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 의의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해 당해 지역주민이 상급관청에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1999년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그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2000. 3. 2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감사청구 대상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害하는 경우 단, 수사·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사항, 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제외

청구기관 및 감사기관

• 區 사무 → 시장
• 市 사무 → 주무부 장관 (예, 행정자치부장관 등)

감사 청구 방법

감사청구 대표자가 감사기관(市 감사관실, 주무부 감사부서)에 대표자 증명을 받아 市 사무는 6개월이내, 區 사무는 3개월이내에 18세이상 주민중 市는 300명이상, 區는 150명이상의 연서를 받아 대표자가 감사기관에 청구

감사 실시 여부 결정

• 대구광역시감사청구심의회에서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 심의방법
  •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 확인
  • 이의신청 내용 심사
  • 감사청구 법적 요건 심사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실시여부 결정
    • 대구광역시감사청구심의회 위원 : 9명(외부전문가 위촉7, 소속공무원 임명2)
    • 시장 권한에 대한 감사실시여부는 각 주무부처의 감사청구심의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결정
• 제66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내지 제64조, 제65조제1항 또는 제65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감사 실시 및 결과 처리

감사청구심의회에서 감사실시를 결정하였을 경우 감사기관은 60일이내 감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관련 자치단체장 및 청구자에게 통보하며, 일간신문·관보 등에 공표

감사 청구제 운용 절차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