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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가구와 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급여별 선정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결정 된 급여와 각종 감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고재산(일반재산 12억) 기준 적용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중위소득이란?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전·월세계약서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소득·재산확인, 근로능력 판단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 가능

지원내용

• 결정된 급여 지급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
• 주민세 비과세 면제
•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주택 입주 신청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자활사업 참여
• TV수신료 면제, 전기·상수도·도시가스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지원 등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