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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

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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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우리구는 주민, 기업이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의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업무처리절차를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규제입증 요청다음 단계
  • 입증요청서 접수다음 단계
  • 소관부서 검토다음 단계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다음 단계
  • 최종결과 회신(요청 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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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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