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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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규제입증 요청다음 단계
- 입증요청서 접수다음 단계
- 소관부서 검토다음 단계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다음 단계
- 최종결과 회신(요청 후 60일 이내)
- 규제입증요청은 대구 서구청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규제나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규제개혁신문고 (https://www.sinmungo.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요청서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