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
> 정보공개>행정정보 공개>비공개 세부기준
| 번호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
| 159 | 건설과 | 주기장시설보유확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등 개인(법인)정보에 관한 사항 | 제6호, 제7호 | |
| 158 | 건설과 | 하수도특별회계 계약 및 지출 | 입찰계약에 있어 개찰이 이루어지기전 입찰예정 가격등 공정한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 계약업체가 제출한 사항 중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업,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157 | 건설과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하수도사용료 부과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등 개인(법인)정보에 관한 사항 및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6호, 제7호 | |
| 156 | 건설과 | 골채 채취업 허가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등 개인(법인)정보에 관한 사항 | 제6호 | |
| 155 | 건설과 | 보상금결정 및 지급, 등기, 소송 | 보상대상물건의 산출내역, 금액, 수령자의 인적사항 ,감정평가내역, 등기필증, 공탁서, 소송에 관한 사항 및 답변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6항 | 제3호, 제4호, 제6호 | |
| 154 | 건축주택과 | 건축심의 | 건축심의 위원명단 및 심의도서 | 제5호, 제7호 | |
| 153 | 건축주택과 | 건축허가(사용승인) | 건축허가(사용승인)신청서 및 설계 도서(단 사업주체에서 분양 등을 위하여 공개된 정보 및 사업시행과 직접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제외) | 제3호, 제7호 | |
| 152 | 건축주택과 | 주택건설사업승인 | 승인신청서류 및 설계도서 (단 사업주체에서 분양 등을 위하여 공개된 정보 및 사업시행과 직접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제외) | 제3호, 제7호 | |
| 151 | 건축주택과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 감리자지정신청서류 일체(신청서 표지, 자기평가서(총괄), 참여감리원 최근 1년간의 경력 제외) | 제3호, 제7호 | |
| 150 | 건축주택과 | 조합설립추진 위원회 승인 | 승인신청서류, 명부, 동의서, 위원의 주소 | 제3호, 제6호, 제7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