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서구는 CCTV관제사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환대상, 방식 등은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협의해 나가는 것이 정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모든 결정은 노·사·전문가의 회의의 결정에 따른 다는 입장입니다.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용역근로자의 정규직화 방안을 합리적으로 논의하고자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 이미 제1차 회의(2.26.), 제2차 회의(3.19.)를 거쳐 제3차 회의도 4.11.(목) 16:30 개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대상·방식·시기, 임금체계, 채용방식 등은 노·사·전문가 협의회를통해 협의하는 것이 정부가이드라인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구 서구는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도입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적정 인원 조정이 필요합니다.

 

- 현재 대구 서구지역에는 20명 CCTV 관제사가 총 834대의 CCTV를 관제하고 있으며 이는 1인이 167대를 관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대구 서구는 관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19년 10월까지 스마트 CCTV통합관제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대구광역시 스마트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계획(2019. 3.12)에 따르면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하면 1인당 160대를 관리하던 것을 300대 이상 관리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한 경주시의 경우 CCTV 총 2,500대, 1인당 417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인원도 44명에서 24명으로 감축하였습니다.

 

□ 열악한 서구 재정환경을 감안하면 다른 자치단체와 같은 인력을 채용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인력운영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대구 서구는 자치단체 스스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인 재정자립도가 13.09%로 전국평균 53.4%, 대구시 평균 20.93%, 경북 경주시 29.9% 보다도 현저히 낮습니다.

 

- 재정자립도가 낮아 인건비 지출뿐 만 아니라 주민 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