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신속 처리

• 민원서류에 대하여 법정처리기한 보다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아래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한을 민원명, 처리기한(법정기한, 이행목표 처리기간), 구비서류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민원명		처리기한		구비서류
  		법정기한	이행목표 처리기간
  건축허가	16층이상 또는 30,000㎡초과	25일	25일	건축허가신청서, 대지소유권증빙서류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기타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
  	10층이상 16층미만 5,000㎡~30,000㎡미만	10일	10일
  	3층이상 10층미만 1,000㎡~5,000㎡미만	7일	7일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의 사용승인		5일	5일	사용승인신청서,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현황도면
  건축심의		30일	30일	건축심의신청서 1부 건축심의도서 15부
  용도변경 신고		5일	3일	신청서 1부 변경전후평면도1부
  (임시)사용 승인		5일	3일	사용승인신청서 공사감리완료보고서 현황도면
  건축물 표시변경		7일	5일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건축물현황도,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관련 진정민원		7일	7일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7일	4일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건축물현황도, 소유권증명서류, 대장전환 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10일	10일	신고서,표준임대차계약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준주택에 한함)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 정비

• 무허가, 위법 건축물의 단속 및 정비업무를 투명하게
  • 무허가 건축물 자진정비 유도
    •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밝힌 후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무허가 건축물 적발시 설득력 있는 반복 계도로 자진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 무허가 건축물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장
    • 무허가 건축물 신고자의 인적사항 비밀을 유지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철저한 안전관리로 부실공사 예방
  • 건축 질서 확립
    •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여 사용 승인한 건축물에 대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 질서를 바로 잡겠습니다.
    • 공동주택의 부실감리를 사전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분기별로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여 견실한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설주차장 정기점검
    • 신축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유지관리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정기 점검하여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예방
    • 소음, 먼지, 건축자재 적치 등 건축공사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현장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대형건축공사장 등 안전관리
    •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하고, 또한 우기, 태풍 및 집중호우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허가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은 처리기간 이내 처리하겠습니다.
• 건축 민원은 가능한 한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겠습니다.
• 건축 민원 발생 시 즉시 현장방문 처리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 인․허가 민원처리에 대한 처리과정을 온라인에 공개하여 보다 투명한 건축주택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허가 - 세움터(www.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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