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명제란?
정책실명제란?
-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근거는?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 (정책의 실명 관리)
-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기대효과는?
- 주요 정책자료의 종합적 기록·보존, 정책자료집 발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자치법규 제정 등 추진 근거 마련, 정책자료집 발간, 우수사례 홍보, 홈페이지 메뉴설치 등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통해 주요 정책 결정·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투명성 제고로 구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정책공개방
-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을 결재자료와 함께 상시 게재하여 수시 업데이트 실시로 책임행정 구현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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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담당자 김OO
- 전화번호 053-663-2152
- 최종 수정일
- 2025-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