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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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세부 규제내용

업종, 규제대상행위, 허용되는 경우로 구성된 업종별 세부 규제내용 표입니다.
업종	규제대상행위	허용되는 경우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1회용품(접시·용기·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이쑤시개, 비닐식탁보)를 식탁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행위 합성수지로 도포·첩합(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 제외)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과점	1회용 봉투·쇼핑백을 제공하는 행위 1회용품(접시·용기·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이쑤시개, 비닐식탁보)를 식탁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행위 합성수지로 도포·첩합(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순수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포함)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속봉투
목욕장업	1회용품(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을 무상제공하는 행위 1회용품을 탈의실, 욕실, 객실 등에 비치하여 무상사용하게 하는 행위
대규모점포, 165㎡이상 슈퍼마켓	1회용 봉투·쇼핑백의 제공행위 (유상제공도 할 수 없음) 합성수지로 도포·첩합(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대규모점포: 1회용 우산 비닐을 제공하는 행위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봉투(단, 이미 1차 포장된 제품은 속비닐 제공 불가)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봉투 순수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포함)
도·소매업 (165㎡미만 슈퍼마켓)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행위 (유상제공해야 함) 합성수지로 도포·첩합(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종합소매업(편의점 등): 1회용 봉투·쇼핑백을 제공하는 행위	매장면적이 33㎡미만인 경우 생선, 정육, 채소 등 수분발생 음식료품을 담기위해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무상제공금지 적용제외대상 순수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포함) A4규격 또는 1L이하의 종이봉투 B5규격 또는 0.5L이하의 비닐봉투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이상의 봉투
대규모 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하는 행위	『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의 경우 생분해성수지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의 무상제공행위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제공하는 행위
기타 사업장	합성수지로 도포·첩합(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