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 검사란?

연면적 150㎡초과 ~ 5,000㎡미만 신·증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허가 전에 동 정보통신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

연면적 150㎡초과 ~ 5,000㎡미만 건축물에 설치되는,

• 구내통신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 (의무사항 : 공동주택 및 바닥면적 5,000㎡이상의 업무시설,숙박시설)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의무사항 : 건축물의 지하층 및 특정시설 지상층)

사용전검사 제외 대상 공사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감리결과보고서 사본 제출)

신청시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파일다운
• 위임장 1부 파일다운
• 준공통신설계도면 사본 1부

사용전검사 신청 수수료

사용전검사 절차

감리대상 공사란?

6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공사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으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을 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1부파일다운
• 위임장 1부 파일다운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사본1부파일다운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사본1부파일다운
•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사본1부파일다운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 자격증 및 재직확인서 사본1부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란?

정보통신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 대상 공사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 구내통신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 (의무사항 : 공동주택 및 바닥면적 5,000㎡이상의 업무시설,숙박시설)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의무사항 : 건축물의 지하층 및 특정시설 지상층)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 제외 대상 공사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신청시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파일다운
• 공사의 설계도(전자문서로 된 설계도 포함) 사본 1부

설계도서 검토 절차

최근 변경사항 안내(2023. 6. 7.)

• 건축물의 광케이블 구축 의무화
  • 꼬임케이블(UTP) 1회선과 광섬유케이블 2코어 모두 확보
• 관련 법 조항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해설파일다운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해설서파일다운

문의처

• 서구청 문화홍보과 정보통신팀 ☎ 053-663-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