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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법 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및 제37조(하자보수 등)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http://www.law.go.kr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란?

• 사업주체(건축주 또는 시공자)의 공사상 하자보수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사업주체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토록 한 제도

• 하자의 범위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 하자담보책임기간
  • 시설공사별 : 2년, 3년, 5년
  • 내력구조부별 : 10년(주요구조부, 지반공사)

하자보수 절차

•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입주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
• 2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명의변경 신청(서구청장 ⇒ 입주자대표회의)

  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미리보기
• 3 구청에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원본 수령
• 4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청구(입주자대표회의⇒보증회사)
• 5 보증회사에서 현장실사 후 보험금 지급(하자보수 외 전용불가 각서 징구)
• 6 하자보수 후 하자보수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