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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으로의 전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
- 관리자(관리자)
- 등록일 / 조회
- 2005-05-25 / 993
| 기금으로의 전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 |
| ▶ |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이상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어야 함 |
| ▶ | 한시적 국고지원이 끝나는 2006년 말을 전후하여 새로운 재원조달 체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기금화 논의 필요 |
| ▶ | 보험자 자율운영 원칙과 국가 책임운영원칙 중 어느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 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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