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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 지구내 건축법등 완화규정 폐지
- 작성자
-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 등록일 / 조회
- 2005-02-02 / 1832
| ■ | 시행일시 : 2005. 7. 1일부터 | |
| ■ | 폐지내용 | |
| ● | 건축법적용의 특례 -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완화규정 -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규정 - 건축물의 높이제한(사선제한,일조권) 완화규정 다만, 공동주택(다세대,아파트)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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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차장법 적용의 특례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완화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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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의 : 건축주택과(663-29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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