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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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 제34조 제1항 ) ( 제35조 제1항 ) ( 제42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35조의6 제1항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4조 제1항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 제13조 제1항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제2조의2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91조 제6항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 제15조 제5항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제22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 처리주무부서
- 생활보장과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부서 연락처
- 053-663-2526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계약서 (필요시 사용대차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조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처리기간
- 14일~70일(신청 급여에 따라 처리기간 상이)
- 심사기준
- 1) 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가구특설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본재산액-부채)× 소득환산율] 2) 2023년 기준 중위소득기준 - 1인가구 2,077,892원, 2인가구 3,456,155원 3인가구 4,434,816원 4인가구 5,400,964원
- 처리절차
- 행정복지센터접수→구 서류심사→구 처리
- 유의사항
-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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