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서의 청소년
관련조문 및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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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관련조문 | 연령 | 호칭 |
|---|---|---|---|
| 청소년기본법 | 제3조(정의) | 9세이상~24세 이하 | 청소년 |
| 청소년보호법 | 제2조(정의) | 만19세 미만 | 청소년 |
| 민법 | 제4조(성년) | 만19세 미만 | 미성년자 |
| 형법 | 제9조(형사미성년자) | 14세 미만 | 형사미성년자 |
| 소년법 | 제2조(소년및보호자) | 19세 미만 | 소년 |
| 근로기준법 | 제64조(최저연령) | 15세 미만 | 취업금지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18세 미만 | 청소년 |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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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 담당자 한OO
- 전화번호 053-663-2693
- 최종 수정일
- 2025-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