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 고재산(일반재산 9억) 기준 적용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구분, 선정기준, 기준액(원, 1인가구에서 6인가구까지)으로 구성된 표

  구분	선정 기준	기준액(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2024년 기준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중위소득 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중위소득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소득·재산확인, 근로능력 판단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