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매매광고 청소년유해 전화번호광고 형사처벌 고시 안내
- 작성자
- 문화공보실(문화공보실)
- 등록일 / 조회
- 2004-06-19 / 2616
0 시행일시 : 2004. 7. 1 부터 - 계 속
0 주요내용
. 고시내용 : 불건전서비스 전화번호 광고 와 성매매 알선 및 암시 번호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함 .
.고시번호 : 성매매유도 전화번호 광고물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청보위고시 제2004-29호
(2004.6.12)
.이행사항 : 동 광고물을 청소년대상으로 배포 금지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함
0유해매체물 지정되는 전화번호 광고
.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의 전화번호 광고
-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등의 전화번호 광고
-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등의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는 전화 번호 광고
- 특정한 정보제공없이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기는 방법의 공개음성사서함
전화번호 광고
.성매매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 성매매알선 또는 암시문구 와 함께 전화번호를 게재한 광고
- 특정한 광고내용없이 남여사진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를 게재한 광고
0 형사처벌 대상행위
.전단, 벽보,현수막,간판,입간판 등의 공중통행장소 설치, 부착, 배포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없는 신문,잡지,생활정보지 등 간행물에 수록,게재
.청소년접근 차단장치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유해광고 게재
0처벌대상자 : 광고주, 유통행위자, 간행물발행자,인터넷사이트 운영자
0 형사처벌 내용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 주요내용
. 고시내용 : 불건전서비스 전화번호 광고 와 성매매 알선 및 암시 번호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함 .
.고시번호 : 성매매유도 전화번호 광고물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청보위고시 제2004-29호
(2004.6.12)
.이행사항 : 동 광고물을 청소년대상으로 배포 금지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함
0유해매체물 지정되는 전화번호 광고
.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의 전화번호 광고
-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등의 전화번호 광고
-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등의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는 전화 번호 광고
- 특정한 정보제공없이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기는 방법의 공개음성사서함
전화번호 광고
.성매매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 성매매알선 또는 암시문구 와 함께 전화번호를 게재한 광고
- 특정한 광고내용없이 남여사진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를 게재한 광고
0 형사처벌 대상행위
.전단, 벽보,현수막,간판,입간판 등의 공중통행장소 설치, 부착, 배포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없는 신문,잡지,생활정보지 등 간행물에 수록,게재
.청소년접근 차단장치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유해광고 게재
0처벌대상자 : 광고주, 유통행위자, 간행물발행자,인터넷사이트 운영자
0 형사처벌 내용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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