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를 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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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연령 | 근거 | 비고 |
|---|---|---|---|---|
| 청소년보호 | 유해업소출입, 약물사용, 유해매체물ㆍ접촉등 |
연나이 19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 | |
| 출입금지 | 노래연습장 | 18세 미만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청소년실사용 및 보호자동반시 예외 |
| 연나이 19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 | |||
| 비디오물 감상실 | 18세 미만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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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란주점 | 연나이 19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 | ||
| 숙박업(남녀혼숙) | 연나이 19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 | ||
| 사용금지 | 술 | 연나이 19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 | |
| 담배 | 연나이 19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 | ||
| 마약, 대마초, 항정신의약품 | 연나이 19세 미만 |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 | ||
| 본드, 부탄가스, 신나 | 연령제한없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
| 고용근로 | 사용금지 | 연령제한없음 | 근로기준법제62조 | |
| 근로시간제한 | 5세 미만 | 근로기준법제67조 | ||
| 선원사용금지 | 15세~18세 미만 | 선원법제82조 | ||
| 도덕,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장 사용금지 |
16세 미만 | 근로기준법제63조 | ||
| 연소자 증명서 | 여자,18세 미만 | 근로기준법제64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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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 영업소에서의 유흥행위 금지 |
연나이 19세 미만 | 식품위생법31조 | ||
| 범죄차별 | 소년 | 연나이19세 미만 | 소년법제2조 | |
| 보호처분의 결정 | 20세 미만 | 소년법제32조 | ||
| 행위 (미성년자) |
형사 미성년자 | 20세 미만 | 형법제9조 | |
| 선서 무능력자 | 4세 미만 | 형사소송법 제159조 | ||
| 행위 무능력자 | 16세 미만 | 민법제5조 |
권한부여 : 유언가능연령(17세), 병역지원가능연령(17세), 주민등록발급연령(17세), 일반운전면허(18세), 공무원임용(18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