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근거는?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 (정책의 실명 관리)
• ☞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기대효과는?

주요 정책자료의 종합적 기록·보존, 정책자료집 발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자치법규 제정 등 추진 근거 마련, 정책자료집 발간, 우수사례 홍보, 홈페이지 메뉴설치 등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통해 주요 정책 결정·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투명성 제고로 구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정책공개방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을 결재자료와 함께 상시 게재하여 수시 업데이트 실시로 책임행정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