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유해행위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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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이 각종 할인혜택에서 제외되어 온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증 발급을 2004.1.1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행위를 하면
| 구분 | 유해 행위유형 | 형사처벌 | 과징금 | 기타 | |
|---|---|---|---|---|---|
| 청소년 보호 |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 |
출입묵인행위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출입횟수마다 3백만원 |
업주위주의 처벌 |
| 고용행위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1명1회 고용마다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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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출입, 고용제한표시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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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고용행위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1명1회 고용마다 1천만원 |
업주위주의 처벌 | ||
| 청소년유해물건(술,담배) 판매행위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판매횟수마다 100만원 |
업주위주의 처벌 | ||
| 청소년유해행위(음란,학대) | 1년이상 최고 10년이하징역 |
호객,풍기문란 300만원 |
업주위주의 처벌 | ||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 |
청소년 성매매 | 행위자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호객,풍기문란 300만원 |
신상공개 |
| 업주등 관계자 | 3년에서 최고15년징역 |
신상공개 | |||
| 대상 청소년 | 형사처벌면제 청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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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
제작,수입,수출한자 | 5년에서 15년징역 | 신상공개 | ||
| 판매,대여, 배포상영한자 |
7년이하 징역 | ||||
| 청소년 매매 | 무기 또는 5년에서 15년 징역 |
신상공개 | |||
|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
강간,간음한자 | 5년에서 15년징역 | 신상공개 | ||
| 강제추행 | 1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신상공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