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 고재산(일반재산 9억) 기준 적용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구분, 선정기준, 기준액(원, 1인가구에서 6인가구까지)으로 구성된 표

  구분	선정 기준	기준액(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2023년 기준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	중위소득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소득·재산확인, 근로능력 판단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