

부과절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